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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 24일 입국한 분으로 격리면제 대상자였으며,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11월 25일 확진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4번사례의 가족(2명), 지인(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추가 확진사례(#5~#7)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진행 중이다. 한편, 오미크론 확정(#1, 2, 4) 및 역학적 관련 사례(#5~#7)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는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지표 부부(#1~#2)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은 변이분석 결과는 델타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 대상 검사는 진행 중이다. 사례 #3~#7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가족, 직장, 지인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위 사례 외 해외입국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12월 1일 2건*의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되어 접촉자 추적관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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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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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개최
- 외교부는 11.30일 조선호텔에서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을 개최하였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외교 동향과 한국 기술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총 3개 세션에서 각각 △미․중 갈등 下 기술의 국제정치화 현상 △신흥기술의 발전과 외교적 함의 △아세안(ASEAN) 국가와의 기술외교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민원기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모든 국가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외교를 추구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미래 글로벌 기술외교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피터 글루크만(Peter Gluckman) 국제과학자문위원회 회장(前 외교부과학기술자문네트워크 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한 축사에서 과학 외교가 관계 구축 및 연성 권력의 문제에서 글로벌 환경의 현존하는 위험을 다루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많은 문제들이 기술을 통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기술에 의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기술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술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사용에 의해 해를 입는 나라가 없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한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외교부는「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기후변화, 신 우주(New Space) 시대 등 주요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글로벌 현안 대응에 적합한 과학기술외교 모델을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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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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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권력구조 대개혁..“차기 대통령 임기 2년으로 대선·총선 동시에 치룰 것”
- 제20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가칭)새로운물결의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이하 “김 후보”)가 정치 권력구조 대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었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보는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총선과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제7공화을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치 기득권의 핵심인 국회 권력을 개혁하겠다”며 “제대로 된 비례대표 도입”과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 5천원을 지급하여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는 제도 마련할 것”이라며 주장을 뒷받침 했다. 덧붙여,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기 위해 보수를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고 보좌관 수 또한 줄일 것”이라 말했다. 김 후보는 “누구나 개헌을 주장하지만, 지금의 정치 기득권 구조하엣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꼬집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으로 권력구조 개편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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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권력구조 대개혁..“차기 대통령 임기 2년으로 대선·총선 동시에 치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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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접근성 높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약 600기 설치
- 서울시가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충전기 592기를 추가 설치한다. 자치구가 소유·관리하는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물량의 1.7배에 해당한다. 시가 약 121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전기차충전기 추가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을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만들어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주요 설치 위치는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송파구), 수색동 공영주차장(은평구), 홍은2동제3공영주차장(서대문구), 동작갯마을공영주차장(동작구) 등을 비롯한 208개소다. 서울시는 수요 맞춤형 충전기 보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기차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자에 제한이 없고 장시간 개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설치 지원 부지로 선정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50면 미만의 주차장에 대해서도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설치 대상 부지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공영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 지원을 시작으로, 시는 충전기 보급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적절한 충전기 설치 장소를 물색하는 등 시와 자치구 간의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근 주민을 비롯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 개인택시 등 다양한 전기차의 수요가 예상된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이 1시간 면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비전2030, 시민이 기대하는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본격화해 '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와 충전기 20만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설치 목표인 12,000기의 충전기가 설치되면 연말까지 서울시 내에 총 2만기의 충전기가 구축된다. 