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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언론의 독립 및 다양성 강화 위한 'EU 미디어법' 도입 추진
- EU 집행위는 29일(월) 언론의 독립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EU 차원의 미디어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복수 회원국간 미디어 서비스의 기능과 지배구조와 관련한 EU 차원의 규범을 설정, 회원국 정부의 부당한 언론개입을 제한했다. 최근 폴란드가 미국계 방송사에 지분매각을 요구하며 면허갱신을 거부, 집행위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미디어 투자 및 소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며, EU 차원의 미디어법을 통해 EU 제도로써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법안에 미디어 사업자의 회원국간 투자 및 지배구조 관련 규칙과 함께, EU 역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도 포함할 예정이다. 미디어시장 독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 사업자의 지분보유상한 등 사업자 지배구조 규제 도입도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의 언론자유가 가나와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 문제로 지적했다. TF1은 프랑스 미디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방송채널 M6의 합병을 추진중이며, 합병이 성공하면 TF1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에 달하게 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당에 우호적인 TF1의 M6 합병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위가 폴란드 언론시장 개입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달리, 프랑스의 미디어시장 독점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집행위는 16개 통신사가 참여, EU 관계 소식을 전문으로 다룰 콘소시엄인 '유럽 뉴스룸(European newsroom)' 출범에 대한 자금지원 방침을 표명했다. 콘소시엄 참여사는 AFP (프랑스), ANSA (이탈리아), Agerpres (루마니아), APA (오스트리아), ATA (알바니아), Belga (벨기에), BTA (불가리아), EFE (스페인), Europa Press (스페인), FENA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HINA (크로아티아), MIA (마케도니아), STA (슬로베니아), Tanjug (세르비아) and TASR (슬로바키아) 등 16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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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언론의 독립 및 다양성 강화 위한 'EU 미디어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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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 "Fit for 55 패키지는 기후 전환을 위한 기회다. EU 철강산업은 이차 피해가 아니라 EU 기후 정책의 기함이 되기를 원한다." 유럽철강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입장문. (출처=유럽철강협회 Eurofer)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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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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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80여 개국 협동조합인 서울에 집결‘세계협동조합대회’개최
-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92년 도쿄대회 이후 아시아에선 두 번째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3일까지 사흘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는「제33회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를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전 세계 80여개 국에서 1천여 명의 협동조합인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3일간의 본 대회 기간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 문제 해결방법과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협동조합 위기대응 및 발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진다. 2일 토론세션에 강민수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장이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 협동조합들의 위기 극복 방안 등을 공유한다. 또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들의 우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협동조합 혁신 박람회’도 1일~3일까지 열린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협동조합이 박람회에 참여해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우수사례 등을 전세계에 홍보할 계획. 이외에도 본 대회에 앞서 국내외 청년 협동조합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청년 협동조합인 워크숍(11.26.~27.)’과 연구자 및 실천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학술컨퍼런스(11.28~29), 협동조합 법 관련 국제적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는 ‘법률포럼(11.29.~30.)’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행사 이후에도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의 협동조합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현장체험과 정부기관 글로벌 원탁회의 등이 개최된다.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에선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서울의 우수한 협동조합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협동조합연맹 125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대회에서 협동조합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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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80여 개국 협동조합인 서울에 집결‘세계협동조합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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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차 상용화 시대 개막…상암에서 시민 교통수단으로 이용 본격화
