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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들이 말하는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 사회’
- 여성가족부는 30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자 70여 명과 ‘조직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주제로「2021년 여성 고위관리자 원탁 토론회(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여성 고위관리자 원탁 토론회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기조강연과 분임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 1부에서는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이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도자(리더십)’에 관한 기조강연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이를 위한 여성 지도자의 과제를 제시한다. 김은경 원장은 성별 다양성이 조직 내 평등의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설명하고, 성별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여성 임원 비율이 20%를 넘고,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지수‘(’21) 평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성별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조직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가치로 보고, 기업 투자와도 연계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의 성별 고용정보 공시 확대, 자본 2조 원 이상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확보 제도 등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조직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이를 위한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회 2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고위관리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분임토론을 진행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과 실행 전략을 논의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 다양성 확보는 조직의 혁신적 성장을 견인하는 힘이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여성이 사회 각 영역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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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들이 말하는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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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 열린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 동안 워크넷을 통해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11월 29일 워크넷에 비대면 채용행사를 위한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을 개설하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과 연계하여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내에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 새일센터 및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업을 통해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3,479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통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고용센터가 관할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나, 이번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는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의 성과를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같은 전략 지역업종을 운영하는 여러 고용센터가 협업하여 광역 단위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들이 더 쉽게, 더 많은 채용 또는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고용센터가 참여 기업의 구인정보를 워크넷 누리집에 게시하고, 구직자는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으로, 실제 구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워크넷 상의 "업종별 구인.구직 만남의 장"으로 들어간 후, 희망하는 구인기업 구인공고를 클릭하고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면 된다. 아울러, 일부 고용센터는 비대면 상설 면접장 등을 활용하여 면접 진행 등을 지원하는 채용대행서비스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업종별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과 구직자 모두 원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고용센터가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한 일자리 정보와 전문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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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간 디지털통화 내년 후반부터 실용화
- 일본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등 대형은행과 NTT그룹 등 약 7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연합은 24일 2022년 후반에는 디지털통화를 실용화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를 목표, 기업이 부담의 결제나 송금비용도 내려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기업연합이 “DCJPY”라고 명명한 디지털 통화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나 동전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돈으로서 연내에 실증실험을 개시한다. DCJPY는 엔화 표시로 거래의 최소 단위를 1엔으로 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전력요금의 결제를 디지털 통화로 대체 한다. 그 후 (1)소매기업과 메이커·도매기업 간의 결제, (2)지역통화로서의 이용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디지털통화 구상에 연합을 조직한 것에는 기업간 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자금 결제는 은행송금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서 지불이나, 매출채권 관리 등 종이의 청구업무가 번잡하다. 디지털통화 결제·송금의 장점은 거래시간 절약과 비용절감이다. 전력요금 결제의 실증실험에서 수급에 따른 가격의 변동설정으로 해두고, 안정적인 수요자에 대해 할인하여 자동 결제하는것이 가능하고, 착금까지의 시간은 몇 초에 불과, 매출채권 상태의 기간을 크게 축소했다. 디지털 통화발행을 향한 움직임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확산된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대규모 실증실험을 주요 도시에서 진행, 늦어도 2022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유럽도 '디지털 유로' 연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은행도 니즈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지난 4월 디지털통화 실증실험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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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간 디지털통화 내년 후반부터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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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 EU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EPBD)' 개정을 통해 2030년 이후 건축되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비중은 EU 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수준이며, 약 3/4의 건물이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다. 