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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 우리기업 진출 가속화
    해외건설의 주요시장으로 급부상한 폴란드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폴란드 대면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12월 9일 현지시간 10시 30분(한국시간 18시 30분)에 폴란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최근 3년(’19~‘21) 연속 유럽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1위를 차지하며 해외건설 주요시장으로 부상 중이며, 폴란드 정부의 건설 및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최근에는 플랜트 건설사업, 트램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신공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마르친 호라와, Marcin Horala),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폴란드 신공항사*(사장 미코와이 빌드, Mikołaj Wild)가 참여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장래 연간 1억명 이용) 폴란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공항과 함께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복합운송허브(STH, Solidarity Transport Hub)에 대한 구상도 함께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규모는 약 10조원(74억 유로)에 달하는메가 프로젝트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월 양국이 체결한 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의 인프라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의 진전된 형태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폴란드 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항분야 설계, 건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지원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펼쳤다. 노 장관은 지난 11월 개최된 한-폴란드 정상회담 성과로서 12월 8일 폴란드 인프라부장관(안제이 아담칙, Andrzej Adamczyk)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폴란드 고속철도 사업과 함께 V4 지역 간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위한 한-V4 철도장관회의 조속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장(미로스와브 안토노비츠, Mirosław Antonowicz)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준비 경과 및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공동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우리기업이 유럽 본토에 트램 차량을 최초로 수출한 사례 및 우리기업이 수행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 소각로 건설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인 및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폴란드와의 고위급 협력과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앞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및 교류기반을 넓혀가는 한편, 신공항 사업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G2G)의 모범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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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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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담아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작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을 지원한 여러 사례 중 대표사례 86건을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기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해결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례집은 국가별 및 분야별로 지원한 사례를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당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례집은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이 수행한 다양한 업무유형(주재국 인사 면담, 설명회 개최, 공식서한 송부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의 교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외공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재외공관-현지 소재 공공기관 사무소-기업 간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 팀 코리아(Team Korea)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중이다. 또한, 현지 법제도에 대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법률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한 해 34개 공관에서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우리 기업에 대해 1,148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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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한국과 미국, 반도체 산업 협력을 위해 손 맞잡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12.9일 8시(미국 시각 12.8 18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산업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석했고, 미국측에서는 상무부, 美 반도체산업협회(SIA), 국가기술표준원(NIST), SRC(반도체 민관연구 컨소시엄), Select USA, 국제협회인 반도체 장비재료협회(SEMI)가 참석했다. 반도체 대화는 금년 5월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장관 회담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회복을 위한 의지와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한미 반도체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공급망 워킹그룹, 산업협력 워킹그룹 논의도 진행되었다. 공급망 워킹그룹 논의에서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현황과 미래 공급망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양국의 분야별 대표 기관이 기술개발, 인력, 투자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반도체, 탄소저감 공정·기술 개발 등을 잠재적인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韓美 양국이 번갈아 반도체 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여한 기관들은 오늘 회의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1분기 차기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22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차 반도체 대화에서 워킹그룹의 1년간 논의 결과와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급망 워킹그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협력 워킹그룹에서는 민관 연구계, 산업계가 참여해 자국의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협력하면서, 관련한 인력 교류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최초 산학 연구컨소시움인 미국의 SRC와 한국의 산업기술 R&D를 기획·총괄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양국 기술·인력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22.2 서울, ’22.7 샌프란시스코)에 KOTRA와 Select USA가 참여해 양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韓-美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 반도체 대화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Trust Value Chain”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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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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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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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소리가 모이고 어우러지니 콘체르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인터뷰 Q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톨릭대 피아노과 졸업,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국립음악원(림스키-코르사코프 음악원) 연주 석사를 이수한 후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음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의 김명희 원장입니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그 국립음악원 독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19년을 시작으로 총 세 권의 저서도 발행한 경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재능 있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음악의 길라잡이 역할을 열심히 모두 수행한 후 퇴임하게 됐습니다. 