-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율차 운행이 시작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여는 사실상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우선 11월 30일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3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승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DMC역과 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1대 등 3대가 추가로 운행을 시작해 총 6대로 확대된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달여 간 무료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중 요금을 내고 타는 유상운송으로 전환된다. 유상영업 자율차 서울시는 29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광장에서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율차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차에 탑승해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국악방송 앞까지 약 2.9㎞를 이동한다. 선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주요인사와, 42dot, SWM 등 5개 자율차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상암에서 자율차 유상운송을 최초로 시작하는 2개 업체(▴42dot ▴SWM)가 영업면허(자율차 유상운송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는다. 오세훈 시장이 42dot 송창현 대표에게 1호 면허를, SWM 김기혁 대표에게 2호 면허를 각각 수여한다. 서울시는 작년 상암동을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 다양한 자율차 기술을 실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올해 7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만, 11월 30일~12월4일일까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시민들은 12월 6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TAP!)은 서울시 자율차 운송플랫폼 사업자인 42dot이 제공한다. 시는 1개월 간의 무료 운행기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보완‧개선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중 본격 유상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무료 운행기간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유상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1월에는 앱에서 호출 및 요금결제만 하면 언제나 탑승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버스는 1,200원, 승용형 자율차는 3,000원 이하로 제시했다. 업체별 자율에 따라 이보다 낮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도입‧운행해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나아가 서울을 자율주행의 표준모델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 종료 후 13시부터는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최하는 「2021 자율주행 챌린지(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에서 열린다. 금번 자율주행 챌린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차원으로 추진되었다. 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지원과 도로통제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대회를 주관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량과 기술지원을 했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올해 1월 「2021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 확대와 자율주행 분야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자율주행 챌린지는 대학생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간 격년으로 개최 되어 ‘21년 제6회를 맞이한다. 그동안 치러졌던 대회들은 자동차주행시험장과 같은 폐쇄된 트랙에서 1대씩 주행하며, 기능 테스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치러졌던 대회들과 달리 최초로 폐쇄된 트랙이 아닌 실제 도심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력을 평가받게 되며,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가 제공하는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초저지연 교통신호정보를 개방하고, 도로 및 5G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운행에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 기술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현장에서 경쟁을 펼칠 6개 팀은 올해 2월 국내 유수의 23개 대학팀이 참가한 버츄얼 예선 대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이후 3차에 걸친 연습주행과 기술교류 등을 통해 개발상황을 점검‧보완했으며, 이날 본선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본선은 자율주행차량 6대가 약 4km 구간을 동시에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 주행시간을 측정하고, 속도위반,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차로이탈 등 각종 법규준수 여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기술력을 평가받게 된다. 시민들은 상암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본 무대 행사장에서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주행코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대회와 함께 메인 행사장에는 ▴로보셔틀(현대자동차) ▴공유형 모빌리티(모비스) ▴R.E.A.D 시스템(기아) ▴디펜스 드론(로템) 및 참가팀 자작 자율주행차 등 시민들이 첨단기술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대회 준비부터 최종 본선까지 수개월 간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구현을 위해 노력한 6개 본선 진출팀 전체에 ‘서울시장상’을 수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최종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해외견학 특전을 제공하는 등 참가팀 전체에 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오늘부터 이곳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초에는 청계천에 도심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강남에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로보택시 등 자율차 운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가 민간의 세계 선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서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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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차 상용화 시대 개막…상암에서 시민 교통수단으로 이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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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WAR(스탑 워)! 조승환 환경대사
