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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대·중견·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8조제1항)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개정 취지 및 기업 규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에 따른 의무대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했다. ②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제8조제2항)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③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제8조제6항)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어 최근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면서,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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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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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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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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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서양화가 모지선 ‘날마다 소풍’ 출간
- 세계적인 서양화가 모지선 작가가 ‘날마다 소풍’을 출간했다. 시와 수필, 크로키, 그림이 수록된 매우 자유스러운 구성의 모음집이다. 저자는 수십여 년을 그림에 생애를 바친 화가였지만, 두 아이의 엄마였고, 실수 많았던 아내였고, 또 효성이 깊은 딸이었다. 어그러지는 삶은 다시 펴고, 지워버리고 싶은 생활은 지워내고 다시 편집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은 그림이 되어갔고 글이 되어갔다. 그리고 음악과 함꼐 평생을 이어가는 지론을 솔직한 글과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으로 담아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우울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디고 쉽게 나들이 나갈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점점 일상이 그림을 닮아간다.'는 화가의 글과 그림을 보면서 같이 소풍을 떠나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내서이자, 마음의 치료제요, 어릴 적 소풍의 꿈처럼 우리 일상에 판타지를 제공한다. 오늘의 SNS시대를 반영해 그림 한구석엔 QR코드를 마련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작가의 그림을 영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예술과 동행, 날마다 소풍의 삶을 살자는 메시지를 담아]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은 ‘날마다 소풍’의 제목은 일 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인 것처럼예술의 일상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작가 스스로가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인 것을 볼 때 이 책은 진실한 삶의 언어가 예술로 승화된 것이다. 그녀의 기쁨의 표정, 건강함, 누드 크로키의 날렵한 선(線)은 마치 펄떡거리는 활어(活魚)처럼 살아 있다며 이것이 모지선의 예술이라고 평가했다 [모지선 작가 프로필] 저자는 1999년과 2001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Bennale Intermazionale Dell'Arte Contemporanea'에 초청되어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2008년 Seoul Open Art Pair(부산벡스코), 2009년 NEWARTEXPO (뉴욕 Jacob. K. Javits Center), 2010년 KOREA ART FESTIVAL (오스트리아 비엔나 팔래파피갤러리), 2011년 NICEXPO(프랑스 니스), 2017년 ‘The Sound of Movement ’ 뉴욕 델아테 갤러리기획초대전, 2018년 ‘Geluid van Beweging’ 네델란드 호르크롬뮤즘초청전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했으며, 약 35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올해 1월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의 미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門이야기’(시집)가 있으며, 독서신문에 ‘그림이 있는 수필’이라는 제목으로 2년간 수필을 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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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서양화가 모지선 ‘날마다 소풍’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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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도 ’20년 기준 70만명에서 올해는 872,351명으로 증가했으며(10월 기준), 연말까지는 약 100만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충전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에도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고속도로에서 ’20년 말 435기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대폭 확충되어 연말까지 730여 기가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추가로 300기 이상이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고속도로에 현재 12기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22년에는 43기, ’23년에는 52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점차 늘려가 ’25년을 기점으로 가로등, 터널 조명 등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초과 달성하는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104MW가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23년까지 발전시설 76MW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성이 높고 부지 소요가 적은 연료전지 발전도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고속도로 유휴부지 3개소에 48MW 규모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탄소중립주간(12.6~12.10)에 중부고속도로에 위치한 하남드림 수소충전소를 방문(12.6)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조건이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 등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친환경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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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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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예술 선도해나갈 '뉴스문화' 창간식 개최
