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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포럼 개최
- 노사발전재단은 12월 1일 오전 10시, 「2021년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재단이 수행하는 ‘해외투자기업 노사관계 지원사업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료집 발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재단은 매년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 인사노무관리 전략 수립과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주요 해외진출국 현지의 코로나19 지원정책 및 고용·노동 분야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총 6종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올해 발간한 자료집 6종은 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러시아·터키 및 동유럽3국(폴란드,체코,헝가리) 총 8개국의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로, 이날 포럼은 각국 안내서 발간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의 전문가 총평 및 제언으로 진행됐다. 오전 1부 시간에는 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신남북방 국가들의 현재 경제 상황 및 코로나19 지원정책, 법령 개정 및 신설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가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중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 및 일자리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으나, 생산인구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대적인 봉쇄조치를 취하고 임금 보조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통해 방역과 자국경제 보호에 노력했으나, 델타 변이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하고 여전히 현지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부에서는 러시아·터키·동유럽3국(폴란드,체코,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진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추방 조치 임시 면제 및 중소기업 지원 추가보조금 배정 등 지원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터키는 지난 7월부터 정상화조치 3단계 시행으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동유럽 3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청년층 구직자와 동·서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자동차.IT.기계 등 제조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파른 임금인상(최저임금 포함)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매년 발간하는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를 통해 국가별 노동 관련 법률과 제도, 관행, 언어 등 현지 적응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과 현지화 대응 노무관리 전략을 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에 기여해 왔다.”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특히 올해의 경우 자료발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럼을 개최하여 안내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 모두에게 정부 지원사업의 취지를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발간한 지원자료집 등 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외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는 누리집을 통해 모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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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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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에는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질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다소라도 작업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의 ①항에서 “근로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위험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다 강화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강화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단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안전과 생명존중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의무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기대응 매뉴얼과 업무 연속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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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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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 서울시가 전세 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공공앱 ‘서울지갑’을 통해 원클릭으로 한 번에 발급받고 직접 전세자금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이다. 데이터를 한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산 저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정보 활용내역 열람 및 삭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50여종의 각종 정부발급 증명서를 보관하고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기관 사이트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의 ‘이사온’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행정서류를 발급‧보관할 수 있다. 시는 전세 이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과 신고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이사온’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서류를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이사온’을 통해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신한은행) 앱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다. 대출심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 내 ‘이사온’을 통해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이사온’은 행정안전부가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주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활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신한은행(대출시스템)과도 협력해 시스템을 연계했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이사온’ 서비스를 시작으로 250여종의 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를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꾸러미(마이데이터)를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사온’ 서비스는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사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일(수)~9일(목)까지 시민 설문 조사 이벤트도 연다. ‘서울지갑’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사온 이벤트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이사온’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사온’은 서울시가 여러 기관‧관련업체와 긴 시간 협의 끝에 본인정보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주택 등에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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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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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법안 제출 연기는 일부 언론이 입수한 집행위의 향후 법안 심의일정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언제든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반복되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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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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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간 거래의 안전한 선택, 성능점검장이 새로운 인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요즘 중고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간 거래가 실속있는 거래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간 거래 시에는 차량의 상태와 성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매매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근 중고차 구매자들 사이에서 그 해결책으로 자동차성능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성능점검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성능점검장은 차량의 엔진, 변속기, 조향 및 제동 시스템 등의 기계적인 부분과 외관까지 철저히 확인·검증하는 점검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5년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2019년부터 1개월에 2,000km의 성능보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보험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성능업체와 중고차 판매 딜러들과의 부실점검으로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운영으로 20년 건 223억원, 21년 건 392억원을 보상하는 성능부실점검으로인한 소비자 피해자 복구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자 복구 제도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상호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지만 아쉽게도 상당 수 개인간 직거래(20년 사업자거래 249만 건, 당사자거래 138만 건)는 이런 제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 거래에 따른 손해 발생시 모두 부담해야하는 현실이다. 이에 성능장에서는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직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 차량 정보와 가격을 가감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성능점검장은 중고차 개인간거래 구매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안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점검 시 차량의 기술적인 상태 확인 외 잠재적인 결함이나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여 나중에 구매자들의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나 분쟁 스트레스 등의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고차 판매자들 또한 판매 전 차량 상태를 명확히 알고,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이점을 제공한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점검 품질 인증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점차 생기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력이 검증된 한 성능점검장이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딜러가 선택한 성능장에서 점검 결과를 받고 구입하기 보다는 공인된 성능점검장에 판매자와 함께 방문하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겠다는 개인간 직거래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개인직거래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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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간 거래의 안전한 선택, 성능점검장이 새로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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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주는 서울 신사동 테니스장 '왓어샷테니스장', 대한민국 테니스 문화를 선도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왓어샷테니스장 김기준 대표 인터뷰 Q 왓어샷테니스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왓어샷'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는 김기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테니스장은 2022년 3월 2일을 시작으로 왓어샷 강남, 하계, 대전점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현재 레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2024년 2월에는 김포 풀코트 실내 테니스장도 오픈 예정입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처음 브랜드를 시작한 것은 의류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테니스 레슨 코트를 차리게 되면서 브랜드 이름이 테니스와 관련된 멋진 샷을 날려보자는 뜻이 테니스장과 잘 어울려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전부터 테니스장을 차리는 게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고 하면서 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테니스 레슨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손님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강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젊은 코치진의 지도로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 코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보이는 첫인상이라고 생각하기에 특히 색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저희 왓어샷만의 장점은 엘리트 출신 지도자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레슨이 가능하고 강사진들의 연령대가 젊기에 레슨을 진행할 시 코트 분위기가 밝습니다. 