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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접근성 높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약 600기 설치
- 서울시가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충전기 592기를 추가 설치한다. 자치구가 소유·관리하는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물량의 1.7배에 해당한다. 시가 약 121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전기차충전기 추가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만들어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주요 설치 위치는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송파구), 수색동 공영주차장(은평구), 홍은2동제3공영주차장(서대문구), 동작갯마을공영주차장(동작구) 등을 비롯한 208개소다. 서울시는 수요 맞춤형 충전기 보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기차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자에 제한이 없고 장시간 개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설치 지원 부지로 선정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50면 미만의 주차장에 대해서도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설치 대상 부지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공영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 지원을 시작으로, 시는 충전기 보급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적절한 충전기 설치 장소를 물색하는 등 시와 자치구 간의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근 주민을 비롯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 개인택시 등 다양한 전기차의 수요가 예상된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이 1시간 면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비전2030, 시민이 기대하는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본격화해 '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와 충전기 20만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설치 목표인 12,000기의 충전기가 설치되면 연말까지 서울시 내에 총 2만기의 충전기가 구축된다. 이는 전기차 약 10만대를 수용 가능한 수치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서울에는 35,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592기는 급속충전기 261기, 완속충전기 331기로, 4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계획했다. 자치구가 소유·관리하는 50면 이상 주차장은 총 328개소(41,312면)로 현재 총 349기의 급·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들도 큰 불편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주차장별로 최소 1기 이상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문제점이었던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도 휠체어 이용자가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다. 또한 서울시는 전기버스를 도입한 서울시내·마을버스 운수회사 차고지 39개소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총 98기 설치를 지원한다. 시내버스 81기, 마을버스 17기로, 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전기버스는 총 403대로, 시내버스 352대, 마을버스 51대다. 충전기 설치 장소는 보성운수(구로구 구로동), 서울승합(강동구 강일동) 등 시내버스 차고지 24개소, 인수운수(강북구 수유동), 보라매운수(관악구 신림동) 등 마을버스 차고지 15개소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인 시내·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전기버스 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운행거리가 길고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도 유도한다. 시는 이번 전기버스 충전기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차고지, 화물차 물류센터 등에도 급속 충전기를 보급을 지원해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차 도시 서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형 전기차·충전기 브랜드 「전기차로 더 맑은 서울」을 개발했다. 공공전기차 보급, 전기차충전소 안내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브랜드 이미지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연상시키도록 하늘색 바탕으로 구성했다. 브랜드 문구는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을 통해 서울시의 대기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를 활용한 스티커 발송 이벤트를 12월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진행한다.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내용이다. 참여자들은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전기차 이용 시민 누구나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페이스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티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충전 시설의 선제적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별, 차종별 맞춤형 충전기반을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어 기후위기 대응에 한 걸음 더 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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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접근성 높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약 600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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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포럼 개최
- 노사발전재단은 12월 1일 오전 10시, 「2021년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재단이 수행하는 ‘해외투자기업 노사관계 지원사업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료집 발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재단은 매년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 인사노무관리 전략 수립과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주요 해외진출국 현지의 코로나19 지원정책 및 고용·노동 분야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총 6종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올해 발간한 자료집 6종은 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러시아·터키 및 동유럽3국(폴란드,체코,헝가리) 총 8개국의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로, 이날 포럼은 각국 안내서 발간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의 전문가 총평 및 제언으로 진행됐다. 오전 1부 시간에는 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신남북방 국가들의 현재 경제 상황 및 코로나19 지원정책, 법령 개정 및 신설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가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중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 및 일자리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으나, 생산인구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대적인 봉쇄조치를 취하고 임금 보조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통해 방역과 자국경제 보호에 노력했으나, 델타 변이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하고 여전히 현지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부에서는 러시아·터키·동유럽3국(폴란드,체코,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진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추방 조치 임시 면제 및 중소기업 지원 추가보조금 배정 등 지원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터키는 지난 7월부터 정상화조치 3단계 시행으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동유럽 3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청년층 구직자와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자동차.IT.기계 등 제조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파른 임금인상(최저임금 포함)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매년 발간하는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를 통해 국가별 노동 관련 법률과 제도, 관행, 언어 등 현지 적응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과 현지화 대응 노무관리 전략을 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에 기여해 왔다.”