-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 환경대사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대사가 3월 7일 오전11시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STOP WAR(스탑워)를 외쳤다. 조승환 환경대사는 몇몇 지도자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경제후퇴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이며, 이를 엄정히 규탄하며 절박한 심정을 담아 얼음 위에서 인간한계를 넘어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2022년 1월27일 지구촌 환경 기후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LA 현지에서(빙하의 눈물) 빙하 위 맨발 세계신기록(3시간 30분)을 성공했으며, 세계 최초 광양 ~ 임진각 427km 맨발 마라톤 성공, 세계 최초 만년설산 일본 후지산 (3776m) 맨발 등반 성공, 영하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성공 등을 했다. 그는 빙하 위 맨발 버티기 도전을 통해 낙심과 포기가 아닌 인간한계를 넘어 도전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변화로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그의 도전과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방송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방송이 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종식을 위해 '스탑워 STOP WAR'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함께 참여하여 생명 존엄성의 파괴와 돌이킬 수 없는 지구 환경파괴를 통한 전 세계의 위협을 막자는 입장”을 밝혔다. '스탑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온라인과 SNS를 통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쟁방지 캠페인이다. 메시지는 "친애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명령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관련 전쟁범죄 증거수집과 조사를 착수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일 일제히 보도했다. ICC 카림 칸 검찰 검사장은 39개국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아 전쟁범죄 집단학살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조사를 망라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여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인권단체들은 러시아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이덕진 사무총장과 SNS기자연합회 박해리 이사는 "작은 힘이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이 동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같은 생명들이 작은 명분에 지나지 않은 국가 이익 때문에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느끼는 세계인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챌린지와 함께 모은 후원금은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의료시스템 지원 및 기초생활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추후 직접 현지로 가서 직접적 사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이나마 현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관계자는 밝혔다. STOP WAR 공식 SNS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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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WAR(스탑 워)! 조승환 환경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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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의 미래를 펼쳐온 역사소설 작가 윤영용, 미래 6차 산업, 한류 K-식품 산업단지 이야기를 열어
- 복사골영농조합법인 윤영용 대표는 기획자, 작가면서 연출가, 사회활동가다.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경희언론정보대학원 정치커뮤니케이션 석사 학력을 바탕으로 1991년 KBS교통캠페인, MBC꿈돌이문화탐험 등을 쓰던 중에 대전엑스포 프레이벤트를 기획, 연출하기도 했다. 현실 참여형 실용 작품들이었다. 순수창작품은 2010년 발간한 역사소설 ‘근초고대왕’에 이르러서였다. 대전엑스포 정보통신관 등의 내용을 기획, 구성하면서 1992년도 당시 인연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영화 등 다양한 홍보물들을 기획, 작가로 활약했다. 정보통신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화 프로젝트들에서 미래 가상 드라마 시나리오들을 썼다. 정보화 산업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그의 창작력의 원천이다. 글을 쓰고 그 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쾌감이랄까. 1997년에 윤대표는 그린벨트 98.5%의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기획실장으로 그해 11월, 김대중 후보의 마지막 공약이었던, 약56만명의 유권자가 있는 그린벨트 해제공약을 꺼냈다. 김대중 후보는 결국 약39만표 차이로 이겼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으로 하남시를 방문해서 대통령 교부금 50억 원과 적극적인 그린벨트해제와 환경박람회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인연 등으로 임창열 도지사 시절, 경기개발연구원 경쟁력강화기획단 선임연구원으로 경기도 내 각종 개발 프로젝트 등을 바라보고 그려보고 정책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윤대표는 상암동DMC 디지털방송제작센터, 고양시 한류우드, 판교테크노밸리 등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먼트(PM) 등으로 도시 개발 사업에 디지털 정보화 4차 산업을 접목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도 그가 실체를 드러냈다. 인천국제공항도 공사 시작부터 미래 모습(Skypia21)을 가상현실로 미리 드러내고 항공사들을 유치하게 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여주고 실행하게 하는’ 그의 독특한 재능이었다. 윤대표에게 작가로서 2022년 부천시 복사골영농조합법인의 사업담당 각자 대표로 새로운 도심형 첨단 6차 산업 밸리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먼저 물었다. Q : 작가 윤영용에게 6차 산업은? A : 제 소설의 핵심 주제는 사람 살리는 정복전쟁이다. 권력과 칼의 정복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의 시기에 먹을 곡물과 약재와 소금 등으로 큰 나라 만들기가 핵심 주제다. 그런 구제 사업을 크게 해내고 싶은 것이 내 오랜 꿈이다. 작가와 사업가는 꿈을 이루는 방법에 불과하다. Q : 왜 지금 하필 6차 산업인가? A : 의식주가 중요하다. 의(衣)와 주(住)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식(食)은 그럴 수 없다. 대전엑스포 정보통신관 미래 생활 전시 이후 농림정보화 관련 글을 쓰고, 지금까지 큰 관심을 가져 왔다. 기후변화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혼란을 살아가면서 더욱 깨닫고 있는 것은 ‘식량안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의 중요성이다. Q : 윤영용 작가의 6차 산업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A : 일반적으로 6차 산업을 농촌산업으로 한정한다. 왜 농업뿐인가. 농업, 수산업, 축산, 임업 등 식탁 위의 먹거리에 관여된 유·무형의 자원을 만드는 것이 1차 산업이고 이를 제조가공하는 2차 산업.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 등의 3차 서비스 산업. 이들이 서로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6차 산업이다. Q : 6차 산업의 범위가 넓다. 처음 듣는 새로운 해석인 것 같다. 아닌가? A : 인간이 사는 데 필요불급한 1차재를 놓고, 이를 가공, 생산하는 2차 산업. 