- 인터넷신문 '뉴스문화'가 지난 11월 25일 오후6시 대학로 HAS 소극장(구.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저널리즘 정신에 따라 창간식을 화려함을 벗어나 검소하게 치렀다. 특히, 뉴스문화는 국내외 대중문화와 예술분야는 물론, 문학, 뷰티, 패션, 헬스,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산업분야 등을 아우르며, 일등 문화강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언론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올곧은 매체로서 문화예술인들을 대변하는 파발마 역할과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이벤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전문 미디어로써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매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창간목적이자 취지이다. 이날 뉴스문화 창간식은 발행인 겸 대표 김태후 시인, 이왕신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총재, 황경노 한국연예일보 발행인(닥터셀바이오 대표)을 비롯해 김영신 (주)팔정종합건설 회장, 장정구 전. WBC 라이트급 세계챔피언, 강대영 (주)한국분장 대표, 김정아 김정아우리옷 대표, 성악가 석상근(바리톤), 김종례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과 겸임교수, 김진욱 전. (주)한미약품 상무이사, 서상원 (재)아시아TBN카이로프락틱협회 회장, 이재익 메디컬테라피 대표원장, 채선정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용인시문학협회 회장, 김석인 (사)국제문화예술협회 본부장, 안중태 시인, 김선화 미의모든것 원장, 하명희 다운음악학원 원장 등 내빈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행인 인사말과 대회장 환영사 내빈축사와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뉴스문화 창간식은 가수 겸 연기자 김작가, 탤런트 이상은(SBS) 사회로 1부 첫 순서는 엄경숙 꽃뜰힐링시낭송원 원장이 사무엘울만의 시 '청춘'을 축시낭송과 서예작품 퍼포먼스를 가졌으며, 축하공연무대는 코리아엔젤스무용단 문경숙 단장의 전통무용 '화선무', 가수 겸 모델강사 연가희의 '꽃마차' 등으로 장식했다. 또한, 뉴스문화 창간기념으로 마련된 2부순서는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는 릴레이 감성콘서트 '시토콘(詩 Talk Concert)2-가을' 행사가 지난 봄에 이어 두번째로 문화예술계와 뷰티 및 패션인들간의 친선교류와 화합을 위해 뉴스문화와 뷰티엔패션 주최,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주관, 포탈뉴스 시사포토뱅크 한국연예일보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닥터셀바이오 (주)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 등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시톡콘2-가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간에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고 가을날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시토콘2-가을'은 허은철('인연' 특강강사), 서혜정(시니어모델) 진행으로 막을 열었다. 축하공연은 소프라노 최경아(경희대 교수) 'You raise me up', 문경숙 코리아엔젤스무용단 단장의 '화선무', 소프라노 김정아(전.남예종 교수)의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디 '아이 쿠드 해브 댄서드 올라잇', 걸그룹 인터걸스의 '바쁘니까 끊어', 플루티스트 최정연( 명지대 교수) 오페라 카르멘 '하바네라', 싱어송라이터 김주현 '내가 갖고 싶은 건', 국악인 가수 장윤정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시낭송가 이미희(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 회장)의 김태후 시 '11월, 행복을 줍다'와 곽재구 시 '사평역에서' 축시낭송 등으로 아름답고 멋진 추억만들기로 축하무대를 수놓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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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예술 선도해나갈 '뉴스문화' 창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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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자산업, 공인된 미용디바이스 전문 기업
- 대호전자산업은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한 미용디바이스 전문 제조업체이자 산업용 컨트롤 PCB 회로 설계 및 OEM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대호전자산업은 1994년 창업 이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시스템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벤처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비롯하여 품질과 안전 및 연구개발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공식 인증을 획득하였다. ‘KLIA’와 ‘Kliabella’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대호전자산업의 미용디바이스 전문 브랜드이다. 공인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된 전문가용 피부·두피 케어 디바이스와 가정용 헬스케어 디바이스에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탄생시키는 첨단 과학적 원리가 담겨있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피부과학의 기술력이 집약된 대호전자산업의 가정용 진공 피부미용디바이스이다. 독보적인 실리콘 브러쉬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각질은 물론 노폐물과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흡입·배출하며 리프팅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이 과정에서 3단계 음압으로 구현되는 진공상태는 진피층을 활성회시켜 피부를 탄력적이고 건강하게 만든다. 현대인은 변화된 생활환경과 바쁜 일상으로 자연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린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피부 상태에 따른 3색의 컬러테라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진대사를 활성회시켜 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대인의 질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간단한 노즐 교체로 얼굴은 물론 목, 허리, 허벅지 등에 근막 마사지와 리프팅 마사지까지 가능한 멀티 기능을 갖추고 있는 획기적 발명 특허 제품이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고객의 소중한 피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대호전자산업의 마음이다. 대호전자산업 박달원 대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미용디바이스를 개발·생산하는 데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을 소중히 지키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도경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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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자산업, 공인된 미용디바이스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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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가이덤, 한국미술협회와 ‘미술품 NFT 발행위임’ 공식협약
- 홍콩에 본부를 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업체 가이덤재단(대표 티나 캐넌)과 (사)한국미술협회는 10일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거래 솔루션의 공동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가이덤재단은 한국미협의 위임을 받아 미협 소속 작가의 작품 NFT를 발행한다. 특히 가이덤재단 컨소시엄을 차별화한 NFT 플랫폼으로 인정한 한국미협은 이번 공식 협약을 통해 내년 6월 국제미술조형총회(IAA) 한국위원회의 ‘월드 아트 엑스포’ 행사에서 NFT 관련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미협 관계자는 “갤러리 위주의 미술품의 판로는 침체된 미술품 유통의 불황의 원인으로 지적돼있다”면 가이덤은 한국미협과 함께 미술ㆍ조형의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보여줄 이번 IAA행사를 통해 한국 NFT의 세계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미협 이광수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잘 그리는 그림보다 예술적인 가치가 NFT에서도 핵심적 변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덤의 대외협력 총괄하는 조영구 최고경영자(COO)도 "한 작품에 최대 1만명의 공동소유자 지정이 가능한 가이덤 NFT는 미술 조형거래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은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소재 한국미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앞서, '자산블록','스타블록' 등의 솔루션 개발에 성공한 가이덤은 미술ㆍ조형가치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원,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적인 'NFT블록' 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가이덤이 한국미협과의 협력과 국제적인 행사인 ' IAA의 윌드 아트 엑스포'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NFT에 혁신을 가져올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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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가이덤, 한국미술협회와 ‘미술품 NFT 발행위임’ 공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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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미디어그룹 창립 5주년 기념식 성료
