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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한·미·일 등 비축유 방출 시 대응 경고...국제 유가 상승
- 美 바이든 행정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가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OPEC+ "비상 비축유를 방출할 경우 우리도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OPEC+는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방출되는 비축유 만큼 원유 생산량 규모를 더 천천히 늘리는 것으로 추축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중국 등은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비축유 방출을 3번 기록했다.(1990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출처 : Oilprice.com / Biz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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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한·미·일 등 비축유 방출 시 대응 경고...국제 유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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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코스 추천] 강원도 가볼만한 곳 ‘동해휴게소’가 여행지라고?
- 고속도로의 휴게소 문화가 바뀌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시 잠시 들르던 휴게소 문화에서 이제는 휴게소 투어가 생길정도로 먹거리 공원 멋진 뷰카페 포토죤 맛집까지 휴게소 투어라는 신 트랜드까지 생길정도로 휴게소의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다. 화장실문화와 현실적인 기름가격 음식의 변화등 혁신과 개혁의 문화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휴게소도 잠시 들르는 문화가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휴게소란 말이야’ 탄성이 나올정도로 인스타 갬성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휴게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해고속도로(삼척방향)의 ‘동해휴게소’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휴게소 1층으로 들어가면 통 유리창을 통해 동해바다 전경을 볼 수 있다. 또한 2층 야외 전망대로 올라가면 하늘과 넓은 해변이 함께 보이는 멋있는 자연의 바람을 느끼며 드넓은 바다 풍경을 보고 느낄 수 있다. 휴게소 1층 창가 쪽 바다가 보이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 절로 힐링이 된다. 특히 동해안 겨울여행 중 쉬어가기 안성맞춤인 가성비 좋은 뷰맛집, 음식맛집이다. 또한, 바다 일출 해돋이와 일몰 장면을 휴게소에서 편하게 앉아 볼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동해휴게소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연말에는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동해휴게소에 3천명 이상이 방문하여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휴게소 건물 주변에는 벤치들과 포토존이 있어서 바다 전망을 보며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과 포토죤 작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까지 설치되어 있다. 소망우체통에 기념엽서를 넣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기도와 함께 엽서를 보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며 동해휴게소를 일부러 찾는 여행객들이 생기고 있다. 휴게소 앞 해변에는 바다와 백사장을 바로 앞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해변캠프장(펜션)인 동해오토캠핑리조트가 있다. 숙박 및 취사를 할 수 있는 한옥촌과 원목 캐빈하우스, 아메리칸 코테지, 오토캠프장, 캐라반 등이 조성되어있어 1박2일 또는 당일여행지로 SNS상에서 추천여행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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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코스 추천] 강원도 가볼만한 곳 ‘동해휴게소’가 여행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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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트로트소녀 송별이! 종편채널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호평
- 트로트소녀 송별이(국제엔젤봉사단 홍보대사)가 종편 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가수들로부터 잇단 스카우트 지명을 받았다. 송별이는 MBN 채널을 통해 지난 9일 오후 9시 40분 첫 방송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헬로 트로트'에서 트로트여왕 이미자의 '삼백리 한려수도'를 불렀다. 맑고 구슬픈 노래 솜씨는 현장에 있던 원로 가수들의 마음을 훔쳤다. 설운도와 인순이가 송별이에게 즉석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한 것이다. 설운도는 "송별이는 꺾기가 맑고 참신하다. 우리 트로트계에도 이런 가수가 필요하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이날 첫 방송에선 설운도, 인순이, 전영록, 김수희, 정훈희 등 인기 가수들과 함께 하는 화려한 오프닝쇼에 이어 쟁쟁한 참가자들의 팀 지명전이 이어졌다. 한편 인천에서 태어나 제물포여중을 나온 송별이는 6살에 걸그룹 활동을 시작해 연예계에 두각을 나타냈다. 송별이가 과연 우승을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MBN 헬로트로트를 기대해 본다. 2021년 11월부터 MBN 채널을 통해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되고 있는 '헬로트로트'는 전 세계에 트로트 한류를 불러 일으킬 대한민국 '찐' 트로트 국가대표를 뽑는 글로벌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MBN 종편 개국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국가대표의 꿈' 이라는 슬로건으로 그 기적을 이룰 95명의 참가자가 펼치는 치열한 트로트 경연 무대이다. 헬로트로트 최종 '골든 티켓'을 차지하는 최후의 1인은 해외진출과 트로트 경연 서바이벌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MBN 헬로트로트는 배우 이덕화와 아나운서 배성재, 가수 조정민이 MC를 맡아 진행하며 특이한 점은 감독이라는 팀제 포맷 설정으로 진행되는데, 5명의 감독으로는 설운도, 정훈희, 인순이, 김수희, 전영록이, 코치로는 박상민, 금잔디, 진시몬, 조장혁 등이 맡는 포맷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 국회시도의정뉴스(조희석 대표)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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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트로트소녀 송별이! 종편채널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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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11.24.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과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노동자가 많으면서 뇌심혈관질환 산재 사고가 많은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 부문은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실태조사 부문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근로감독]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5,100만원) 부과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휴게시설 미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시정지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감독 대상 51개소 중 3개소(제조업 2개소, 운수·창고업 1개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했으며,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되었으나,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과태료(4,900만원) 부과 및 교육 실시 지도 근로감독 대상 중 15개소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수면 장애,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근로기준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총 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특히,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간 미준수 등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법 위반 확인 감독 대상 51개소 중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4개소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연장수당 미지급 등]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기초노동질서 위반 감독 대상 중 9개소(도매업 6개소, 운수·창고업 2개소, 제조업 1개소)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감독 대상 중 6개소(제조업 5개소, 도매업 1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외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실태조사]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부여 등 필요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현황, 휴식시설·시간 현황, 특수건강진단 현황,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야간근로 형태] 제조업은 교대근무 비중이 월등히 높고,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휴식시설·휴식시간]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78.8%로 다수이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 응답이 61.5%로 다수이고, 8시간 이상은 38.5%로 응답했다.