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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아트 에릭송 작가, MZ세대 저격한 아트테크와 미술품렌탈 작품 선보여
- 폐자동차부품, 폐너트 등 산업 폐기물을 미술작품으로 승화시켜 환경캠페인하는 메탈아티스트 -아트테크와 미술품수집, 미술품렌탈 등으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조형물 선보여 해외에 비하여 심리적 장벽이 높았던 국내 미술 시장이 MZ세대에 의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그동안 미술 시장은 고액자산가들에 의한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졌다. 그런데 올해 들어 미술 시장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20~40대, MZ세대 컬렉터(collector)들이 크게 늘어났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의 플렉스(flex) 문화와 취향 문화, 그리고 아트테크(Art Tech 미술품을 매개로 한 재테크)를 목적으로 미술 시장(아트페어,미술품경매,미술품렌탈,미술전시회) 저변이 확대된 것이다. 10~30대 젊은 층은 자신이 가치있게 여기고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아끼지 않는 가치 소비, 취향 소비가 소비 트렌드이다. 미술 작품은 쉽게 사진을 찍어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렉스하기 좋은 대상이다. 메탈아티스트 에릭송 작가는 어릴 적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에 버려진 철이나 잡동사니들을 활용한 조형작품 만들기와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호주에 갔을 때(1999년) 우연히 본 메탈 정크아트 작품에 큰 감동을 받아, 호주인 메탈아티스트에게서 메탈아트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그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에 의한 작품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작품 평가를 받고, 쓸모없는 폐품을 작품으로 환골탈태하게 만들어 폐자원의 순환에 조금이나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정크아티스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생긴 폐품이나 쓰레기, 잡동사니를 소재로 제작한 미술작품을 '정크아트(Junk Art)' 또는 ‘업사이클 아트(Upcycle Art)'라고 한다. 정크아트는 1950년대 이후 산업폐기물이나 공업제품의 폐품들이 대규모로 방출되면서 미술가들의 작품소재로 쓰이기 시작했다. 산업화 이후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한 환경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미술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표현한다. 현대문명사회에서 배출된 폐기물·폐자원을 활용한 정크아트는 현대 미술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자 새롭게 전개된 조형예술의 한 장르인 것이다. 정크아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부터 유럽과 미국의 작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미 환경의식이 앞서있는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 정크아티스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크아트 작가가 극소수이며,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에릭송 작가는 현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자동차의 폐부품, 폐중장비, 폐농기구, 폐타이어 등을 재활용한 '기계생명체(Animal-Machine)'를 작품으로 제작하고 있다. 그는 작업 초기부터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해왔는데, 에릭송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이 용접 기술과 결합하여 섬세하고 웅장한 작품을 탄생시킨다. 작품 재료로 사용된 작은 너트들과 자동차부품 및 폐타이어들이 상상 속 히어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동물 등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유연한 움직임과 역동성을 보인다. 그의 작품을 본 국내외 관람객들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뛰어난 조형예술 감각과 창작 열정에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 그는 “폐자원의 혐오감과 투박한 소재들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성인에게는 옛 추억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메탈아티스트 에릭송은 20여 년간 해외에서 작가 활동을 해왔다. 호주와 태국의 작업실에서 정크아트 작품을 창작하고 제자 양성에 힘쓰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호주, 독일, 미국(할리우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에 초청되어 개인전 및 그룹전과 아트페어에 참가하였고 2016년부터 국내 미술전시회에도 초청되어 서울, 전주, 충주, 가평, 안산, 여주, 울산, 제천 등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축제, 행사에 작품이 초대 전시되거나 대형 쇼핑몰이나 카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작품들이 판매 또는 렌탈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해외 활동 때부터 높이 10m의 거대한 메탈작품 뿐만 아니라 소장용 작은 로봇들(높이 50-70cm)을 제작하였는데, 유럽과 미국, 중동, 아시아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폐자원 메탈을 활용하여 소형 로봇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기술과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아트토이가 소장용과 아트테크 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에릭송 작가가 만든 메탈 아트토이 로봇은 시간이 지나도 소재와 형태가 변하지 않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 전시를 하여도 변형 없이 가치를 발한다. 그만큼 그의 섬세한 기술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친근한 소재로 대중성을 지향하는 메탈아티스트 에릭송은 현대 조형예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사)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와 전속계약을 맺고 국내 활동을 본격화한 그의 행보로 인해 국내 정크아트와 업사이클링 환경캠페인이 더욱 발전, 성장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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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아트 에릭송 작가, MZ세대 저격한 아트테크와 미술품렌탈 작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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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전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희토류 확보 전쟁 다가온다