금융, 보험, 상업, 수송 등으로 3차 산업 서비스를, 여기에 IOT 사물인터넷 4차 산업을 잇고, 이어서 취미나 여가 생활, 패션, 문화로써의 5차 산업 영역을 포함시켜, 1+2+3+4+5, 그리고 이들이 잘 섞인 6차 융복합 산업이다, 즉, 다음 버전의 미래 첨단산업으로 6차 산업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실현시키고 누리게 하고 싶다. 행복하게. Q : 윤대표의 복사골 영농조합법인이 준비한 6차 산업 밸리는? A : 수도권 부천시 13,034평에서 우리 법인의 땅에 직접 도심형 6차 산업 단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도심형 식물공장, 식료품가공공장, 건강식품류가공공장, 농수산물 냉동·냉장 창고, 식품류연구기관, K-푸드연구소, K-푸드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첨단6차산업지원센터, 판매전시장 및 K-푸드TV 방송국 및 국제호텔(컨벤션, 장기숙박레지던스 포함) 등으로 새로운 도심형 첨단 6차 산업단지를 세계 최초로 기획하고 세우려 한다. 새로운 개념의 6차 산업을 꺼낸 윤영용 작가. 부천시 까치울역 옆 복사골영농조합법인 자기 땅 위에 서서 그는 6차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오랜 꿈,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인류 구제 행복 사업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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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의 미래를 펼쳐온 역사소설 작가 윤영용, 미래 6차 산업, 한류 K-식품 산업단지 이야기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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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서울올림픽유치기원 기념일 선포식 및 정기총회
- 2022년 2월 22일,화요일 오후 2시 22분 22초 22 에 맞춰 서울특별시의회별관 2층,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서울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유용 특별위원장)와 서울올림픽서포터즈(윤영용 이사장) 조직위원회 주최로 국내외 2036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단체, 기관, 기업, 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행사를 마쳤다. 2036 서울평양올림픽 유치기원 기념식 선포식은 2022년 2월 22일 오후2시 22분 22초 22를 기점으로 다함께 유치기념의 날로 선포, 매년 2월 22일은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포터즈의 날 지정 그뜻을 세우고자 본 행사를 기획, 진행하였다. 유치기원을 위한 단체, 기관, 기업, 개인, 상호협약식과 서울시광장 4월 중순이후 행사 관련협의를 논했으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서울올림픽서포터즈 회의사항은 법인격 구축, 변리사 특허 등록 완료, 동우회, 순수 민간단체 비정치성, 비수익성 단체 명시, 홈페이지에 정관 주요 내용 공개 준비, 서평올사모 소식지 인터넷신문 준비, 기타 조직정비와 체계구축으로 진행함과 6월까지 500여 참여단체 확보(MOU) 목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의장석참석 8명의 인사말에는 유용의원 서울평양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윤영용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이사장, (주)우리마당웰컴 대표이사, 박희영 수석부총재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수석부총재 겸 공동회장, (사)서울경제연합 이사장, 김종훈 서울평양올림픽 서퍼터즈 수석부총재 겸 공동회장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이광연 서울평양올림픽 서퍼터즈 공동회장, (사)생명존엄재단 이사장, 박복신 서울평양올림픽 서퍼터즈 공동회장 겸 인사아트프라자 회장, 손백현 서울평양올림픽 서퍼터즈 조직위원장 겸 지구촌나눔운동대외협력 본부장, (전)경희대 홍보실장, 서선자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수석사무총장 겸 공동회장, e 스포츠산업진흥원 원장이 했으며, 새로운 MOU 단체 서명식에는 윤봉섭 국민경제 대표이사, 송창익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이사장, 정안숙 우리촌TV 대표, 박용호 메라사진협동조합 이사장, 김건화 아임뉴스 대표이사, 장보경 UN 스킨케어 샾 원장, 정채옥 국제문화예술복지회 대표, 이재범 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종욱 천을특수여객 대표, 배준범 하이스텍(주)/(주)다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안성미 (주)코델리아홀딩스 대표이사, 박재영 한빛의료재단 희망연대 이사장이 서명식에 싸인했다. 서울올림픽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이성훈 영화제작자 겸 배우, 나연진 아나운서, 나윤재 모델, 안효근 마술사, 전지연 가수 겸 MC 최승희 섹시마술사, 이용근 코미디언협회 사무총장, 지영옥 코미디언협회 이사, 정지희 성남예총부회장 겸 (사)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 이진관 가수가 위촉됐으며, 임원 위촉식에는 박희영 공동회장, 수석부총재 겸 사단법인 서울경제연합 이사장, 박승원 후원회 사무총장, 임실비아 예술지원단장 겸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사)국제문화연구개발원 이사장, 김은정 홍보단장 겸 강남소비자저널 대표, 윤봉섭 공동회장, 홍보위원장 겸 국민미디어그룹 국민경제 대표이사, 정송 영상위원장 겸 CNK인터네방송 대표이사, 이승목 공동회장, 디지털집행위원장 겸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 정상용 대외협력위원 겸 e 스포츠산업진흥원 조직국장, 김명환 고문겸 (전)재단법인나눔실천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국가유공자협회 회장, 국제탐정협회 상임이사, 한국베스트강사협회 회장, 반종렬 행시단장 겸 노벨생명공학 대표, 이인성 행사단장, 겸 장군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유인호회장 행사단장, 한승완 고문 겸 (주) 국일E & M 부사장, 공학박사, 이시연 대외협력위원, 신태영 집행위원, 이재범 대외협력홍보위원장 겸 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전용헌 고문 겸 한국,베트남 친선협회 부회장),박용호 공동회장 촬영감독 겸 메라사진협동조합 회장, 2036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총회 참석자는 조의신 공동회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상임명예총재, 최태문 공동회장 겸 포탈뉴스 대표이사, 김원종 공동회장 겸 TB공유몰 감초플랫폼 대표이사, 디지털집행위원장 겸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의장, 김종훈 수석부총재 겸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서선자 수석사무총장 겸 e 스포츠산업진흥원 원장, 천세영 공동회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총재, 정연표공동회장 겸 아시아청년연맹 회장, 이종희 공동회장 겸 (사) 한국힙합문화협회 부회장, 이광연 공동회장 겸 (사) 생명존엄재단 이사장, 박희영 수석부총재 겸 (사) 서울경제연합 이사장, 임실비아 예술지원단장 겸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민지영 공동회장 겸 아리예술단 단장, 윤천금 공동회장 겸 (사)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소속 한국가수협회 회장, 서문석 공동회장 겸 ICN 코리아 회장, 민소현 공동회장 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박영구 공동회장 겸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대표와 초대VIP로는 국제엔젤봉사단 서의석 명예총재, 김관용 부대표, 나홍진 명예위원, ICN 코리아 이영서 실무부회장이 자리를 빛냈으며, 김은정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았다. 후원에는 저널인뉴스(김규용 회장), 국민정책평가신문(서정태 총재), 아임뉴스(김건화 대표이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글로벌아이엠미디어그룹(정해훈 회장),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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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서울올림픽유치기원 기념일 선포식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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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는 공기 살균이 요구되는 시대…
