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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경력의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으로 전격 승진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일(21.11.27)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다.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다.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선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내정자는 전라남도 영산포상고를 나와 연세대학교(경영 학사·동아시아학 석사)·영국 워릭대(국제정치학 박사)를 거치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내어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의지’와 상통함을 짐작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경력을 가진 586 운동권 출신 대북 전문가 연세대학교 82학번의 박선원 내정자는 연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 삼민투는 1980년대 대표적인 '반미 자주화 학생운동' 조직으로,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1985년 5월 23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소속 서울시내 5개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미국 문화원 건물을 기습 점거해 72시간 농성을 벌였던 사건을 말한다. "미국이 1980년 5월 계엄군의 광주 투입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연세대 삼민투위원장이던 박 전 총영사는 당시 점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후 박 전 총영사는 영국 워릭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지내는 등 연구자로서의 길을 잠시 걸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국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몸 담게 됐다. 6자 회담 대표단에 합류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06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과거 일심회 사건에 연류되기도 한편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즉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결국 그는 승소했다. 문제가 됐던 기사는 바로 ‘일심회 사건’이라고 불리는 ‘386간첩 사건’으로, ‘北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8년 1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일심회 보고서’에 박 비서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박 비서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줄 것을 판결했다. ‘일심회 사건’은 일명 암호명 모란봉이라고 명명된 美 시민권자 장민호(마이클 장)씨가 北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민노당 중앙위원 등 당시 386 운동권 출신 핵심 간부 등 300여 명의 민노당 간부 명단을 북한에 ‘보고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1995년 7월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상의 `단체'를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해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일심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이적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초 구성원이 4인에 불과하고 조직 결성식도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자체 강령이나 규율 등이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장민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조직 구성원인지도 모르고 `일심회'라는 조직의 명칭을 몰랐던 점 등도 이적단체로 해석하는 데 장애가 됐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일심회' 조직의 `이적성'은 인정했다. 종전선언을 이끌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노력 과거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고 6자 회담 대표단에 합류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박선원 기조실장을 제1차장으로 임명한것은 마지막 남은 6개월 임기내에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위한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유리한 고지를 만들수 있다는 의미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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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경력의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 , 국가정보원 제1차장 으로 전격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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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 김용래 특허청장(가운데),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좌측),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이사(우측)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포스코는 ㈜포스코 협력사와 함께 11월 26일 10시 포스코 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영업비밀·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비밀·기술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중소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해양 서울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포스코 협력사들이 영업비밀·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대기업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호기술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KT 및 KT 협력사, 11월에는 LG이노텍 및 LG이노텍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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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 보호 공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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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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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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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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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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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ESG서울포럼 성공적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관한 '제6회 ESG서울포럼'이(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2024년 1월 26일(금)에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SG활동의 사례와 서울특별시의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의 관점에서 ESG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관.학.산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함께 교류하고자 진행되는 포럼으로 사단법인 국제협력개발협회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의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됐다. 제6회 ESG서울포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이사장,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의원, 송파구의회 박경래의장,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의원, 중랑구의회 전유정의원, 노원구의회 어정화의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2024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특별시 남창진부의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제18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참석한 이용호의원이 상장수여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부의장은 2024 ESG서울포럼은 서울특별시가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한다고 했다.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학회장은 ESG서울포럼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이날 스마트도시정책과 2024 소비트랜드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ESG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한다혜연구위원은 2024 ESG와 대한민국 소비의 흐름과 시사점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윤리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강조하고, 기업들이 ESG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교수는 스마트 도시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현실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서울시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전략을 다루었다. 스마트폰과 사람의 통합이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며 예시를 통해 삶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토론 패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실장,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김승대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실장은 여성장애인 창업가가 개발한 휴대형 생리대 모듈을 소개하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은 천호동의 주요 사업 및 현황을 소개하며, GTX 1호선 경유 확정과 함께 강동구에 신설될 GTX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천호동의 발전을 강조했다. 연세대학교미래교육원 김승대교수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과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성과와 투자 측면에서의 가치를 논의했다. 각자 ESG활동 및 정책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사회자로는 동작구의회 김영림의원이 참여하여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모색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며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제7회 포럼에서는 글로벌 ESG트랜드 및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도시사례 및 국내 외 탄소 중립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한 포럼이 진행될 예정으로,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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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ESG서울포럼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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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간 거래의 안전한 선택, 성능점검장이 새로운 인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요즘 중고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간 거래가 실속있는 거래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간 거래 시에는 차량의 상태와 성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매매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근 중고차 구매자들 사이에서 그 해결책으로 자동차성능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성능점검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성능점검장은 차량의 엔진, 변속기, 조향 및 제동 시스템 등의 기계적인 부분과 외관까지 철저히 확인·검증하는 점검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5년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2019년부터 1개월에 2,000km의 성능보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보험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성능업체와 중고차 판매 딜러들과의 부실점검으로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운영으로 20년 건 223억원, 21년 건 392억원을 보상하는 성능부실점검으로인한 소비자 피해자 복구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자 복구 제도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상호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지만 아쉽게도 상당 수 개인간 직거래(20년 사업자거래 249만 건, 당사자거래 138만 건)는 이런 제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 거래에 따른 손해 발생시 모두 부담해야하는 현실이다. 