집행위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인 EPBD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존 및 신축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촉진 및 건물 최저 에너지효율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각 회원국은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공공·민간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을 작성,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동계획에는 자국내 건물 현황, 연간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저효율 건물분류, 리노베이션 장애요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형태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리노베이션 비율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회원국의 관련 지원조치 등을 2030년, 2040년 및 2050년별로 제시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행정, 기술 및 금융지원과 에너지 빈곤 해소 등을 전담할 단일 창구(one-stop-shop)를 설치해야 한다. 2030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건물은 이를 단축한 2027년 1월부터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한다. 현존 건물 가치의 25% 이상의 주요한 리노베이션의 경우, 기술적, 기능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의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성능기준도 2027년과 2030년 두 단계에 걸쳐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은 현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리노베이션 이력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 리노베이션 항목 등을 담은 '리노베이션 패스포트' 도입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역내 약 3,100만명이 에너지 빈곤상태 있는 것으로 추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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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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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 K-클래식조직위원회 MOU 체결
- ㈜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회장:윤홍철)와 K-클래식조직위원회(회장:탁계석)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30일 오후 3시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공동의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업무협력을 실현하게 되어 당사자 상호간의 성장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블록체인과 NFT 및 메타버스 사업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들은 와우NFT글로벌과 K-클래식 업무제휴를 통해 K-클래식의 공연 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등 NFT 콘텐츠를 공유하고 K-클래식의 인플루언서 양성 및 NFT 콘텐츠 업무협력으로 .K-클래식 방송 제작 및 NFT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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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예술 선도해나갈 '뉴스문화' 창간식 개최
- 인터넷신문 '뉴스문화'가 지난 11월 25일 오후6시 대학로 HAS 소극장(구.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저널리즘 정신에 따라 창간식을 화려함을 벗어나 검소하게 치렀다. 특히, 뉴스문화는 국내외 대중문화와 예술분야는 물론, 문학, 뷰티, 패션, 헬스,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산업분야 등을 아우르며, 일등 문화강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언론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올곧은 매체로서 문화예술인들을 대변하는 파발마 역할과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이벤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전문 미디어로써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매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창간목적이자 취지이다. 이날 뉴스문화 창간식은 발행인 겸 대표 김태후 시인, 이왕신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총재, 황경노 한국연예일보 발행인(닥터셀바이오 대표)을 비롯해 김영신 (주)팔정종합건설 회장, 장정구 전. WBC 라이트급 세계챔피언, 강대영 (주)한국분장 대표, 김정아 김정아우리옷 대표, 성악가 석상근(바리톤), 김종례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과 겸임교수, 김진욱 전. (주)한미약품 상무이사, 서상원 (재)아시아TBN카이로프락틱협회 회장, 이재익 메디컬테라피 대표원장, 채선정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용인시문학협회 회장, 김석인 (사)국제문화예술협회 본부장, 안중태 시인, 김선화 미의모든것 원장, 하명희 다운음악학원 원장 등 내빈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행인 인사말과 대회장 환영사 내빈축사와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뉴스문화 창간식은 가수 겸 연기자 김작가, 탤런트 이상은(SBS) 사회로 1부 첫 순서는 엄경숙 꽃뜰힐링시낭송원 원장이 사무엘울만의 시 '청춘'을 축시낭송과 서예작품 퍼포먼스를 가졌으며, 축하공연무대는 코리아엔젤스무용단 문경숙 단장의 전통무용 '화선무', 가수 겸 모델강사 연가희의 '꽃마차' 등으로 장식했다. 또한, 뉴스문화 창간기념으로 마련된 2부순서는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는 릴레이 감성콘서트 '시토콘(詩 Talk Concert)2-가을' 행사가 지난 봄에 이어 두번째로 문화예술계와 뷰티 및 패션인들간의 친선교류와 화합을 위해 뉴스문화와 뷰티엔패션 주최,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주관, 포탈뉴스 시사포토뱅크 한국연예일보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닥터셀바이오 (주)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 등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시톡콘2-가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간에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고 가을날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시토콘2-가을'은 허은철('인연' 특강강사), 서혜정(시니어모델) 진행으로 막을 열었다. 축하공연은 소프라노 최경아(경희대 교수) 'You raise me up', 문경숙 코리아엔젤스무용단 단장의 '화선무', 소프라노 김정아(전.남예종 교수)의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디 '아이 쿠드 해브 댄서드 올라잇', 걸그룹 인터걸스의 '바쁘니까 끊어', 플루티스트 최정연( 명지대 교수) 오페라 카르멘 '하바네라', 싱어송라이터 김주현 '내가 갖고 싶은 건', 국악인 가수 장윤정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시낭송가 이미희(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 회장)의 김태후 시 '11월, 행복을 줍다'와 곽재구 시 '사평역에서' 축시낭송 등으로 아름답고 멋진 추억만들기로 축하무대를 수놓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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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자산업, 공인된 미용디바이스 전문 기업