- 공기청정기 센서 및 살균 바이오 부품 전문 기업인 (주) NIADS는 우수한 제품 기술력과 혁신성으로 "에어봄 공기살균기"를 출시했다. 에어봄 공기살균기는 세계적인 명품 가전 '다이슨', ' 필립스' 등의 기술협력 회사인 (주) NIDS에서 준비한 제품으로, “국내 공공 시험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진행한 성능 테스트에서 10종의 부유 바이러스, 부유세균을 99.9% 저감한다"라는 결과를 받으며 2021년 국내 공기 살균 정화기 부분 그린 뉴딜 혁신 대상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LASS 2 인증을 획득하여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한, 에어봄 공기 살균기는 공기의 순간 살균(0.01초)과 표면 살균이 동시에 되는 플라즈마 복합 방식으로 바이러스 오염이 전파되기 전에 흡입된 공기를 순간 살균하여 천연 그린 오존(4ppb) 수준의 환경을 만드는 장점"이 있다며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의 공간으로 유입되기 전 바로 살균되어 감염을 방지한다"라고 말한다. 에어봄 공기 살균기는 총 3종으로 플라스마C는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의 차량용으로 이동이 편한 작은 평수의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조작이 쉬운 원터치 버튼과 5 단계 복합 시스템 방식이 특징이다. 그리고 플라스마 W는 6 단계 멀티 공기 살균 청정 시스템과 AUTO 운전 센서 방식으로 원룸과 작은 거실 공부방 등 설치 및 사용에 적합하며, 플라스마 K는 DBD 방전 기술로 공기 중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병원균, 유해가스, 냄새를 제거하는 공간 방역 제품으로 요양원, 병원 대기실,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같은 넓은 장소에 적합한 제품으로 강력한 살균 기능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전부 바이러스와 먼지, 냄새를 살균 제거에 탁월한 플라스마와 가시광 광촉매 그리고 복합 필터의 핵심인 헤파 필터를 적용했다. 주) NIDS 황학인 대표는 ‘출시를 위해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기살균청정기 에어봄 제품을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일상을 지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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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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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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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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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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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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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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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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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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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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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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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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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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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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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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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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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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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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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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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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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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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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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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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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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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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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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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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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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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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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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