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특히 올해의 경우 자료발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럼을 개최하여 안내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 모두에게 정부 지원사업의 취지를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발간한 지원자료집 등 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는 누리집을 통해 모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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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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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에는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질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다소라도 작업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의 ①항에서 “근로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위험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다 강화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강화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단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안전과 생명존중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의무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기대응 매뉴얼과 업무 연속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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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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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 서울시가 전세 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공공앱 ‘서울지갑’을 통해 원클릭으로 한 번에 발급받고 직접 전세자금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이다. 데이터를 한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산 저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정보 활용내역 열람 및 삭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50여종의 각종 정부발급 증명서를 보관하고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기관 사이트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의 ‘이사온’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행정서류를 발급‧보관할 수 있다. 시는 전세 이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과 신고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이사온’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서류를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이사온’을 통해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신한은행) 앱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다. 대출심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 내 ‘이사온’을 통해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이사온’은 행정안전부가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주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활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신한은행(대출시스템)과도 협력해 시스템을 연계했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이사온’ 서비스를 시작으로 250여종의 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를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꾸러미(마이데이터)를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사온’ 서비스는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사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일(수)~9일(목)까지 시민 설문 조사 이벤트도 연다. ‘서울지갑’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사온 이벤트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이사온’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사온’은 서울시가 여러 기관‧관련업체와 긴 시간 협의 끝에 본인정보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주택 등에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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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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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 K-클래식조직위원회 MOU 체결
- ㈜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회장:윤홍철)와 K-클래식조직위원회(회장:탁계석)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30일 오후 3시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공동의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업무협력을 실현하게 되어 당사자 상호간의 성장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블록체인과 NFT 및 메타버스 사업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들은 와우NFT글로벌과 K-클래식 업무제휴를 통해 K-클래식의 공연 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등 NFT 콘텐츠를 공유하고 K-클래식의 인플루언서 양성 및 NFT 콘텐츠 업무협력으로 .K-클래식 방송 제작 및 NFT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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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 K-클래식조직위원회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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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예술 선도해나갈 '뉴스문화' 창간식 개최
- 인터넷신문 '뉴스문화'가 지난 11월 25일 오후6시 대학로 HAS 소극장(구.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저널리즘 정신에 따라 창간식을 화려함을 벗어나 검소하게 치렀다. 특히, 뉴스문화는 국내외 대중문화와 예술분야는 물론, 문학, 뷰티, 패션, 헬스,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산업분야 등을 아우르며, 일등 문화강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언론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올곧은 매체로서 문화예술인들을 대변하는 파발마 역할과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이벤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전문 미디어로써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매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창간목적이자 취지이다. 이날 뉴스문화 창간식은 발행인 겸 대표 김태후 시인, 이왕신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총재, 황경노 한국연예일보 발행인(닥터셀바이오 대표)을 비롯해 김영신 (주)팔정종합건설 회장, 장정구 전. WBC 라이트급 세계챔피언, 강대영 (주)한국분장 대표, 김정아 김정아우리옷 대표, 성악가 석상근(바리톤), 김종례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과 겸임교수, 김진욱 전. (주)한미약품 상무이사, 서상원 (재)아시아TBN카이로프락틱협회 회장, 이재익 메디컬테라피 대표원장, 채선정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용인시문학협회 회장, 김석인 (사)국제문화예술협회 본부장, 안중태 시인, 김선화 미의모든것 원장, 하명희 다운음악학원 원장 등 내빈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행인 인사말과 대회장 환영사 내빈축사와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뉴스문화 창간식은 가수 겸 연기자 김작가, 탤런트 이상은(SBS) 사회로 1부 첫 순서는 엄경숙 꽃뜰힐링시낭송원 원장이 사무엘울만의 시 '청춘'을 축시낭송과 서예작품 퍼포먼스를 가졌으며, 축하공연무대는 코리아엔젤스무용단 문경숙 단장의 전통무용 '화선무', 가수 겸 모델강사 연가희의 '꽃마차' 등으로 장식했다. 또한, 뉴스문화 창간기념으로 마련된 2부순서는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는 릴레이 감성콘서트 '시토콘(詩 Talk Concert)2-가을' 행사가 지난 봄에 이어 두번째로 문화예술계와 뷰티 및 패션인들간의 친선교류와 화합을 위해 뉴스문화와 뷰티엔패션 주최,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주관, 포탈뉴스 시사포토뱅크 한국연예일보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닥터셀바이오 (주)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 등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시톡콘2-가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간에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고 가을날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시토콘2-가을'은 허은철('인연' 특강강사), 서혜정(시니어모델) 진행으로 막을 열었다. 축하공연은 소프라노 최경아(경희대 교수) 'You raise me up', 문경숙 코리아엔젤스무용단 단장의 '화선무', 소프라노 김정아(전.남예종 교수)의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디 '아이 쿠드 해브 댄서드 올라잇', 걸그룹 인터걸스의 '바쁘니까 끊어', 플루티스트 최정연( 명지대 교수) 오페라 카르멘 '하바네라', 싱어송라이터 김주현 '내가 갖고 싶은 건', 국악인 가수 장윤정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시낭송가 이미희(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 회장)의 김태후 시 '11월, 행복을 줍다'와 곽재구 시 '사평역에서' 축시낭송 등으로 아름답고 멋진 추억만들기로 축하무대를 수놓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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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예술 선도해나갈 '뉴스문화' 창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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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자산업, 공인된 미용디바이스 전문 기업
