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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개설 가능
-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하는 등 11.22.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 취업지원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2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5종으로 확대했고,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인증 외에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나의 참여현황’메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진행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및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회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업지원관리’ 메뉴도 신설했다. 아울러, 참여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것도 변화된 서비스 중 하나다. 이번 신규 취업지원전산망의 펌뱅킹 도입으로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를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 고용센터에서 수당 지급 결정 이후 별도의 지출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되고, 그 처리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당 지급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됐다. 또한, 신규 전산망의 시스템 기반(HWSW)을 기존 워크넷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누리집 개편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편을 공유하는 이벤트도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누리집의 주소’ 또는 ‘새 단장 공유 이벤트’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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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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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광섬유 케이블에 19.7~44% 반덤핑 관세 확정
- EU 집행위는 17일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에 19.7~44%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중국 광섬유 업체 FTT(FiberHome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가 완전한 국영기업이라는 점 등을 사례로 지적, 광섬유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며 확정 반덤핑 관세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로케이블(Eurocable)은 중국 정부 개입을 통한 불공정 경쟁으로 역내 광섬유케이블 가격이 급락하는 등 EU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집행위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확정 반덤핑 결정과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중국산 광섬유케이블 보조금 관련 상계관세와 함께 역내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확정 반덤핑 결정은 18일 발효되었으며, 반덤핑 조사와 별도로 집행위의 상계관세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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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광섬유 케이블에 19.7~44% 반덤핑 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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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찾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부산시당· 경남도당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
- 대권 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오후 부산·경남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영남이 지지하는 충청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영남은 정치흐름의 바로미터이자 제대로 된 사람 알아보는 눈을 가진 곳”이라면서 “영남에서 지지받는 충청후보로 집권하면 가장 빠르게 나라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선출마 계기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권연장과 정권교체를 뛰어넘어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시당 창당준비단장에는 이재혁 부산외대 교수가, 경남도당 창당준비단장에는 박종길 인제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김 후보는 다음주 대전·충남·충북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서울·경기·경북·전남·전북·강원 등지에서 정치세력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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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찾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부산시당· 경남도당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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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의약 분야, 강한 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
- 특허청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업들과 함께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 간담회를 11월 19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최근 백신, 항체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시장규모도 커짐에 따라 특허심사에도 급변하는 산업현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특허분쟁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국내 주요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은 특허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의 심사사례 및 심·판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과 특허권 확보,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심사 실무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정부가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의약 산업에서 고품질 특허는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허청은 심사실무와 심사제도 개선에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우리 기업의 고품질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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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의약 분야, 강한 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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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이타스, 펀드 컴플라이언스 관련 특허 2종 추가 취득
-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펀드 컴플라이언스 관련 특허 2종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신한아이타스는 총 14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어 국내 일반사무관리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신한아이타스의 13호, 14호 특허는 ‘가상 펀드를 이용하여 실제 펀드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10-2020-0096110)’와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26381)’로 펀드 컴플라이언스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13호 특허인 “가상 펀드를 이용하여 실제 펀드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는 실제 펀드의 신규설정일 전날에 가상펀드를 생성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 항목들을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실제 펀드의 신규 설정일 아침에는 사전에 등록했던 가상펀드의 점검 항목들을 복제하기만 하면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속한 주문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14호 특허인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방법 및 장치”는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5:40분의 시세정보의 거래량에서 15:20분까지의 거래량을 차감하여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량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최근 펀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근 개발된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 관련 운영지원 시스템인 ai CAMS를 포함한 신한아이타스의 독보적인 펀드 컴플라이언스 기술은 자본시장의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4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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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프랜드 “케나프”를 아십니까?