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3%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비중이 높음 특수건강진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다’는 응답이 90.4%로 다수이고, ‘모른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고,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89.1%, ‘받지 않았다’ 응답이 10.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 경제적 이유, 교대제 등 근무체계 응답이 높음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다수이고, 그 외에는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여건’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은 ‘수당 등 경제적 이유’ 응답이 높고, 제조업은 ‘교대제 등 근무체계’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근무자가 요청하는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필요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있다’는 응답은 59.5%이고, ‘없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후속조치] 지속적인 교육․점검, 심층건강진단 지원,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추진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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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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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유 브랜드 선두주자 ‘사임당케어' 다양한 가우스의 동전패치 선보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등급 의료기기 제조사 ‘사임당케어'에서 자성별로 600, 900, 1200, 4000 가우스의 동전패치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자가치유 브랜드 ‘사임당케어'에서 금년 내로 최대 4000가우스까지 강한 자성을 가진 동전패치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밝혔다. 최소 600가우스부터 최대 4000가우스의 올인원패치(출시예정)로 다양한 자성의 제품 라인업이 소비자에게 보다 스마트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퀸즈메디 브랜드 대표 송원영은 “동전패치 기성품 시장은 획일화된 자성 또는 광물질 단독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사임당케어는 두 가지를 합치고 자성별로 제품을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인증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사임당패치는 무색무취의 작고 동그란 형태의 광물질 패치에 영구 자석을 더해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GMP 적합 인증과 EU ROHS II 6대 유해 물질 불검출 시험을 통과했다. 사임당 동전패치는 목, 어깨, 허리, 손목, 무릎, 발목 등 근육통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 가볍게 붙여 사용 가능하며, 굴곡진 부위나 관절에도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외에도 리필용 패치만 교체하여 내부의 영구자석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또한 고급 소재의 패치를 활용해 신축성이 우수하고 운동이나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하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사임당케어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근육통을 방치하지 말고 가볍게 부착하여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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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유 브랜드 선두주자 ‘사임당케어' 다양한 가우스의 동전패치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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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 5월 연휴 맞이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하는 3색 골프 초청행사’, 주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골프 멤버십 기업 퍼시픽링스코리아가 다가오는 5월 연휴를 맞아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해외 골프 초청행사를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퍼시픽링스코리아는 전 세계 1,000여 개의 프리미엄 골프 코스를 회원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세계 유일 글로벌 골프 멤버십으로, 골프 관련 토탈 컨시어지 서비스 및 퍼시픽링스코리아의 자회사 투어링스를 통한 골프 투어 산업까지 각광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골프 초청행사는 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을 주최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5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간 진행됐다. 참가자에게는 임진한 프로와의 1:1 원포인트 레슨 기회가 주어졌으며, 임진한 프로와 참가자 이벤트 추첨으로 9홀씩 2팀은 라운딩 레슨의 기회도 주어졌다. 행사 일정 중 하루는 골프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시상식에서 푸짐한 상과 시상품도 증정됐다. 이외에도 만찬 디너 및 시상식, 굿뷰 레스토랑& 카오마오 카오팡 레스토랑 등 엄선된 식사와 타이 마사지, 도이수텝과 올드 시티 관광 등 다양한 행사로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투어링스를 통해 기획됐다. 이번 초청 행사를 비롯한 퍼시픽링스코리아의 다양한 행사들은 퍼시픽링스 회원이라면 더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주체인 강현식 지사장은 섬세한 회원 관리로 오랜 기간 회원들의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매달 퍼시픽링스코리아 회원들과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 회원들을 위한 골프 행사를 진행하며 갖는 네트워킹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사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클럽 72에서, 넷째 주 수요일에는 청라 베어스베스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행사 참가 문의는 퍼시픽링스코리아(강현식 지사장)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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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 5월 연휴 맞이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하는 3색 골프 초청행사’,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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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도구의 융합 더존 ERP 아마란스10(Amanranth10)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더존 ERP ‘아마란스 10’은 전사자원관리(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을 모두 통합하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기존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업무용 메신저를 설치하고, 전자결재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보고용 이메일과 전자결재에 각각 파일을 첨부하면서 숱한 중복 문서가 생성 됐다 결국 공유와 소통의 방법 부재로 관리 되어야 할 문서는 하나인데 각 직원들의 PC 또는 파일관리함에 수없이 많은 중복문서가 생성됐다는 것이다. 반면 아마란스 10에선 모든 걸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모르면 검색 더존ERP 아마란스 10(Amaranth10)은 업무용 검색 포털을 표방한다. 시스템 내의 수많은 업무 기능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처럼 검색을 하면 관련 메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아마란스 10의 자체 검색엔진은 기간, 정확도, 최신순 별 정보를 찾아 보여주며 첨부파일 내용 검색 기능도 있어서 워드나 한글 파일 내용까지 탐색해준다. -복잡한 회계 데이터도 한 번에 그 동안 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ERP, 엑셀, 은행 사이트를 각각 이용해야 했다. 더존ERP 아마란스 10(Amarnath10)에선 여러 프로그램 창을 열지 않고도 하나의 솔루션에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동 증빙 수집으로 업무 부담도 덜고, 수작업으로 인한 각종 오류와 사고도 예방한다. -근태관리도 간편하게 아마란스 10(Amaranth10)은 강화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태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인사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 찾아서 대조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16단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연차 사용 계획 취합 업무도 4단계, 10분 이내로, 혁신적으로 줄일수 있게 됐다. -손안의 AI비서 아마란스10(Amarnath10)의 AI 멀티 캘린더 ‘멀린’은 전사, 부서, 프로젝트, 개인 등 회사 내 모든 일정을 하나의 캘린더에서 관리해준다. 통합 검색, 퀵 메뉴, 음성 메모, 댓글과 실시간 피드백, 알림, 스티커, 지도 등록, 자료 첨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빠르고 정확한 소통과 협업, 자료관리까지 해결할수 있게 구현했다. 