- 대호전자산업은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한 미용디바이스 전문 제조업체이자 산업용 컨트롤 PCB 회로 설계 및 OEM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대호전자산업은 1994년 창업 이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시스템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벤처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비롯하여 품질과 안전 및 연구개발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공식 인증을 획득하였다. ‘KLIA’와 ‘Kliabella’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대호전자산업의 미용디바이스 전문 브랜드이다. 공인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된 전문가용 피부·두피 케어 디바이스와 가정용 헬스케어 디바이스에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탄생시키는 첨단 과학적 원리가 담겨있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피부과학의 기술력이 집약된 대호전자산업의 가정용 진공 피부미용디바이스이다. 독보적인 실리콘 브러쉬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각질은 물론 노폐물과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흡입·배출하며 리프팅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이 과정에서 3단계 음압으로 구현되는 진공상태는 진피층을 활성회시켜 피부를 탄력적이고 건강하게 만든다. 현대인은 변화된 생활환경과 바쁜 일상으로 자연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린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피부 상태에 따른 3색의 컬러테라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진대사를 활성회시켜 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대인의 질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간단한 노즐 교체로 얼굴은 물론 목, 허리, 허벅지 등에 근막 마사지와 리프팅 마사지까지 가능한 멀티 기능을 갖추고 있는 획기적 발명 특허 제품이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고객의 소중한 피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대호전자산업의 마음이다. 대호전자산업 박달원 대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미용디바이스를 개발·생산하는 데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을 소중히 지키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도경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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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자산업, 공인된 미용디바이스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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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가이덤, 한국미술협회와 ‘미술품 NFT 발행위임’ 공식협약
- 홍콩에 본부를 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업체 가이덤재단(대표 티나 캐넌)과 (사)한국미술협회는 10일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거래 솔루션의 공동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가이덤재단은 한국미협의 위임을 받아 미협 소속 작가의 작품 NFT를 발행한다. 특히 가이덤재단 컨소시엄을 차별화한 NFT 플랫폼으로 인정한 한국미협은 이번 공식 협약을 통해 내년 6월 국제미술조형총회(IAA) 한국위원회의 ‘월드 아트 엑스포’ 행사에서 NFT 관련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미협 관계자는 “갤러리 위주의 미술품의 판로는 침체된 미술품 유통의 불황의 원인으로 지적돼있다”면 가이덤은 한국미협과 함께 미술ㆍ조형의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보여줄 이번 IAA행사를 통해 한국 NFT의 세계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미협 이광수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잘 그리는 그림보다 예술적인 가치가 NFT에서도 핵심적 변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덤의 대외협력 총괄하는 조영구 최고경영자(COO)도 "한 작품에 최대 1만명의 공동소유자 지정이 가능한 가이덤 NFT는 미술 조형거래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은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소재 한국미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앞서, '자산블록','스타블록' 등의 솔루션 개발에 성공한 가이덤은 미술ㆍ조형가치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원,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적인 'NFT블록' 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가이덤이 한국미협과의 협력과 국제적인 행사인 ' IAA의 윌드 아트 엑스포'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NFT에 혁신을 가져올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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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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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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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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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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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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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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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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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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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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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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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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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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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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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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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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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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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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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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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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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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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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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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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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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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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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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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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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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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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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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