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NEWS & ISSUE 검색결과
-
-
소부장 민간펀드 운용보수, 소부장 대학 장학금으로 활용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NH-Amundi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펀드 운용보수 일부로 조성된 공익기금을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대학에 전달하는 「필승코리아 펀드 소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 수출규제 직후(‘19.8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주식형 펀드로, 운용보수의 50%가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적립되도록 설계되어, 대일 수출규제 극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부장 산업 투자창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박학주 NH-Amundi자산운용 대표, 박건수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송태경 서강대 부총장(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코리아펀드로 조성된 공익기금 12억원이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대학에 지원됐다. 산업부가 선정한 12개 대학으로 구성된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대학은 소부장 주요 기술분야에서 각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해소를 돕고 있으며, 전달된 장학금은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전략자문대학의 역량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민간펀드와는 별도로, 정부가 조성 중인 소부장 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액 역시 ‘21.12월 현재 1.6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이전 20년간의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금액 총합의 3배에 가까운 규모를, ’20년 이후 2년여만에 신속하게 조성한 것이며 향후 조성규모를 더 늘려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日수출규제 극복은 기업의 노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했던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관심, 그리고 산-학 협력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환원하는 제2, 제3의 필승코리아펀드가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 NEWS & ISSUE
- Social
-
소부장 민간펀드 운용보수, 소부장 대학 장학금으로 활용
-
-
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위상과 사기를 고취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서울 노보텔 앰배서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참여인원을 최소화(수상자 대표 등 30여명)하되,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네이버·카카오티비 등)와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훈장·포장 등 정부포상 19점, 장관표창 25점)과 함께,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3점) 및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1점) 등 총 48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은 정철 나무기술㈜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최병관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으며,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이사와 김태수 ㈜모비젠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병철 세림티에스지㈜ 대표이사, 장정훈 ㈜인텔리빅스 대표이사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원규관 ㈜윈스 본부장, 정효남 ㈜아토스 대표이사 등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은 ㈜이노트리(InnoQuartz v4.2)가 대통령상을 ㈜노르마(IoT Care 2.0)와 ㈜무하유(CK브릿지 3.0)가 국무총리상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은 ㈜동양시스템즈(Cherry Open Quant Platform)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대면 해결책(솔루션) 등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인을 격려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이 소프트웨어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디지털전환 시대의 중심에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인과 청년인재가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NEWS & ISSUE
- Social
-
제22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와이파이(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
- 지난달 27일 국회 정문에서 실시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서비스' 시연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제주도 일대에서 전파진흥주간의 마지막 날 행사로 「와이파이 6E 실증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의 와이파이 6E 실증과제 시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주파수 공급이 시장 조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간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와 1.5배 이상의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먼저 한라수목원 가상현실 주제공원에서 8K 가상현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는 초고속 통신 속도를 활용하여 더 생생한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근 확장가상세계가 급부상함에 따라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남녕고 실내체육관에서는 중계 카메라와 연결된 와이파이 6E 공유기 1대를 통해 100여대 단말로 동시 경기시청, 되돌려보기가 가능함을 시연하였다. 향후 경기장뿐만 아니라 상가, 역사, 쇼핑몰 등 인구밀집환경에서의 와이파이 6E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커피숍인 에이바우트 한라대점에서는 와이파이 6E를 이용한 비대면 주문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었다. 와이파이 6E가 구축된 환경에서 테이블마다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메뉴판이 표시되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한라대 학생들은 와이파이 6E의 빠른 속도와 서비스의 편의성을 호평하며 이용이 다소 불편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 제주공항 내 와이파이 6E 로밍 서비스, 와이파이 6E를 통한 UHD 방송 수신, 와이파이 세대별 성능비교 시연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해외 다수 국가가 우리 정책을 참고하여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실증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력기준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NEWS & ISSUE
- Social
-
와이파이(6E)의 날개를 달다, 서비스 활용의 새로운 길 모색
-
-
2022년도 행안부 예산 70조 6,647억원 확정, 전년대비 23% 증액
