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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 161억원이 순증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되었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 1,904억원도 추가 반영되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되었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되었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되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22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먼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추경, 1조원 → ’22, 2.2조원)하였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 6,527억원이 지급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 신규, 238억원)하여「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한편,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21 시범 15억원 → ‘22 신규 52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둘째,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2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8조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셋째,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 5개 지역 내외)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21.11.2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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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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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2021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7년째를 맞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활용한 인사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NCS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NCS를 활용한 ‘기업’분야와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분야로 나누어 공모했고, 총 82건(기업 63개소, 컨설턴트 19인) 중 12개 기업(최우수 5개소, 우수 개소, 장려 3개소)과 3인의 컨설턴트(우수 2인, 장려 1인)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고, 우수·장려 기업과 컨설턴트에게는 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100만원,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이유식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직개편 및 체계화의 필요성을 느껴 2021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의 문을 두드린 사례이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6개 핵심 직무를 분석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고, 직무 중심 채용으로 16명의 신규 직원을 선발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진행한 결과, 내부직원 조직 만족도가 대폭 상승(46.3점 → 90.5점)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의 NCS 활용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어, 채용 인사관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경진대회 수상기업들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공단은 NCS가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NCS 활용‧확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의 우수사례는 NCS 누리집(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NCS 활용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일선 현장에서 NCS를 활용‧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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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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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민간펀드 운용보수, 소부장 대학 장학금으로 활용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NH-Amundi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펀드 운용보수 일부로 조성된 공익기금을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대학에 전달하는 「필승코리아 펀드 소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 수출규제 직후(‘19.8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주식형 펀드로, 운용보수의 50%가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적립되도록 설계되어, 대일 수출규제 극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부장 산업 투자창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박학주 NH-Amundi자산운용 대표, 박건수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송태경 서강대 부총장(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코리아펀드로 조성된 공익기금 12억원이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대학에 지원됐다. 산업부가 선정한 12개 대학으로 구성된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대학은 소부장 주요 기술분야에서 각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해소를 돕고 있으며, 전달된 장학금은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전략자문대학의 역량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민간펀드와는 별도로, 정부가 조성 중인 소부장 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액 역시 ‘21.12월 현재 1.6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이전 20년간의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금액 총합의 3배에 가까운 규모를, ’20년 이후 2년여만에 신속하게 조성한 것이며 향후 조성규모를 더 늘려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日수출규제 극복은 기업의 노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했던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관심, 그리고 산-학 협력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환원하는 제2, 제3의 필승코리아펀드가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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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민간펀드 운용보수, 소부장 대학 장학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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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위상과 사기를 고취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서울 노보텔 앰배서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참여인원을 최소화(수상자 대표 등 30여명)하되,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네이버·카카오티비 등)와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훈장·포장 등 정부포상 19점, 장관표창 25점)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3점) 및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1점) 등 총 48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은 정철 나무기술㈜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최병관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으며,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이사와 김태수 ㈜모비젠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병철 세림티에스지㈜ 대표이사, 장정훈 ㈜인텔리빅스 대표이사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원규관 ㈜윈스 본부장, 정효남 ㈜아토스 대표이사 등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은 ㈜이노트리(InnoQuartz v4.2)가 대통령상을 ㈜노르마(IoT Care 2.0)와 ㈜무하유(CK브릿지 3.0)가 국무총리상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은 ㈜동양시스템즈(Cherry Open Quant Platform)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대면 해결책(솔루션) 등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이 소프트웨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디지털전환 시대의 중심에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인과 청년인재가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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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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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적인 재능 기부가 사명일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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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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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안전교육 부문 대상 수상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공동주관으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을 비롯 여러 협,단체들이 참여했다. 창업경영포럼이 진행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식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협회장 백주인/사무총장 윤솔)는 안전교육분야에서 ▲협회의 설립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협회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안전교육분야 개설 / 운영(연구 성과 등) ▲협회 자격증반 개설 / 자격증 발행 등 계획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 ▲교육수료 / 자격증 획득 / 강의진행 전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 최상위 ▲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 마약예방 등 안전교육으로 사회공헌 등 위 5가지를 심사위원들에게 퍼펙트하게 인정 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수상하게 됐다.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7대안전 중 성폭력, 폭력, 마약중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협회에서 문제와 위기의식을 교육하는 등 사회적 공헌도도 상당한 협회다. 또한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니어 즉,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범죄예방(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존속폭력, 성폭력 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사회의 안녕과 질서회복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의 발전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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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안전교육 부문 대상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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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10) ERP와 AI의 결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대 기업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은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더존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은 ERP에 AI를 접목한 기술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ERP 시스템은 기업의 다양한 부서와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는 재무, 인사, 생산, 공급망 관리 등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공한다. 또한 ERP는 데이터의 중앙집중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특히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번역, 요약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며, 이는 업무 수행 시간과 연간 소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이러한 ERP와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아아마란스10(Amaranth10)은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별 업무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융합하고 프로세스를 연결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한다. ONE AI 활용 사례 - ERP 전체 데이터 추적 및 검증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AI기술을 ERP에 접목하여 문서 작성부터 텍스트의 분석 및 요약, 자동 번역, 데이터 분석 및 요약, 음성 인식, 데이터 추적 및 검증, 자연어 질의 및 응답, 보고서 자동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간소화 하고 자동화 한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자결재 본문과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nath10)의 ERP와 AI의 결합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을 제공 하게 된다. 아마란스10(Amaranth 10)과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의 통합을 통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RP 도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은 성공적인 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기업이 아마란스10의 전반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존비즈온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는 도입검토 단계에서 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후 안정화단계까지 전문컨설턴트를 고객사에 배정하여 1:1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으며, 원격지원 및 유선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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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특별 보호관찰 위원들이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2년이다. 부천보호관찰소는 부천시 지봉로 53에 위치해 있지만 김포시까지 관할하고 있다. 이들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을 중심으로 관찰1과, 관찰 2과, 집행과 3개 부서 및 보호직 등 5개 직군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 운영 기본 방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범 예방으로 안전한 공동체 구현인 만큼 외부 전문위원직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각계 분야별 활동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감독 수행, 정신질환 대상자 선별 및 치료 체계 구축 등이다. 외에도 돌발 변수 관련 상황별 자문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사범별 연계 상담과 콜코칭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의 재능 기부가 얼마만큼 큰지 갱생 결과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콜코칭은 2023년 한 해 기준, 총 253회 상담 진행이 이뤄졌다. 20024년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갱생의 제1 기초는 마음으로 듣기다. 따라서 각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행사는 큰 의미로 부천보호관찰소 측에서도 큰 의미가 내포된 행사다. 위촉장 수여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총 2회 실시됐다. 3월에는 분야별 특별보호관찰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고, 4월 16일에는 사회 정착 지원 분야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장에는 ‘이우권 코사 코리아 이사장’이 맡았고, 분야별 전문 분야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는 양재원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겸 임상 심리사가, 심리치료는 박기환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와 육명인 코사코리아 인천지부장이 맡았다. 지역사회 사례관리는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아영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맡았고,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 등 3인 중심이 돼 활동 중이다.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은 각 분야 위촉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사회공헌 및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는 전문건설도장을 근실하게 키웠던 곳이 부천인만큼 자신의 힘이 좀 더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범별 맞춤형 처우 및 대상별 치료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윤현봉 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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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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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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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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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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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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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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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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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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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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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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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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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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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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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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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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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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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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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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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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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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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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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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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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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