-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각국은 지금 이제 명실상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이는 괄목할 만한 대안재로서 가장 핫한 천연자원 식물의 "케나프" 재배와 "케나프" 가공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와 인도가 원산지인 케나프( 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은 "케나프" 식물의 다양한 장점과 탁월한 능력을 먼저 알아보고 지난 8년간 모종보급과 재배등 대량생산을 위한 심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최근 증명해 낸 쾌거에서 이를 대신한다고 했다. 대량의 종자를 확보하여 부산대학교와 장안대학교 등에서 MOU체결, 식용제품개발 R·D와 정부투자기관인 에코 섬유 연구원의 연구소 개설, 섬유및 부직포, 흡착패드 등 R·D 할 계획으로 국내 각처에 대량 재배지를 확보,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케나프 벌목판매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나프랜드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파사만 현지로부터 1차, 1,000만평의 부지와 벌목사업 허가 인준을 받아 500억 수익 확정과 2차, 3,000만평 부지와 벌목사업 허가 인준으로 총 2,000억의 확정 수익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총 4,000만평 규모에 동아시아 최대 케나프 종자 보유자인 임희경 회장은 그곳에서 년간 이모작 수확이 가능한 케나프 식물 재배를 통해 세계 최대의 케나프 농장을 만들 계획이다.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천연섬유로서 각종 산업 전반에 활용되어지는 "케나프"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식물로서 기후와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좋고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물로만 재배할 수 있는 식물 자원으로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다른 식물에 비하여 5 ~ 10배 높을뿐 만 아니라 미세먼지 방생을 억제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또한 토질정화능력이 좋고 수중의 질소나 인산을 흡수하여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도 탁월하며 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심으면 땅심을 돋아주는 식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뿐만아니라 가축사료로도 활용되어지는 친환경 작물에 덧되어 줄기를 태운 재는 질소, 인산, 칼리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식물재배에 친환경비료로도 사용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섬유 펄프와 바이오 복합 소재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서는 플라스틱의 폐해가 바다는 물론, 토양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성에 주목하고 특히 일반 플라스틱이 썩는 데 500년이 걸리는 시간을 케나프 식물을 이용하여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해 획기적(80일)으로 단축시키는 계획에 도전하여 성공했다. 케나프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함량이 옥수수(50%)보다 높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업계에서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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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허 손외경 작가, SNS기자연합회 전속계약 체결
- 태허 손외경 작가는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와 지난 21일 전속에이전트계약을 체결했다. SNS기자연합회 관계자는 “2017년 프랑스 국립예술살롱전 SNBA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 태허 손외경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손작가는 역사가 깊은 프랑스 국립예술살롱전과 프랑스 살롱 데 아티스트 앙데팡당(Salon des Artistes Independents) 아트페어 등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갤러리스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술작가이다. 손작가가 앞으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손외경 작가는 수 십년 간의 명상과 설법으로 인한 깨달음을 미술작품에 투영시켜 인생 탄생의 의미와 인간 내면의 비움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의 주요 작품들은 작은 점들이 모이고 중첩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원 형상을 보여준다. 각기 다른 점들과 색상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오묘하고 신비한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손외경 작가는 작품에 대하여 “나는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점을 그리고 또 그립니다. 모든 이의 성스러운 강한 내면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놓을 이로움이 생기도록… 한 점과 한 점이 모여 또 다른 완전체를 만드는 이 그림을 마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실력있는 미술작가들을 발굴, 지원하면서 K-아트 아트테크를 선두해 나가고 있다. 태허 손외경 작가는 SNS기자연합회와의 전속계약으로 글로벌 작가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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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허 손외경 작가, SNS기자연합회 전속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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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국가안보, 황칠세계화 위해 협약 체결
-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총재 류영준)와 지구안보와 황칠의 세계화 사업 협력을 위해서 이달 24일 오후 3시 SNS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 황칠의 대국민 홍보 콘텐츠 사업(전시관) 실행, ▲ 기후환경변화 대책, 탄소배출량 감소와 사막화 방지, ▲IPFS IDC센터 운영사업 및 메타버스, NFT 관련사업 상호협력 ▲제휴사업 적극 협력 및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이다. SNS기자연합회는 국내 350여개 언론사와 해외 30여 개 국가, 700여 개 언론보도 네트워크를 확보, 미디어, 바이럴, SNS셀럽, 타겟 마케팅 망을 형성하고 있는 단체다. 글로벌 언론방송 네트워크와 온라인 바이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포럼과 국제 세미나, 문화 예술산업 홍보, 아시아인물대상,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시상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연합회는 대한민국 외교부 512호 허가 법인으로 지구환경 개선과 인류 평화 기여의 대의를 갖고 설립한 NGO단체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피스 프로젝트, 지구 온난화 해결, 클린에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다. 세계 경제, 문화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SNS는 지구촌의 문화교류 및 산업 발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류영준 총재의 만남은 앞으로 귀추가 주목 될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충분히 미디어와 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경제, 금융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아온 두 협단체 리더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는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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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국가안보, 황칠세계화 위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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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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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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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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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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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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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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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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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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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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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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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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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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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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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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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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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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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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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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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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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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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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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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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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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