레슨 이외에도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보기에 아름답기에 고객분들의 첫인상이 항상 좋게 기억됩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가르치는 회원님들이 스윙하는 자세가 바르고 예쁘다며 외부 동호회나 모임에서 칭찬받고 오시거나 회원님들이 테니스 초보자 대회 수상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테니스 코트가 너무 예쁘다고 말씀해 주실 때 인테리어에 신경 쓴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지점을 늘려서 왓어샷 테니스장 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의류 브랜딩도 다시 시작해서 크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처음 레슨 문의로 오실 때 테니스가 처음인데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니스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언제든 편하게 와주셨으면 좋겠고, 왓어샷 테니스장으로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테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테니스기준:포핸드,백핸드 알고보면 쉬운 가로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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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주는 서울 신사동 테니스장 '왓어샷테니스장', 대한민국 테니스 문화를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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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차산업시대 홈케어서비스 직업이 빛나는 '(주)행복한청소' 김영원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행복한청소 김영원대표 인터뷰 Q ㈜행복한청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청소 대표 김영원입니다. 행복한청소는 2015년에 설립된 청소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신뢰와 만족을 중점으로 생각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다양한 기업체의 공식 청소업체이자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됐으며, 대구와 경북, 경남에서 청소와 줄눈시공을 시작으로 전국지사를 통해 전국 1일 1팀 1집 시공을 목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수도권에 본사인 (주)행복한청소 법인을 설립하여 더욱 견고하게 성장했고 홈케어 플랫폼을 런칭했고, 2022년에는 한국인기브랜드대상에서 수상하는 등 사업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행복한청소는 매월 한 차례 직원들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찾아 청소 재능기부도 하고 있으며 인터뷰 월간지에도 소개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청소는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Q ㈜행복한청소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는 부동산 경매업에 종사하다가 AI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홈케어 서비스 직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필수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가정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에 이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업계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청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행복한청소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행복한청소는 고객님의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청소와 줄눈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입주에 필요한 7가지 패키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불편함 없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고객님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과의 소통과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며, 책임감 있는 AS 2년 보증제와 친환경 청소업체로서 개인,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구와 선호에 정확히 부합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청결한 환경과 친절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로 고객님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입주를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한청소와 함께라면 고객님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고 청결한 공간으로 빛날 것입니다. Q ㈜행복한청소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행복한청소는 청소뿐만 아니라 줄눈시공, 창업 아카데미 부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스톱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패키지 이벤트를 통해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AS 2년 책임 보증제를 시행하여 책임 있는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1일 1팀 1집 시공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을 제공하며, 첫 입주 세대 하자 체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안심을 도모합니다. 또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베테랑 시공 팀은 탁월한 시공 품질을 보장하며, 욕실 유리막 코팅 서비스를 통해 유리문의 수명을 연장하여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차별화된 피톤치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하고 상쾌한 환경을 조성하며, 인기 브랜드 대상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장점을 바탕으로 행복한청소는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행복한청소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청소 무료 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센터에서 선정한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도움을 드리는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반려동물과 생활한 독거노인분의 댁을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베테랑인 저도 놀랐지만, 그분은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 업체가 도움을 주자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청소 서비스가 단순히 청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행복한청소는 계속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정리, 가사 도움, 자원봉사자 모집을 활발히 진행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또한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한청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는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을 받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요즘 소비자분들은 각종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정보를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치열한 시장경쟁에서도 차별화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와는 별개로 내 가족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전국의 고객분들이 행복한청소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의 모든 시공 친환경 입주청소 전문업체 행복한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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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차산업시대 홈케어서비스 직업이 빛나는 '(주)행복한청소' 김영원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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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운양동 '하이쿠키' 최지애 대표, 좋은 재료를 가득 넣어 만드는 디저트 카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하이쿠키 최지애대표 인터뷰 Q 하이쿠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김포 운양동의 하이쿠키 디저트 카페 대표 최지애입니다. 저희 매장은 수제 쿠키 전문점으로 15~20가지의 쿠키와 구움과자를 매장에서 매일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하이쿠키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카페를 다니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학원을 등록했고 우연히 그 옆 강의실에서 제과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제과·제빵을 함께 배웠습니다. 집에서 매일 빵을 굽고 쿠키를 구워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점차 자신감이 생겼고 이 맛있는 쿠키를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어 오픈하게 됐습니다. Q 하이쿠키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내 입에 맛있게 느껴져야 손님의 입맛에도 맞을 거라는 생각으로 좋은 재료를 가득 넣어 만들고 있습니다. Q 하이쿠키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매일 아침 구워내는 수제 쿠키인 점이 저희 업체만의 특징입니다. 또한 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맛있는 재료 가득 넣어 만들고 다른 쿠키들과는 다르게 설탕이 소량만 들어가 질리지 않고 달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Sca 바리스타 자격증 소유자로 하이쿠키에서 내리는 커피 또한 맛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Q 하이쿠키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어린이 손님이 엄마와 함께 매장에서 이 맛있는 쿠키를 하나도 흘릴 수 없다며 한 손으로 받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의 목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멀리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하이쿠키를 찾아와 주시는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 수제 쿠키 전문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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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운양동 '하이쿠키' 최지애 대표, 좋은 재료를 가득 넣어 만드는 디저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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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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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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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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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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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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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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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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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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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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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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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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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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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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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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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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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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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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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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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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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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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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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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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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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