- [외신] 전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희토류 확보 전쟁 다가온다 희토류 채굴 및 가공은 엄청난 환경오염이 따른다. 사진은 지난 2011년 중국 네이멍구의 희토류 광산. | 로이터 미국, 호주와 손잡고 희토류 안보 확보에 주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이 희토류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북미 핵심 광물의 날’을 맞아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 공업정책 연구실의 다니엘 밀러 연구원을 인용해 “글로벌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채광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밀러 연구원은 직접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자 희토류 등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영국 매체 로이터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해당 발언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의 지위를 겨냥한 것이며, 공사(公私) 합작 채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희토류는 무기용 자석과 전기차용 자석 등 전략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17가지 광물이다. 희토류는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등 첨단기술 부품 제조에 핵심원료로 사용되며 무기용 자석 등 군사장비 생산에도 필수적인 리튬, 세슘, 토륨, 아르곤 등 17가지 광물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비해 지난 2월 호주 희토류 업체 리나스(Lynas Rare Earths)에 3040만 달러(약 359억원)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희토류 처리 가공시설을 짓기로 한 바 있다. 리나스는 호주 서부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운송해, 텍사스 공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희토류는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환경,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선진국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중국은 느슨한 환경기준을 이용해 희토류 강국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텍사스의 광범위한 부지를 활용해 본토에서 직접 희토류를 가공하기로 한 것이다. 밀러 연구원은 “핵심 원료를 전략적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해외 공급망의 비시장적 고의 개입에 따른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적 조치”라며 국방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밀러 연구원은 희토류 안보를 위해서는 산업 환경기준 준수와 원가 절감 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채광 산업 환경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라며 동맹국의 광업 기업을 지원해 희토류의 시장성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희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도 산업 안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풍력발전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88%에 달해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희토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도 희토류 원료 확보와 공정기술 개발, 비축 등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한 국가에서 모두 해결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데다 이미 중국이 가격 결정력까지 장악해 미국, 유럽, 일본 정부 및 민간기업과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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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전 세계 공급망 병목현상…희토류 확보 전쟁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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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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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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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등 6개국,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 2022년 철회키로 합의
-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및 영국 등 6개국은 21일 프랑스 등이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6개국과 합의한 이른바 '단독조치합의'에 따라, 6개국에 대해 디지털세를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를 10월 8일부터 소급하여 철회할 예정이며, 프랑스 등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6개국은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되는 직후 디지털세와 관련한 모든 국내법을 철회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할 때까지 과도기 체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중 납부한 디지털세는 추후 별도 항목의 세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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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등 6개국,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 2022년 철회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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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문 아멕스지(AMAXG), ‘비자 디앱 (BIZA DApp) 개발 공모전’ 모집
- 아멕스지그룹(AMAXG, CEO 최정무),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공동 주최로 올해 상·하반기에 ‘아멕스지 비자 디앱 (BIZA DApp) 개발 공모전을 모집한다. 아멕스지(AMAXG)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기획 취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생활기반 서비스를 아멕스지의 비즈오토플랫폼 서비스 비자 디앱(BIZA Dapp)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메타버스·NFT융합플랫폼개발·운영사 아맥스지는 “1차 참가접수는 3월 31(목)까지, 2차 참가접수는 9월 30일(금)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 대상으로는 ‘BizAuto MainNet 기반의 DApp 개발 가능한 대학(원)생, 일반인, 개발자 등이다. 공모전 관계자는 “BizAuto MainNet 플랫폼 기반으로 공공·생활·문화·금융·교육·의료·유통·SNS·스포츠 게임·레져 등 다양한 분야의 DApp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원하겠다”며,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 인재의 가치있는 도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현재 비즈오토플랫폼은 ▲비자카네기몰(세계 최초 탈중앙화 P2P쇼핑몰) ▲ 비자메타버시티(전세계 교육기관 통합 양방향 AI교육, ▲비자유비트(문화·예술·e스포츠·동산·부동산·디지털자산NFT거래소 ▲비자메타월드(메타버스 플랫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최정무 CEO는 “아멕스지의 블록체인 입문자를 위한 기초교육과 외부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습교육 등의 강좌를 정기 운영하고 있다. 글오벌 온·오프라인 교육센터를 설립해 디지털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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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문 아멕스지(AMAXG), ‘비자 디앱 (BIZA DApp) 개발 공모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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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E 공식플랫폼 CAVE(카브), 3월 출시 예정