퇴임 후에도 우리나라의 음악적 인재들을 잘 키워내고 싶은 생각이 커져 소리첼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학생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생들의 연주력 향상이 되는 것을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입시 레슨 경력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중·예고 입학 및 대학 입시 레슨에 중점을 두면서 초등 콩쿠르와 성인 취미반으로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음악교류협회 주최 콩쿠르를 비롯한 다수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기에 가장 최전선의 경험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언과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 내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연주회장을 이용한 수시 발표회가 가능해 연주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레슨 외에 연습이 필요할 때 연습실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저희 학원만의 큰 장점입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음악 학원 원장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습 능력 향상 강의를 많은 회차 실시했던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람 깊었던 사례는 제가 지도했던 김천예고 졸업생이 미국 그랜드밸리주립대에 입학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정말 기쁘고 뿌듯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전과 같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도할 예정이고 앞으로 보다 많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 데에 앞장서서 힘쓸 것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생활 저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소리에서 콘체르토까지 알차게 채워줄 소리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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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다보링크는 최근 여러 인재 영입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했다. 특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GEMG)의 CEO인 김유나 대표의 영입이 주목된다. 김유나 대표는 빌보드 마이크 밴 사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빌보드코리아의 창간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제판 빌보드 재팬, 빌보드 아라비아, 빌보드 에스파냐, 빌보드 브라질 등에 이어 국제판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김유나 대표(GEMG)는 “ 전세계적으로 K아티스와 K팝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빌보드 코리아는 K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컨텐츠 성장의 흐름속에 다보링크는 SM브랜드마케팅의 대표인 진현주, 라이트솔루션의 안명규 대표, 마인라오의 김옥겸 대표 등 업계의 중요 인물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러한 인재 영입은 다보링크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는 이수미 시므엘코리아 대표를 추천했다. 감사는 이관옹 디지털인재경영연구소 대표 컨설턴트를 후보로 올렸다. 다보링크가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회사는 통신 재판매, 콘텐츠 제작, 이벤트 대행, 부동산, 화장품, 외식, 이커머스 등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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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1-15
  • [탁계석 칼럼] 온라인 미술관 시대 ‘펀(fun)&판(pan) 갤러리’ 탄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와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예술 전 장르들이 이를 급속하게 수용하면서 통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예술사를 선도해 온 미술과 만나야 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어 가면서, 작곡가들도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음악과 미술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용, 문학, 사진, 영상 등이 융복합 콘텐츠로의수출 페러다임 변경을 짜고 있다. 기존의 갤러리, 미술관 형태에 관객이 감소하고, 소비 패턴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올겨가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온라인은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인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K클래식 역시 다양성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유익한 미술 정보를 전달한다. '펀(fun)&판(pan) 갤러리'의 탄생이다. 자료가 축적되면 메타버스와의 연동을 시작한다. K클래식 측은 그 1차 작업으로 하서 신혜경 작가의 전시 '움직이는 모순'을 소개한다. 앞으로 허윤주(문화예술관광학박사)의 안내로 최상의 유익 정보와 만나게 된다. 콘서트 초대는 물론 전시 감상 후 작가와의 대화도 추진하고, 해외 콘서트 연주, 오페라 관람, 미술 전시나 감상 투어가 이어질 계획이다. 온라인 미술관 '펀판 갤러리' 창립은 모든 아트 장르가 열린 장에서 어우러져야 한다는 나의 신념을 대변하는 좋은 신호탄으로 느껴진다. 사진과 뉴미디어아트, 그림을 전시 기획했던 기획자로, 사진과 그림을 넘나들며 혼성적인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로서 다원적이고 통섭적인 미술의 새로운 영역 확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쁜일이다. 더불어 케이팝이 주목을 받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지구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미술관은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제안이다. 작가로서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아우는 펀판 갤러리의 새로운 시도에 축하를 보낸다.(신혜경 작가) 하서 신혜경 '움직이는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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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원광맥한의원, 체질과 몸상태에 맞는 최적의 음식, 영양제 섭취 지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음식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올바른 음식 섭취에 있어서 음식의 종류, 섭취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음식(유해 첨가물이나 잔류농약 함유 식품)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한약, 영양제 포함)은 없다. 커피, 레몬, 굴, 전복, 홍삼, 녹용, 유산균 등의 음식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좋은 점들이 소개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삼은 심장에 열이 있는 소양인(8체질에서는 토양, 토음체질)에게는 독이다. 유산균도 장내 유익균 유해균이 이미 이상적 비율(유익균 85% : 유해균 15%)로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속 먹을수록 그 밸런스가 깨져 장에 가스가 차고 불편해진다. 따라서 건강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음식이나 영양제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전문가(8 체질 한의사)를 통해 나의 체질과 나의 몸의 상태를 알고 선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처사이다. 추가로, 생체사이클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저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상적인 생체사이클을 무너뜨려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 등을 일으킨다. 배가 고픈 신호가 왔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고 소화가 잘되고 대사 잔여물이 생기지 않아, 대사증후군(당뇨 혈압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졸리지 않는데 미리 자는 습관은 불면증을 유발하고, 뇨의, 변의가 느껴지지 않는데 미리 싸는 습관은 방광염, 과민성 대장염 등을 일으킨다. 졸릴 때 자고 마려울 때 싸는 것이 생체사이클을 정상화한다. 물도 하루 2ℓ를 꾸역꾸역 마실 게 아니라, 갈증이 날 때 마셔야 한다. 그때의 물은 꿀맛이다. 화분에 키우는 식물에게 그 식물 고유의 특성과 토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물을 계속 줘보라. 어찌 되는가…. 그 식물은 이내 시름거린다. 서울 동작구 원광맥한의원 최기철 한의사는 정확한 체질진단으로 유명하다. 그는 8체질 맥진과 AK 테스트 다우징(인체의 근육 반응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진단하는 방법)을 통해 환자의 체질과 몸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음식과 영양제 섭취법을 제시한다. 그는 관악데이케어센터,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원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건강에 관한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원광맥한의원 최기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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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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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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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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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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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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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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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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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 “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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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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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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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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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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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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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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