이는 전기차 약 10만대를 수용 가능한 수치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서울에는 35,000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592기는 급속충전기 261기, 완속충전기 331기로, 4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계획했다. 자치구가 소유·관리하는 50면 이상 주차장은 총 328개소(41,312면)로 현재 총 349기의 급·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교통약자들도 큰 불편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주차장별로 최소 1기 이상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문제점이었던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도 휠체어 이용자가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다. 또한 서울시는 전기버스를 도입한 서울시내·마을버스 운수회사 차고지 39개소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총 98기 설치를 지원한다. 시내버스 81기, 마을버스 17기로, 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전기버스는 총 403대로, 시내버스 352대, 마을버스 51대다. 충전기 설치 장소는 보성운수(구로구 구로동), 서울승합(강동구 강일동) 등 시내버스 차고지 24개소, 인수운수(강북구 수유동), 보라매운수(관악구 신림동) 등 마을버스 차고지 15개소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인 시내·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전기버스 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운행거리가 길고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도 유도한다. 시는 이번 전기버스 충전기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차고지, 화물차 물류센터 등에도 급속 충전기를 보급을 지원해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차 도시 서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형 전기차·충전기 브랜드 「전기차로 더 맑은 서울」을 개발했다. 공공전기차 보급, 전기차충전소 안내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브랜드 이미지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연상시키도록 하늘색 바탕으로 구성했다. 브랜드 문구는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을 통해 서울시의 대기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를 활용한 스티커 발송 이벤트를 12월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진행한다.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내용이다. 참여자들은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전기차 이용 시민 누구나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페이스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티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충전 시설의 선제적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별, 차종별 맞춤형 충전기반을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어 기후위기 대응에 한 걸음 더 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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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접근성 높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거점으로… 약 600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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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드림치과,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캠페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소와 희망의 전도사, 박태선 원장이 이끄는 '타코마 신호드림치과'가 사회 소외계층과 빈민 구호 활동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박태선 원장은 사회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100만 일자리 창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박태선 원장은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와 아름다움을 선사해왔다. 그의 치료 방법은 단순히 치아 치료를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치아치료도 빠른 시간안에 안정된 기술을 적용해 통증을 줄이고, 임플란트도 빠른 시간안에 시술하는 기술을 연구 적용하는 등 병원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환자들에게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박 원장의 관심은 더 큰 사회적 문제에 향하고 있다. 그는 사회 소외계층과 빈민 구호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봉사 정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세계본부 IOWGCA의 대표(타코마 신호드림치과 원장)는 국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희망 행복 나눔 재단'을 통해 멤버십을 통한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특허를 획득한 포인트 결제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포인트가 쌓여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태선 원장은 "삶에 진정한 행복은 봉사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제 이 봉사 정신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100만 일자리 창출 캠페인'은 그의 미소와 희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돕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이며, 박 원장의 사명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봉사에 있다.’를 모토로 삼고 있는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는 오랜기간 의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에 의료봉사회를 설립하여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박태선 원장의 일자리 창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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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드림치과,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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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전용(재생 시술 후) ‘리버필 크림’ 5차 초도 물량 전량 품절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피부샵 에스테틱 전용 브랜드 ‘셀29(CELL29)의 초도 물량이 조기 품절됐다고 27일에 밝혔다. ’CELL29’는 지난 8월에 런칭한 더마코스메틱 신규 브랜드로 에스테틱 원장님들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브랜드이다. 