- (사)한국미술협회가 유네스코 산하 국제조형예술협회(IAA)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월드아트엑스포(WAE)’에 활용할 공식플랫폼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중인 ‘CAVE(카브)’가 오는 3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사)한국미술협회의 협력 기술회사인 메타이터널(주)에 따르면 “NFT를 재판매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작가와 미술 애호가ㆍ수집가, 수집가와 수집가 사이의 연동ㆍ호환거래로 세계 27개 회원국 화가들의 NFT 판매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카브’가 출시되면 짧은 기간 동안 베타버젼을 통해 오류를 잡아내고 바로 애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IAA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미술협회 이광수 이사장은 ‘카브’에 대해 “중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가들은 NFT를 통해 예술의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면서 “공식 NFT마켓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중국에서 NFT상품이 나오면 수초 만에 팔려나가는 등 NFT 상품은 NFT가 아니라 ‘디지털 수집물(digital collectibles)’이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NFT의 차익 실현을 금지하고 있다. ‘2022 월드아트엑스포(WAE)’의 주관사인 가이덤(Gyedom)은 “동방의 등불 프로젝트 1호인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의 그림 ‘시뮬라크르20-1’의 경우 10분 만에 700개의 NFT가 완판 되는 등 한국에서의 NFT 파인아트(순수 미술품)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NFT 디지털아트’가 선풍적인 인기로 미술품이 주목받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NFT 파인아트’가 완전히 자리 잡는 분위기다. 2021년 9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NFT 작품들은 순수미술계가 얼마나 NFT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영상ㆍ그림ㆍ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한국에서도 저작권과 수장고 문제를 해결한 NFT 파인아트가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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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기 쉬운 목통증, 악화되면 목디스크로 발병
-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량의 증가로 젊은층은 물론 노년층까지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가벼운 목 통증의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의 신경을 계속 압박할 경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목디스크 질환으로 발병될 수도 있다.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엔 젊은 세대의 잦은 핸드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발병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습관 등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뒷목 통증, 팔 저림, 어깨 통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되는데, 이를 방치하게 되면 목디스크와 같은 고질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자리한 물렁한 것으로 추간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신체 움직임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추간판이 탈출하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 흔히 우리가 아는 디스크질환이다. 목디스크 증상으로는 주로 목과 어깨, 등, 팔에 통증과 저릿한 느낌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할 경우 팔과 손의 마비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를 방치하게 될 때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만성적인 압박으로 신경이 손상되 손의 감각 및 근력이 저하되어 조기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목디스크 초기에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 방법인 비수술 치료를 통해 증상개선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이 있다.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은 신경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주사기를 사용해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으로 통증과 흉터가 없고 시술시간이 10~20분 내외로 일상생활으로의 복귀가 빨라 많이 쓰이는 치료 방법이다. 이러한 비수술 치료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인공디스크와 같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목디스크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통증의 빈도가 매우 높아 삶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으며, 상태가 심각해지면 두통을 비롯하여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불안 요소까지 안게 될 수 있다. 서울바른세상병원 배장호 원장은 “목디스크 수술은 많은 고민 끝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한다.”며 “초기 통증이 나타날 때, 바른 자세와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니, 간과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도록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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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기 쉬운 목통증, 악화되면 목디스크로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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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음악을 선보이는 매력적인 소프라노 윤현정 “sympathisch" 특별한 독창회 연다
- 소프라노 윤현정 독창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독창회는 소프라노 윤현정의 3번째 독창회로 4년만에 열리며, 관객들에게 “sympathisch" 공감,호감,교감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소프라노 윤현정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 받으셨고,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독창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창회에서 선보일 레퍼토리는 소프라노 윤현정의 풍부한 음색과 서정적이고 음악적인 피아니스트 정호정의 피아노 소리와 함께 잘 드러낼 수 있는 곡들이며 클래식컬 기타 정승원의 반주로 선보일 이색적인 노래도 준비하였다고 한다. 슈만의 부인이었던 클라라 슈만의 연가곡 6개와, 후기 낭만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의 유명한 작곡가인 알반 베르크의 초기 7개의 가곡들을 1부에 노래하고, 2부 첫 스테이지에선 브라질의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이색적인 노래 두 곡을 클래식 기타 반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뿔랑의 프랑스 연가곡 2개를 선보이며, 마지막으로 20세기 영국 작곡가인 로저 퀄터의 영어 가곡들까지 총 24곡을 노래한다. 