이에 성능장에서는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직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 차량 정보와 가격을 가감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성능점검장은 중고차 개인간거래 구매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안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점검 시 차량의 기술적인 상태 확인 외 잠재적인 결함이나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여 나중에 구매자들의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나 분쟁 스트레스 등의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고차 판매자들 또한 판매 전 차량 상태를 명확히 알고,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이점을 제공한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점검 품질 인증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점차 생기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력이 검증된 한 성능점검장이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딜러가 선택한 성능장에서 점검 결과를 받고 구입하기 보다는 공인된 성능점검장에 판매자와 함께 방문하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겠다는 개인간 직거래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개인직거래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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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간 거래의 안전한 선택, 성능점검장이 새로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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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주는 서울 신사동 테니스장 '왓어샷테니스장', 대한민국 테니스 문화를 선도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왓어샷테니스장 김기준 대표 인터뷰 Q 왓어샷테니스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왓어샷'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는 김기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테니스장은 2022년 3월 2일을 시작으로 왓어샷 강남, 하계, 대전점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현재 레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2024년 2월에는 김포 풀코트 실내 테니스장도 오픈 예정입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처음 브랜드를 시작한 것은 의류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테니스 레슨 코트를 차리게 되면서 브랜드 이름이 테니스와 관련된 멋진 샷을 날려보자는 뜻이 테니스장과 잘 어울려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전부터 테니스장을 차리는 게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고 하면서 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테니스 레슨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손님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강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젊은 코치진의 지도로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 코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보이는 첫인상이라고 생각하기에 특히 색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저희 왓어샷만의 장점은 엘리트 출신 지도자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레슨이 가능하고 강사진들의 연령대가 젊기에 레슨을 진행할 시 코트 분위기가 밝습니다. 레슨 이외에도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보기에 아름답기에 고객분들의 첫인상이 항상 좋게 기억됩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가르치는 회원님들이 스윙하는 자세가 바르고 예쁘다며 외부 동호회나 모임에서 칭찬받고 오시거나 회원님들이 테니스 초보자 대회 수상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테니스 코트가 너무 예쁘다고 말씀해 주실 때 인테리어에 신경 쓴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지점을 늘려서 왓어샷 테니스장 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의류 브랜딩도 다시 시작해서 크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처음 레슨 문의로 오실 때 테니스가 처음인데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니스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언제든 편하게 와주셨으면 좋겠고, 왓어샷 테니스장으로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테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테니스기준:포핸드,백핸드 알고보면 쉬운 가로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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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주는 서울 신사동 테니스장 '왓어샷테니스장', 대한민국 테니스 문화를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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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차산업시대 홈케어서비스 직업이 빛나는 '(주)행복한청소' 김영원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행복한청소 김영원대표 인터뷰 Q ㈜행복한청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청소 대표 김영원입니다. 행복한청소는 2015년에 설립된 청소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신뢰와 만족을 중점으로 생각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다양한 기업체의 공식 청소업체이자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됐으며, 대구와 경북, 경남에서 청소와 줄눈시공을 시작으로 전국지사를 통해 전국 1일 1팀 1집 시공을 목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수도권에 본사인 (주)행복한청소 법인을 설립하여 더욱 견고하게 성장했고 홈케어 플랫폼을 런칭했고, 2022년에는 한국인기브랜드대상에서 수상하는 등 사업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행복한청소는 매월 한 차례 직원들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찾아 청소 재능기부도 하고 있으며 인터뷰 월간지에도 소개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청소는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Q ㈜행복한청소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는 부동산 경매업에 종사하다가 AI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홈케어 서비스 직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필수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가정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에 이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업계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청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행복한청소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행복한청소는 고객님의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청소와 줄눈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입주에 필요한 7가지 패키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불편함 없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고객님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과의 소통과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며, 책임감 있는 AS 2년 보증제와 친환경 청소업체로서 개인,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구와 선호에 정확히 부합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청결한 환경과 친절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로 고객님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입주를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한청소와 함께라면 고객님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고 청결한 공간으로 빛날 것입니다. Q ㈜행복한청소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행복한청소는 청소뿐만 아니라 줄눈시공, 창업 아카데미 부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스톱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패키지 이벤트를 통해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AS 2년 책임 보증제를 시행하여 책임 있는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1일 1팀 1집 시공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을 제공하며, 첫 입주 세대 하자 체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안심을 도모합니다. 또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베테랑 시공 팀은 탁월한 시공 품질을 보장하며, 욕실 유리막 코팅 서비스를 통해 유리문의 수명을 연장하여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차별화된 피톤치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하고 상쾌한 환경을 조성하며, 인기 브랜드 대상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장점을 바탕으로 행복한청소는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행복한청소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청소 무료 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센터에서 선정한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도움을 드리는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반려동물과 생활한 독거노인분의 댁을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베테랑인 저도 놀랐지만, 그분은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 업체가 도움을 주자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청소 서비스가 단순히 청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행복한청소는 계속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정리, 가사 도움, 자원봉사자 모집을 활발히 진행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또한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한청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는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을 받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요즘 소비자분들은 각종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정보를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치열한 시장경쟁에서도 차별화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와는 별개로 내 가족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전국의 고객분들이 행복한청소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의 모든 시공 친환경 입주청소 전문업체 행복한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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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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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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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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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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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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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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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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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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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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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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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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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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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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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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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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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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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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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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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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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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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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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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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