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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에는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질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다소라도 작업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의 ①항에서 “근로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위험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다 강화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강화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단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안전과 생명존중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의무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기대응 매뉴얼과 업무 연속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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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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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 서울시가 전세 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공공앱 ‘서울지갑’을 통해 원클릭으로 한 번에 발급받고 직접 전세자금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이다. 데이터를 한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산 저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정보 활용내역 열람 및 삭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50여종의 각종 정부발급 증명서를 보관하고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기관 사이트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의 ‘이사온’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행정서류를 발급‧보관할 수 있다. 시는 전세 이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과 신고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이사온’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서류를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이사온’을 통해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신한은행) 앱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다. 대출심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 내 ‘이사온’을 통해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이사온’은 행정안전부가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주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활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신한은행(대출시스템)과도 협력해 시스템을 연계했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이사온’ 서비스를 시작으로 250여종의 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를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꾸러미(마이데이터)를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사온’ 서비스는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사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일(수)~9일(목)까지 시민 설문 조사 이벤트도 연다. ‘서울지갑’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사온 이벤트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이사온’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사온’은 서울시가 여러 기관‧관련업체와 긴 시간 협의 끝에 본인정보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주택 등에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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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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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법안 제출 연기는 일부 언론이 입수한 집행위의 향후 법안 심의일정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언제든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반복되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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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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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향 충청서 창당 깃발…전국 조직화 신호탄
- 충청 출신 대선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이하 김 후보)가 지난주 PK 창당발기인대회에 이어 충청에서 전국 조직화를 위한 (가칭)새로운물결 창당 깃발을 든다. 김 후보는 27일 대전시당 창당발기인대회와 충남도당 창당발기인대회 그리고 충북도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진 뒤 약 한달 만이다. 김 후보는 창준위 발족식에서 디지털 정치플랫폼 개발과 동시에 중앙당 창당을 위해 필요한(최소 5곳) 광역시·도당 조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물결은 전국 각 시·도 조직을 바로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전국 정당의 틀을 갖추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PK에 이어 대전·충남·충북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서울·경기·경북·전남·전북·강원 등지에서 조직 구축에 나선다. 김 후보는 창준위 발족식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란' 방식으로 창당 작업 중이라며 "전국 각지에서·농민·어민·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교수·대학생·청년·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동참해주고 있다"며 "기존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나 동원된 분들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창당준비위 단장과 위원장을 동시에 인선해 폭넓은 직능별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전시당 창당준비단장은 호서대학교 생명보건과학대학 바이오산업학부 이찬우 교수, 충남도당 창당준비단장은 대한웰다잉협회 도희수 논산지회장, 충북도당 창당준비단장은 다문화가정 및 노동 전문 최윤철 변호사가 맡았다. 김 후보는 기존 정치권식의 ‘동원행사’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창당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PK 발기인대회에서 “영남의 지지를 받는 충청후보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어느 정당보다 빠르게 정당의 요건을 갖춰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며 대권의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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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향 충청서 창당 깃발…전국 조직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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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터뷰]부천시 옥길동 주짓수,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할 줄 아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현승훈 관장의 ‘리스펙트 멀티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천시 옥길동에 위치한 ‘리스펙트 멀티짐’은 주짓수 수련을 통해 배운 다양한 상황과 포지션별 움직임을 통하여 상대방을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자기방어 전문 체육관이다. 수업 시에는 신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평상시 자기방어 위주의 수업으로 자신감 있는 표정과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승훈 관장은 리스펙트 주짓수의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 바른 마음과 평온한 마음 그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의 체육관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며 무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현 관장은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고, 존중이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으면 오만하다는 뜻이다.”라며 오만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무도들 배우는 이들이 이런 선수가 되면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무도를 함에 있어서 기본예절을 강조했다. 그래서 리스펙트 멀티짐에서는 수련을 함에 있어 기본기를 떠나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상대가 나에게 예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 역시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기에 서로 간의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마음 위에 동료애도 쌓이게 되는 것이므로 현승훈 관장은 이런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운동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오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승훈 관장은 리스펙트 멀티짐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운동하던 수련생이 사춘기를 거쳐 어느새 성인이 되어 운동 실력 외 인성 면에서도 아주 잘 성장해 준 것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현 관장은 타지역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다 부천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이전 체육관에서 현 관장이 지도했던 수련생이 본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선호해서 직접 리스펙트 멀티짐을 찾아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현 관장은 본인이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묻자 현승훈 관장은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이곳에서 운동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라며 소소한 소망을 말했다. 몸에 좋은 약은 쓰지만, 건강에 좋듯이 좋은 체육관은 관원들에게 달콤함으로 유혹하지 않고 힘든 것과 어려운 훈련도 많이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체육관이 좋은 체육관이라고 말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가까운 체육관에서 심신의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운동이 주짓수라면 본인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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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터뷰]부천시 옥길동 주짓수,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할 줄 아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현승훈 관장의 ‘리스펙트 멀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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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유 브랜드 선두주자 ‘사임당케어' 다양한 가우스의 동전패치 선보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등급 의료기기 제조사 ‘사임당케어'에서 자성별로 600, 900, 1200, 4000 가우스의 동전패치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자가치유 브랜드 ‘사임당케어'에서 금년 내로 최대 4000가우스까지 강한 자성을 가진 동전패치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밝혔다. 