소프라노 윤현정은 한음한음, 시어 하나하나 마다 표현하며 부를 노래를 관객들도 함께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독창회의 부제를 “sympathisch"라고 했으며, 독일어로 sympathisch는 ”호감이가는“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감을 하는, 교감을 하는“뜻이 있기에 부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윤현정은 선화예술중,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Wien)에서 Lied und Oratorium,그리고 비엔나시립음대(Musik und Kunst Privatuniversität der Stadt Wien)에서 Opera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Edda Moser,Peter Dvorsky,Michael Schade 등 세계적인 대가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선발되어 참여 하였으며, 비엔나,체코,루마니아 등지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독일 Bamberg에서 LaBohème의 Musetta 역으로 유럽에 대뷔하였고, Neue Oper Wien소속으로 Wien MuseumsQuartier Halle, Palace of Arts in Budapest, International Bartòk Festival에서 G.Ligeti의 Le grand Macabre를, Wiener Kammeroper, Slovak National Theater, Armel Opera Festival에서 H.Birtwistle의 Punch and judy를 통해 개성 있는 연기와 풍부한 표현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유럽의독일,오스트리아,스로바키아,헝가리 등에서 활동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오페라단과 Gianni Schicchi, 국립오페라단과 Rusalka,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Turandot,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페라 Die Zauberflote 등의 작품에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Cosi fantutte, Don Giovanni, La traviata 등의 수많은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다. 특히 La Boheme의 Musetta역은 소프라노 윤현정의 대표적 역할로서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대구오페라하우스,성남아트센터,청주예술의전당,부천시민회관,계양문화회관등의 많은 무대에서 열연하였고, 오페라 외에도 수많은 콘서트와 갈라콘서트, 콘서트 오페라 등에 출연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전남대학교,선화예술중학교,덕원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독일가곡연구회와 이화성악회,프리마돈나 앙상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창회는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2월 20일(일) 오후7시30분에 열린다 이번 독창회 후원사는 365MC비만클리닉, 골프의모든것골마켓, 디스코한의원, (주)메타아이넷, (주)Gut·Food헬스케어, (주)잇다헬스케어, 법무법인굿플랜, 우리가족치과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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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음악을 선보이는 매력적인 소프라노 윤현정 “sympathisch" 특별한 독창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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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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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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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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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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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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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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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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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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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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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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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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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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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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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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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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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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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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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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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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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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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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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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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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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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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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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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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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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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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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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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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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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