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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16% 사건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인데,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 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용혜인 의원실로 답을 한 바 있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2,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00건(14.95%), 기타 2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782건(12.11%) 순이다.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공공행정이 34.57%, 정보통신업이 34.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25.15% 증가했고, 기타도 24.7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6,588건(39.72%), 부당인사 2,810건(16.94%), 따돌림·험담 2,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기타 2,593건(15.63%)으로 나타났다. 연도/규모/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유형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감시가 61.11%가 늘었고, 강요 35.37%, 폭언이 22.00% 늘었고, 사적용무지시는 38.93% 감소하고, 업무미부여는 7.02%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지사나 업무미부여는 감소한 반면에 은근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감시, 강요 등이 늘어난 상황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처리현황에도 기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업종과 유형도 기타가 상당히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타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 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분류도 탓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신중히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법 시행 2년반인데 개선해야할 것이 많아 보인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2-01-20
  • 고용노동부, “안전 UP, 생산 UP”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73.6%)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1.20.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22.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ž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라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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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1-19
  • 독일 최초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가동 개시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2-01-19
  • 7년째 폐지 모아 기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성북구 월곡1동 폐지 천사
    한파가 덮친 12월 20일 아침 한 어르신이 검은 봉지를 손에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봉지 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 1,029,820원이 들어 있었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인공은 폐지를 모아 불우 아동을 위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장선순(여, 만 81세) 어르신이다. 장 어르신의 기부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그 해 어르신은 주민센터를 찾아 너무 적은 금액이라 미안하다면서 72,970원을 전했다. 하루에 폐지 20~30kg을 모아 고작 손에 쥐어지는 돈이 5,000원~6,000원 임을 잘 아는 담당직원은 어르신의 기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한다. 이후로도 장 어르신은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갔고, 2020년에는 1,169,220원을, 2021년에는 1,029,820원을 기부해 7년간 총 2,842,160원을 기부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기부를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장 어르신은 “어렸을 때부터 배고픈 설움을 겪었고 주변에 목숨까지 잃는 모습을 봤다”면서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굶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수줍지만 또렷하게 말씀을 하셨다. 성북구는 장선순 어르신의 특별한 기부를 기리기 위해 ‘2019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유공구민으로 추천 표창했다. 월곡1동 서병철 동장은 “몸도 성치 않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어르신의 마음에 저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매번 눈시울을 붉힌다”면서 “어르신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19 지역감염과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어르신의 기부가 성북구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월곡1동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다.
    • NEWS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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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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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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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지어, 더현대 서울 여의도에 톰빈백 팝업스토어 열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플래지어 메인 팝업 존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이 다른 편안함과 가벼움으로 우주로 날아간 톰빈백을 상상하며 우주선과 화성을 컨셉으로 신비롭고 유쾌한 경험을 공간에 구현, 플래지어 대표 상품인 톰 실버 & 톰 기능성 가죽 에디션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보이드 팝업존에서는 플래지어 톰 빈백소파의 전체 라인업 모두를 세팅하여 디자인과 사이즈, 소재 특성을 한눈에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톰빈백 스타일 엽서와 우표, 그리고 플래지어에서 제작한 미니 행성에 직접 메모를 남기고 꾸밀 수 있는 깃발을 함께 제공하여 톰이 꿈꾸는 우주의 모습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담아 방문객의 먼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플래지어 톰빈백 대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과 사은품을 중정하는 현장 할인 행사 등을 실시한다. 플래지어 관계자는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래지어의 유니크하고 삶의 가치를 담은 리빙 아이템들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주라는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함께 경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새로운 컨셉과 컨텐츠로 더욱 다양한 곳에서 고객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30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선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29일(월)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에서 서울 행·재정 전반, 자치구와 협력, 시민 보호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을 선출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국회 보좌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입성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의 주요 행정 전반을 경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 행정기능의 유지‧관리‧개선 및 시민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13개의 집행기관(4국‧3위원회‧1기획관‧1원, 25과‧7담당관, 159팀‧1사업소, 4출연기관, 69개의 민간위탁기관 등)을 소관으로 두고 있는 위원회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26.1%)인 12조 2,63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며, 서울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는 증가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세입부터 재산관리, 정책‧단위‧세부사업에 이르기까지 필요성과 긴급성, 타당성 모두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구축하겠다”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 예산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30
  • 뛰어난 입지와 메리트를 갖춘 시화호 반달섬 생활형숙박시설 ‘라군인테라스 2차’ 미래가치 뛰어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기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라군인 테라스 2차’가 수도권 대표 워터프론트 입지를 잘 살린 특화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전체 1191실 규모로 전용면적 36~244㎡의 1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그 중 15개 타입은 3실 이상의 중대형 위주이고,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조망권을 특화한 날개형 건물 설계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또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지상 3층에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지상4~5층에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조성해 생활속에서 시화호 조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내수영장, 휘트니스,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객실 인테리어는 유럽산 포세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 해외 유명 작가들의 특수 무늬목 디자인을 적용한 주방가구 등으로 고급스럽게 구성했다. 전 실에 산소발생시스템, 욕실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선한 실내 공기 관리를 유지해주고, 유해물질을 흡착, 분해하는 친환경 무기질 도료를 사용했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관계자는 “관광지나 해안가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조망권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로 시화호 조망권을 확보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경기 안산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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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9
  • 밥장인,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직영점 확장을 위한 “밥장인 동업 프로젝트”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식회사 밥장인(대표 배대웅)은 자사의 직영점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밥장인은 2014년 설립된 한식 찌개와 불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K푸드 브랜드로,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뛰어난 브랜드 이미지와 맛,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을 기점으로 전 지점 직영화를 목표로 브랜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 중이다. 밥장인은 전국 주요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직영화를 진행하며, 매장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샵인샵 지점을 포함해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가맹점 확장이 아닌 밥장인의 독특한 브랜드 감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영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K푸드 한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밥장인 배대웅 대표는 밥장인의 매장 오픈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이며, 두 번째는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통해 회사가 대신 경영하며 수익을 쉐어하는 ‘파트너십 방식'이다. 파트너십 방식은 투자금액과 수익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창업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도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을 통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밥장인 본사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무인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를 분석, 다양한 창업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인 매장 경영 방안을 마련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밥장인은 고객과 동반 파트너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의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팀원들은 밥장인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밥장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이처럼 혁신적인 운영 방식과 브랜드 철학에 있다.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자 보호그램(SK주유권, 신세계 상품권 할인권 지원[티켓트리])”도 적용되어 있다.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밥장인 본사 및 N99•팬텀엑셀러레이터 대외협력본부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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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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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VENT
    • Other Event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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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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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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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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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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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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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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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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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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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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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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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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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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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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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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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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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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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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