-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13조 2,196억원(23.0%) 증가한 70조 6,64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 560억원, 사업비 5조 2,328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758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정부안 대비 4,916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을 증액하여 6,053억원으로 편성하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역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173억원과 자치경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13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54억원이 반영되었고, 전산업무 효율성 증진과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정부안 151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액되어 52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며,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 민생에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향후 10년간 총 9조 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3,650억원을 대폭 증액하여 6,053억원을 확보했다. (예방적 재난안전)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178억원을 투입하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을 반영하여 재해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832억원 증액된 2,402억원을 확정하여,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3월 개통 이후 11월 말까지 약 1,37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한 예산도 67억원을 투자한다.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치유와 회복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여 포용적 상생 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제주4·3사건법 개정(‘21.6.24.) 및 여순사건법 제정(’21.7.20.)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43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이 상반기부터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NEWS & ISSUE
- Economy
-
2022년도 행안부 예산 70조 6,647억원 확정, 전년대비 23% 증액
INTERVIEW 검색결과
-
-
건조한 겨울철 피부 장벽 탄탄히 세우려면? ‘키오머3’ 피부관리 이목 집중
- 사계절 중 겨울은 피부가 특히 건조하며, 잦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쉽다. 피부 장벽은 말 그대로 피부의 가장 바깥쪽 부분으로, 피부 속으로 기타 유해 물질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질 경우, 유해 물질을 포함한 외부 자극을 그대로 흡수하여 염증이나 아토피,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특히 겨울철에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에 보습감을 지켜주려는 홈케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홈케어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꾀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이 전문의원의 피부관리 및 시술을 찾는다. 겨울철 피부 장벽 무너짐을 방지하고 보습감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은 꽤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키토산 추출물과 콜라겐을 주 성분으로 하는 ‘키오머3’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시술은 키토산이 가지고 있는 효능으로 인해 세포를 활성화해 노화를 예방하고, 유·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어 보습력은 물론 항염 작용까지 돕는다. 이러한 효능·효과로 인해 피부 질환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키오머3’라는, 흉터 개선과 더불어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근 장시간 마스크를 작용하여 말썽이 일어난 피부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다. ‘키오머3’ 시술이 특히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실손 실비보험이 가능한 시술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술로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는 아토피나 건조 피부염, 가려움증, 지루 피부염 등은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했을 때 실손 실비보험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 실비보험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러브강남의원 서경희 원장은, “키오머3 시술은 겨울철 무너지기 쉬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시술이며,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단, 시술 전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선택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
- INTERVIEW
- Hot Issue
-
건조한 겨울철 피부 장벽 탄탄히 세우려면? ‘키오머3’ 피부관리 이목 집중
-
-
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 "사람, 땅, 공기, 물, 모두를 살리는 '케나프'가 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 케나프 1만 그루 갖기 프로젝트!"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케나프랜드의 임희경 회장은 2022년 새해벽두인 3일,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자연인 모두가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실현 할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의 직능단체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나프랜드는 케나프(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이다. 케나프 그룹은 NGO단체인 "케나프월드미션연합" 과 "케나프랜드 주식회사", "케나프영농 개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드림케나프" 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케나프 파사만 인더스트리농업회사" 를 두고 있으며 "케나프 중소자영업 협동조합", "케나프 데일리 인터넷 신문사"를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
- INTERVIEW
- Hot Issue
-
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
-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성료
-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가 21일 화요일 오후 16시부터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명보아트홀에서 성대히 열렸다. 김호(국제엔젤봉사단 부대표)와 신이나 단장(여)MC의 사회로 진행된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는 14회째 맞은 대회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대회다. 조직위원장인 월드그린환경연합.국제가이아클럽 박광영 총재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시상식을 가질 수 있게돼 한 해를 보내는 년말에 참으로 뜻 깊은 일이 되었다"면서 "특히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수상자가 중국 6명, 필리핀 8명이 함께해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어 자랑스런 시상식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장 오영국 하하그룹 회장은 대회사에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각종 환경재앙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2021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지구촌의 기부. 나눔. 봉사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원장인 이주철 (사)대한프로권법회장은 격려사로 "환경보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년말의 금번행사는 나눔.기부.