최소 600가우스부터 최대 4000가우스의 올인원패치(출시예정)로 다양한 자성의 제품 라인업이 소비자에게 보다 스마트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퀸즈메디 브랜드 대표 송원영은 “동전패치 기성품 시장은 획일화된 자성 또는 광물질 단독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사임당케어는 두 가지를 합치고 자성별로 제품을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인증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사임당패치는 무색무취의 작고 동그란 형태의 광물질 패치에 영구 자석을 더해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GMP 적합 인증과 EU ROHS II 6대 유해 물질 불검출 시험을 통과했다. 사임당 동전패치는 목, 어깨, 허리, 손목, 무릎, 발목 등 근육통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 가볍게 붙여 사용 가능하며, 굴곡진 부위나 관절에도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외에도 리필용 패치만 교체하여 내부의 영구자석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또한 고급 소재의 패치를 활용해 신축성이 우수하고 운동이나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하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사임당케어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근육통을 방치하지 말고 가볍게 부착하여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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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유 브랜드 선두주자 ‘사임당케어' 다양한 가우스의 동전패치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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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 5월 연휴 맞이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하는 3색 골프 초청행사’, 주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골프 멤버십 기업 퍼시픽링스코리아가 다가오는 5월 연휴를 맞아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해외 골프 초청행사를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퍼시픽링스코리아는 전 세계 1,000여 개의 프리미엄 골프 코스를 회원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세계 유일 글로벌 골프 멤버십으로, 골프 관련 토탈 컨시어지 서비스 및 퍼시픽링스코리아의 자회사 투어링스를 통한 골프 투어 산업까지 각광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골프 초청행사는 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을 주최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5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간 진행됐다. 참가자에게는 임진한 프로와의 1:1 원포인트 레슨 기회가 주어졌으며, 임진한 프로와 참가자 이벤트 추첨으로 9홀씩 2팀은 라운딩 레슨의 기회도 주어졌다. 행사 일정 중 하루는 골프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시상식에서 푸짐한 상과 시상품도 증정됐다. 이외에도 만찬 디너 및 시상식, 굿뷰 레스토랑& 카오마오 카오팡 레스토랑 등 엄선된 식사와 타이 마사지, 도이수텝과 올드 시티 관광 등 다양한 행사로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투어링스를 통해 기획됐다. 이번 초청 행사를 비롯한 퍼시픽링스코리아의 다양한 행사들은 퍼시픽링스 회원이라면 더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주체인 강현식 지사장은 섬세한 회원 관리로 오랜 기간 회원들의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매달 퍼시픽링스코리아 회원들과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 회원들을 위한 골프 행사를 진행하며 갖는 네트워킹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사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클럽 72에서, 넷째 주 수요일에는 청라 베어스베스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행사 참가 문의는 퍼시픽링스코리아(강현식 지사장)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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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 5월 연휴 맞이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하는 3색 골프 초청행사’,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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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도구의 융합 더존 ERP 아마란스10(Amanranth10)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더존 ERP ‘아마란스 10’은 전사자원관리(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을 모두 통합하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기존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업무용 메신저를 설치하고, 전자결재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보고용 이메일과 전자결재에 각각 파일을 첨부하면서 숱한 중복 문서가 생성 됐다 결국 공유와 소통의 방법 부재로 관리 되어야 할 문서는 하나인데 각 직원들의 PC 또는 파일관리함에 수없이 많은 중복문서가 생성됐다는 것이다. 반면 아마란스 10에선 모든 걸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모르면 검색 더존ERP 아마란스 10(Amaranth10)은 업무용 검색 포털을 표방한다. 시스템 내의 수많은 업무 기능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처럼 검색을 하면 관련 메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아마란스 10의 자체 검색엔진은 기간, 정확도, 최신순 별 정보를 찾아 보여주며 첨부파일 내용 검색 기능도 있어서 워드나 한글 파일 내용까지 탐색해준다. -복잡한 회계 데이터도 한 번에 그 동안 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ERP, 엑셀, 은행 사이트를 각각 이용해야 했다. 더존ERP 아마란스 10(Amarnath10)에선 여러 프로그램 창을 열지 않고도 하나의 솔루션에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동 증빙 수집으로 업무 부담도 덜고, 수작업으로 인한 각종 오류와 사고도 예방한다. -근태관리도 간편하게 아마란스 10(Amaranth10)은 강화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태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인사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 찾아서 대조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16단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연차 사용 계획 취합 업무도 4단계, 10분 이내로, 혁신적으로 줄일수 있게 됐다. -손안의 AI비서 아마란스10(Amarnath10)의 AI 멀티 캘린더 ‘멀린’은 전사, 부서, 프로젝트, 개인 등 회사 내 모든 일정을 하나의 캘린더에서 관리해준다. 통합 검색, 퀵 메뉴, 음성 메모, 댓글과 실시간 피드백, 알림, 스티커, 지도 등록, 자료 첨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빠르고 정확한 소통과 협업, 자료관리까지 해결할수 있게 구현했다. 이와 같이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10)은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 기능이 융합된 비즈니스 올인원 솔루션으로 단순히 ERP, 그룹웨어 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전문컨설턴트의 설명과 시연, 업무 컨설팅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더존비즈온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 주식회사는 고객사별로 담당 전문컨설턴트를 배정하여 1:1 토탈케어 서비스를 통해 최적화된 도입 및 사후관리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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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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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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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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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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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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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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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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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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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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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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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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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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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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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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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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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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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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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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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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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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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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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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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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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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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