이와 같이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10)은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 기능이 융합된 비즈니스 올인원 솔루션으로 단순히 ERP, 그룹웨어 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전문컨설턴트의 설명과 시연, 업무 컨설팅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더존비즈온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 주식회사는 고객사별로 담당 전문컨설턴트를 배정하여 1:1 토탈케어 서비스를 통해 최적화된 도입 및 사후관리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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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도구의 융합 더존 ERP 아마란스10(Amanrant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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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지니스 플랫폼 분양7번가와 무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애견사업의 큰손 ㈜애반의 MOU 협약!!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인 “분양7번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중인 ㈜휴머니글로벌과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반려동물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국내 1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반 그룹이 지난 5월3일 애반그룹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휴머니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전문 매칭 플랫폼인 분양7번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플랫폼을 통한 건설사, 시행사, 분양관계자를 직접 매칭하여 미분양을 해결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휴머니글로벌 주택건설면허 - 서울주택 2023-0003) 또한 플랫폼에는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업종의 협력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플랫폼의 한 곳에서 모든 시공, PM, 분양대행, 인테리어, 조경, 건물관리 그리고 마케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고까지 분양7번가 플랫폼 한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견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는 연간 7,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애견시장에 부동산을 점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 ㈜애반 은 펫관련 시장에서 20년간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견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견 카페’, 반려동물 분양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목돈 지출 걱정 없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애반라이프 상조를 런칭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문견사 ‘애반하우스’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애반은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며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브랜드들을 선정, 시상하는 한국경제매거진의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 운영사무국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애반은 반려동물 시장의 혁신적인 선구자를 지향하며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동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반려동물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가파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펫시장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활력과 차별화된 경제 성장의 가치를 만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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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지니스 플랫폼 분양7번가와 무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애견사업의 큰손 ㈜애반의 MOU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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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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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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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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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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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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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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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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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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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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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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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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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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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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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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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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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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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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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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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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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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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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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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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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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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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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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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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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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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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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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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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