봉사를 해오신 분들에게 시상하는 행사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전병협 대기자 및 월드그린환경연합 부총재는 환영사에서 "그동안 우리는 자연의 한없는 자애로움에 고마움을 잊고 살며 인류가 발전해 왔다"며 "특히 봉사는 인류애를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진자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로 오늘 수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및 가정사로 참석하지 못한 심사위원장 김대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심사평으로 "언론사가 주최하고 ngo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실시돼 금번 14회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최고의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되기를 바란다"전해왔다. 부대행사로는 세계최초 '지구촌 환경올림픽 창설 4차 대회', '2021 국제가이아 봉사대상'이 이어졌다. 국제엔젤봉사단 단체는 NGO부문 환경봉사대상을 대표로 박철현(국제엔젤봉사단 영화감독분과 단장)작가 겸 감독이 수상했다. 이주철 월드환경그린연합 추진위원장은 드라마 제작사 대표이자 영화배우이며, 국제엔젤봉사단 명예위원이기도 하다. 축하공연에는 김종훈 모델 겸 가수(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상임고문)의 '갈팡질팡 하지마'와 가수부문 환경봉사대상 수상한 최영철 가수가 '사랑이 뭐길래'를 열창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후원에는 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특별시, 한국환경공단,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교육위원회, 국회농림식품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각국대사관, 주식회사 코코리본(신순옥 대표이사), 주식회사 웰포유(김기수 대표이사), 스포츠한국(조상현 발행인), 뉴스타운(손상윤 대표이사),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우리동네뉴스24(변석태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
- INTERVIEW
- Hot Issue
-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성료
-
-
천하종합주식회사 한기언 대표 ‘제21회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코로나19방역보건위생"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천하 종합주식회사(대표 한기언/천하 종합 호흡기질환연구소장)는 호흡기질환(감기, 비염, 축농증, 코골이 등) 예방제품 ”코고리코비치“를 세군 바이러스 증식 확산 방지용 물직투여 제품으로 특허 출원(2020-0170439), 2005년 미국 FDA와 2006년 유럽 CE 등록을 마치고 국내,외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기언 대표에 따르면 "코고리코비치"는 의료용 실리콘에 음이온, 원적외선, 자연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배합(항균효과 99.98%, 인체무해 독성시험, 안전성 시험 완료) 한 제품으로 2021년 11월 국립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능시험을 의뢰, ISO21702:2019 기준에 의한 24시간 항바이러스 효능(Antiviral Activity) (사멸률 53.5% / 대조군 대비), 실험군 바이러스투입대비 바이러스사멸률 계산 결과 99.2%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덧붙혔다. 이 결과에 대해 개발자인 한 기언 대표는 현재 창궐하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제품개발원리와 특성상 호흡기질환은 코의 점막에 있는 세균을 통하여 발병하므로 제품의 항균효과 99.98%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점막의 세포에 점착하여 확진되고 폐로 유입되어 후유증 등 사망에 이르는 증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코점막 세포에서 증식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조군(Ref.) 대비 24시간 후 항바이러스 효능(Antiviral Activity) 53.5%와 실험군 초기투입대비 99.2% 바이러스사멸 효과를 가진 ”코고리코비치”를 간단히 코에 착용함으로써 코로나 예방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최초의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27년 전 제품개발 이후 미국 FDA에는 감기, 비염 예방 의료기기로 등록되었고 한국의 식약처에는 비강 확장 의료기기로 등록되었으며 각종 호흡기질환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시기에도 본 제품을 공산품으로 적극 기증 및 보급하여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2019년 3월 코로나 범유행 이후 코로나를 예방,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공산품으로 공급하는 과정이었지만 항바이러스에 대한 공식시험(연구)결과가 없는 상태(국내에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에서의 코로나퇴치 제품홍보라는 이유로 식약처 등 정부측의 애매한 민원처리, 공정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일부 언론기사의 부정적인 기사로 인하여 개발자의 인류건강을 위한 사명적 철학이 반감되는 상황에 있었으나 한기언 대표는 이번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시험결과로 그간의 고통이 늦게나마 해소되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류를 위한 전화위복이 되었음을 희망한다" 고 밝혔다. 특히 한기언 대표는 "코고리코비치" 착용 후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에게는 조건없이 100만원 보상하겠다는 언론공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명의 신청자를 보지 못했으나 오히려 당사의 제품 사용후기를 보내준 사람들만 약500여명에 이르기까지 했다" 며 제품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2021년 12월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매일신문이 주최한 제21회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및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에서 천하종합주식회사 한기언 대표는 "코로나19방역보건위생"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 INTERVIEW
- Hot Issue
-
천하종합주식회사 한기언 대표 ‘제21회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코로나19방역보건위생"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EVENT 검색결과
-
-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EVENT
- CEO Event
-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 EVENT
- HR Event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 EVENT
- Other Event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EVENT
- CEO Event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Animal Rights 검색결과
-
-
'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
'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
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
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
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HR Issue & JOB 검색결과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 HR Issue & JOB
- Labor Issue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 HR Issue & JOB
- HR Issue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HR Issue & JOB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HR Issue & JOB
- HR Issue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포토뉴스 검색결과
-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 INTERVIEW
- Hot Issue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NEWS & ISSUE
- Politics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 NEWS & ISSUE
- Social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
- NEWS & ISSUE
- Economy
- NEWS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