런칭한지 6개월 만에 에스테틱샵 및 피부샵에서 판로를 확대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피부 장벽 고민이 많은 4050의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며, 평소에 속건조나 푸석푸석함이 있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피부샵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가라인이 아닌 고가라인의 장벽용 크림을 찾고 있는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CELL29는 피부 장벽의 근본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게 된 제품이 바로 ‘리버필크림’이다. 지금은 최신 레시피로 피부샵의 필수 관리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피부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푸른빛 아줄렌이 피부 장벽을 도와 주름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식약처에 따르면 2중 기능성 제품으로 인증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저자극 테스트로 완료한 안전한 제품이다. CELL29 연구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건 배합의 성분과 시너지인데 단순 EGF가 아닌 EGF+IGF+FGF의 활성을 강조해 ALL EGF++라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한다. 7월에는 베트남 및 해외 수출판로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데 피부샵 라인의 신생 브랜드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증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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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전용(재생 시술 후) ‘리버필 크림’ 5차 초도 물량 전량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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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경 평론가의 리뷰] 5명의 크루(김문희, 송은주, 박지형, 탁현욱, 김주영)와 함께 한 424년 전 바로크 여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피아노와 하프시코드 두 악기를 생뚱스럽게 우화 “서울쥐 시골쥐”에 비교하려 한다. 피아노가 “서울쥐”라면 하프시코드는 “시골쥐”스럽다고 생각한다. 깍쟁이 같지 않고 순둥순둥한 사운드. 포르테(f)로 두들겨도 겨우 메조 피아노(mp)로 대답하니 포르티시시모(fff)는 언감생심이다. 하프시코드는 사실 피아노처럼 해머로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플렉트럼이 (작은 플라스틱인데 바로크 시대에는 새의 깃털 등을 재료로 삼았다고 한다) 줄을 뜯기 때문에 타건악기가 아니고 발현악기이다. 그러므로 피아노의 조상이라기 보다 거문고나 가야금의 동료인 셈이다. 1600년과 1750년 사이에 유럽에서 연주됐던 악기들은 찌그러진 자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바로크 악기라고 불린다. 바하는 하프시코드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돋보이는 피아노곡도 작곡했으니 두 악기에게 본의 아니게 경쟁을 붙인 작곡가이기도 하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편안한 날이 없던 조선시대와 유럽 전반의 바로크 시대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윤석렬 정부가 시작된 2022년 처럼 동시대이다. 17세기 이 시기에 조선은 양금신보 악보를 보고 거문고를 발현했다면, 산체스 (Giovanni Felice Sances)나 보케리니 (Luigi Boccherini)는 유럽에서 하프시코드를 발현시켰다. 연세대학교 독수리 동상 앞에 놓인 금호 아트홀 안에서 424년 왕복 시간 여행을 준비한 5명의 크루는 „ 소프라조 김문희와 하프시코드 송은주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명칭으로 무대 막을 올렸다. 피아니스트 김주영의 해설은 청중을 편안하게 타임캡슐에 인도했다. 2인으로 구성된 발현악기 하프시코드 (송은주)와 기타 (박지형)는 가로로 혹은 세로로 음을 통주하기 시작했다. 1부의 시작은 1600년부터 시작된 바로크를 여행한다. 1600년에 태어난 이탈리아 작곡가 겸 가수였던 산체스의 곡 중 „Usurpator tiranno“는 여인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사실은 사랑의 고백이다. 소프라노 김문희, 하프시코드 송은주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지형은 고백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보케리니(Luigi Boccherini)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라고 착각 할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초기 고전 시대의 첼리스트이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고, 실제 그의 음악은 무척 스페인풍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기타를 작곡 안에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기타에서 표출되는 음색을 종종 다른악기로부터 꺼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송은주와 박지형이 연주한 보케리니의 판당고 (Fandango)는 3박자(6박자)로 축제를 자아내며 유럽 전통을 조율했다. 2부는 작곡가 탁현욱의 작품 발표로 이루어졌는데 김문희, 송은주, 박지형은 탁현욱의 4개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과거로 여행했던 타임머신을 현재로 이동시켰다. 작년 6월에 작곡 발표회를 가졌던 작곡가 탁현욱은 이미 그가 고음악과 고악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음악으로 표출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던 탁현욱은 유럽의 음악사와 전통에 특히 관심이 많다. 모음곡 같기도 하고 에튜드 같기도 한 첫 곡 Impression for Harpsichord 는총 3악장으로 이루어졌다. (작년 작품 발표에 리뷰했던 글쓴이의 글을 인용한다) „1악장은 점과 선의 사운드 세계를 표현하려는 듯 점으로 시작하여 선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2악장은 옥타브 음계의 하강과 상승의 반복과 에튀드와 같은 장르가 표현됐으며 3악장에서는 하논의 연습곡 형태를 가진 왼손의 화음과 오른손의 멜로디는 회화적인 표현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이 14세의 오르가니스트였던 쿠프랭 (François Couperin 1668-1733)은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반에 관한 작곡을 주고 했고 이탈리아 양식의 그 당시의 유행을 상관하지 않고 프랑스적으로 곡을 해석하고 몰입했다. 탁현욱은 쿠프랭의 곡 „신비한 벽 - Les Barricades mystérieuses“를 편곡했는데 프랑스 바로크 시대 작곡가의 작법을 다치지 않게 정서적 표현을 섬세한 음영으로 노출시켰다. 기타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춤을 추는 장면을 벗어나 건강미와 활달한 카르멘과 같은 미녀의 동작으로 쿠프랭 곡이 변신했다. 이번 음악회에 탁현욱 작품이 초연으로 두 곡이 연주됐는데 마지막으로 연주된 Baroque Fantasy for Soprano Harpsichord and Guitar를 먼저 설명한다. 피아노와 기타로 시작한 1악장 Tambourin에서 왼손으로 연타를 치는 하프시코드와 오른손의 저음과 고음의 넘나 들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려는 꿈틀거림을 연상했다. „돌고 돈다“ 라는 키워드로 해설자 김주영은 “젊은 작곡가 탁현욱이 바라본 바로크를 눈여겨보라고“ 청취 레시피를 꺼냈다. 3악장 Aria 와 4악장 Fantasia는 성악이 도입되어 상승과 하강의 묘미, 공기층에 포화된 서로 다른 색을 음으로 꺼내 배열하듯이 직선과 곡선을 그렸는데 아르페지오와 순차적인 상행 하행의 곡선들이 점으로 흩어지고 모아졌다. 판타지아라는 부드러운 제목 속에 일침을 넣어 무언가를 명징하게 호소했다. 1부 마지막으로 헨델의 오페라 중의 두 곡 Lascia ch’io pianga 와 Tornami a vagheggiar 그리고 2부에 초연됐던 탁현욱의 가곡 두 편은 언어를 전달했던 성악곡인데 이미 유명세를 달리는 헨델의 두 곡과 윤동주의 시는 오묘하게도 결이 유사했다. 글쓴이는 얼마 전 윤동주 문학관에서 개최된 음악회에 참여한 적이 있고, 윤동주의 시에 곡을 만들어 발표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잔치에 서서 행사를 지켜보았다. 