- 대호전자산업은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한 미용디바이스 전문 제조업체이자 산업용 컨트롤 PCB 회로 설계 및 OEM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대호전자산업은 1994년 창업 이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시스템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벤처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비롯하여 품질과 안전 및 연구개발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공식 인증을 획득하였다. ‘KLIA’와 ‘Kliabella’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대호전자산업의 미용디바이스 전문 브랜드이다. 공인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된 전문가용 피부·두피 케어 디바이스와 가정용 헬스케어 디바이스에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탄생시키는 첨단 과학적 원리가 담겨있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피부과학의 기술력이 집약된 대호전자산업의 가정용 진공 피부미용디바이스이다. 독보적인 실리콘 브러쉬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각질은 물론 노폐물과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흡입·배출하며 리프팅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이 과정에서 3단계 음압으로 구현되는 진공상태는 진피층을 활성회시켜 피부를 탄력적이고 건강하게 만든다. 현대인은 변화된 생활환경과 바쁜 일상으로 자연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린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피부 상태에 따른 3색의 컬러테라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진대사를 활성회시켜 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대인의 질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간단한 노즐 교체로 얼굴은 물론 목, 허리, 허벅지 등에 근막 마사지와 리프팅 마사지까지 가능한 멀티 기능을 갖추고 있는 획기적 발명 특허 제품이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고객의 소중한 피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대호전자산업의 마음이다. 대호전자산업 박달원 대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미용디바이스를 개발·생산하는 데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을 소중히 지키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도경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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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자산업, 공인된 미용디바이스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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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가이덤, 한국미술협회와 ‘미술품 NFT 발행위임’ 공식협약
- 홍콩에 본부를 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업체 가이덤재단(대표 티나 캐넌)과 (사)한국미술협회는 10일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거래 솔루션의 공동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가이덤재단은 한국미협의 위임을 받아 미협 소속 작가의 작품 NFT를 발행한다. 특히 가이덤재단 컨소시엄을 차별화한 NFT 플랫폼으로 인정한 한국미협은 이번 공식 협약을 통해 내년 6월 국제미술조형총회(IAA) 한국위원회의 ‘월드 아트 엑스포’ 행사에서 NFT 관련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미협 관계자는 “갤러리 위주의 미술품의 판로는 침체된 미술품 유통의 불황의 원인으로 지적돼있다”면 가이덤은 한국미협과 함께 미술ㆍ조형의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보여줄 이번 IAA행사를 통해 한국 NFT의 세계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미협 이광수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잘 그리는 그림보다 예술적인 가치가 NFT에서도 핵심적 변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덤의 대외협력 총괄하는 조영구 최고경영자(COO)도 "한 작품에 최대 1만명의 공동소유자 지정이 가능한 가이덤 NFT는 미술 조형거래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은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소재 한국미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앞서, '자산블록','스타블록' 등의 솔루션 개발에 성공한 가이덤은 미술ㆍ조형가치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원,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적인 'NFT블록' 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가이덤이 한국미협과의 협력과 국제적인 행사인 ' IAA의 윌드 아트 엑스포'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NFT에 혁신을 가져올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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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가이덤, 한국미술협회와 ‘미술품 NFT 발행위임’ 공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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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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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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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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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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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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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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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 구매시 ‘유기동물 입양’은 약 14% 로 낮게 나타나,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년 서울서베이에서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을 통해 입양 54.3%, 펫샵에서 구매 23.7%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는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며,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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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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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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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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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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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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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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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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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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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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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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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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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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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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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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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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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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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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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