- 대한기자협회 정승현 회장, "언론자유 수호 역할 기대" - 한국기자협회 정현택 회장, "미디어그룹이 상선약수의 지식전달 창구가 되길 바래" - 2021 올해의 기자상 '송상교 국장' 영예 안아 한국언론미디어그룹(회장 한성영)이 5일 5.18 기념회관 대동홀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은 한국내 온.오프라인 5,000 여 개가 넘는 신문 중 한국언론미디어그룹과 함께 할 언론인이 참여하여 언론의 기능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신문 및 보도매체들이 함께 공동취재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기사를 독자들께 제공키 위해 2017년 발족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날 기념식은 식전행사에 김신갑 소리모아단장의 섹스폰 연주를 시작으로 한성영 한국언론미디어그룹회장의 기념사, 격려사, 축사에 이어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정책대상에 이은 교육, 경제, 기업, 사회봉사, 언론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김정균 전.MBN 방송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며 행사가 진행 됐다. 한성영 언론미디어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체가 비대화 되면서 언론 또한 위축 될 수 밖에 없었다." 면서 " 최근 위드코로나로 사회 전환 국면을 맞았고 언론미디어그룹과 언론인들이 밝은 여론 형성을 통해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성영 한국언론미디어그룹회장, 정승현 대한기자협회회장, 정현택 한국기자협회회장, 이 찬 한국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사무총장, 김태영 서구의장, 김영선 서구의회, 백광철 장흥군의회, 최현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장, 김성영 영광소방서 소방장, 강원호 (사)한국효도회 광주회장, 김기성 국제인성교육원 대표고문, 배인수 전.서창농협조합장, 정영철 FH컬렉션 대표이사, 정봉석 (유)라온제이대표, 김도기 호남매일국장, 노광배 시사매거진넷 대표, 송상교 중앙뉴스라인국장, 고경일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 우제헌 중앙뉴스라인보도국장, 김효현 (주)로에스팜대표, 김남국 화정1동 동장,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등 150 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기자협회 회장 정승현회장은 격려사에서 "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이 진실을 전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막중한 역할에 헌신해 주길 바란다." 고 발전을 기원했다. 정현택 한국기자협회회장은 "언론의 방향성에 따라 산소가 되며 상선약수와 같은 지식전달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 면서 " 바른 언론관을 견지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켜가는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이 되길 바란다." 며 격려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2021대한민국 의정대상 의정발전 부문은 이병훈 광주광역시동남을 국회의원이 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공공기관으로서 확고한 지위와 재정을 토대로 운영 및 학자금법 개정, 독립유공자 합당한 서훈 상훈법 개정안, 근로자 산업재해로 부터 안전 확보 입법 추진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평가되어 선정되어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 사회를 밝게 빛낸 '사회봉사 언론대상'에 김기성 국제청소년연합IYF) 대표고문이 세계 40여개국 경찰, 케냐 700개 교도소 내부 신학교 '미인드학교' 를 개소 해 마인드 교육을 해온 공로가 크게 인정되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언론인의 꽃인 '2021 올해의 기자상'은 중앙뉴스라인 송상교 국장이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 내 유통기한 지난 변질된 상품의 판매를 적발 해 보도 함으로써 사회의 유통질서 확립 및 보건사회 기강 확립에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되어 선정됐다. 한편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은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발전 공로자들을 발굴키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단체장 정치인 사회단체 교육 경제 문화 예술 기업인 등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언론그룹이 되겠다는 취지로 꾸준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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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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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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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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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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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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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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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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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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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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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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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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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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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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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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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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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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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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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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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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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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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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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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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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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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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