16세기 바로크 시대 유럽에서는 언어의 기원에 관한 학설이 유행했는데, 여기에 관하여 계몽주의 낭만주의자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목소리와 소리 그리고 언어와 음악의 밀접한 연관을 제시한다.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일종의 노래였다고 말하는 가설과 정설들이, 진실이 뭐가 됐건 성악이 동반된 음악회에서 느끼는 그 무엇은 인간의 „정념“이다. 바로크를 관통했던 루소의 가설들이 성악과 동반된 언어와 반주를 고양했다. 인간의 고뇌를 자연에 비추어 시•공간을 압축시킨 윤동주의 „서시“와 „달밤“은 서양 고악기와 융합하여 새로운 여운을 남겼다. [노유경 평론가] -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쾰른대학교/아헨대학교 출강, 전통음악앙상블K-Yul 음악감독, 음악학박사, 공연평론가, 한국홍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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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경 평론가의 리뷰] 5명의 크루(김문희, 송은주, 박지형, 탁현욱, 김주영)와 함께 한 424년 전 바로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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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염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 열린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 및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성민스님은 문화예술 진흥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 이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과 아천문화교류재단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정신문화에서 문화예술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으며 올바른 인성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문학 및 미술 대회가 공모전으로 열리며, 시상식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미술), 통일부장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처장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그리고 시도 교육감 상 등이 주어진다. 국제평화지도자연합 이사장 성민스님은 "전쟁위기 종식과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의 꿈을 간직하고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평화지도자연합은 1996년 창립된 국제지도자 연합체로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 고양을 통한 인성 함양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과 평화통일 실천정신 앙양 △생명존중 사상에 기반한 올바른 인성 육성 등을 취지로 활동해오고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오는 5월 7-6월 5일 공모기간을 거쳐 6월 22일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로 11번째인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이끄는 이사장 성민스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정신을 고양하고 문화예술 정신을 통해 인성의 함양을 기리기 위함이다. 둘째,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어 국민통합과 실천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셋째,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성으로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이다. 대회 접수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6월 22일 아천문화교류센타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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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염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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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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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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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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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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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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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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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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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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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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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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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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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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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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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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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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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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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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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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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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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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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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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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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