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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래 시장 대응과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R&D) 투자 규모를 작년 313억 원에서 약 8% 증액한 338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22년에 새로 선정할 신규과제는 식품 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31개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1개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89억 원으로, 24개는 지정공모과제, 7개는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연구수행기관을 공모한다. 2022년 지정공모과제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식품 제조 기반기술의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먼저 지난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개발에 총연구비 139억 원(‘22년 25억 원, 8개 과제)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수요가 높은 범용적 설비 및 부품 개발, 가공·검사 기술 개발과 전통식품(장류)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등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총연구비 105억 원(’22년 22억 원, 7개 과제) 규모의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다. 질환 관리식, 기능성 소재 등 건강 관리 식품의 산업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K-Food 핵심 소재 생산기술 등 유망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에도 총연구비 130억 원(‘22년 25억 원, 9개 과제)을 지원한다. 자유응모과제는 식품 분야 산업화 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산·학·연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분야이다. ‘22년 연구비 예산 중 약 17억 원 규모로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소액 과제 2개(연구기간 1년 9개월 이내, 연간 연구비 1억 원 이내), ▴중·장기 과제 2개, ▴벤처기업 주관 과제 2개, ▴우수과제 후속 연구 지원 과제 1개로 구분하여 공모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또는 사업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를 매칭하거나,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혁신제품 지정과 같은 사업 간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접수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월 15일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식품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식품 R&D 사업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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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래 시장 대응과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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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국무회의 의결
-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결정함.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으로 10년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하며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다. 사회보장 관련 비용과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에 대비한 5조 엔의 예비비도 마련했다. 세금 수입에서는 수입이 2009년도 당초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가 예상된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경제활동이 본격 재개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 수입 등의 증가가 기대된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 9,260억 엔으로 당초 기준으로 2년 만에 줄어들었다. 세출을 빚으로 얼마나 조달하고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34.3%로, 2021년도 당초 40.9%로부터 떨어진다. 세출은 4년 연속으로 100조 엔을 넘었음. 코로나의 감염 재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2009년도와 같은 금액인 5조 엔으로 했음.'오미크론형'등에 대비해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를 진행 시킬 예상이다. 일본 재무상은 내각회의 후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디지털 도시 국가 구상이나 경제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성장 전략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 보육, 유아 교육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키는 등 분배 전략에도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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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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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미, 1-11월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 1위 차지
- 최근 AVC(奥维云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에서 샤오미(小米)가 27.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1월 당월 매출액은 26.7%의 비중을 차지했다. 필립스, ECOVAS의 매출액은 9.4%, 5.3%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매출량으로는 1-11월 샤오미(小米)가 40.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Media와 필립스는 각각 8.4%, 7.9%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11월 당월 매출은 가격별로 4,000-4,999위안 가격대가 전년 동기대비 6.5%p 증가해 전체 매출액의 가장 많은 비중인 15.9%를 차지했다. 1,000-1,499위안 가격대는 전년 동기대비 6.4%p 증가해 14.8%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에 비해 전년 1위를 차지하였던 1,500-1,999위안 가격대는 전년대비 4.4%p 하락해 11.8%의 비중에 그쳤다. [출처: A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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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미, 1-11월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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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우리동네 작은 연극축제, 성공적인 스타트
- 지난 20일 사단법인 삶과 문화 아트홀에서 제1회 우리동네 작은 연극축제가 열렸다. 금산군과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의 이야기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다. 이 행사는 극단 '비단길', 어린이 극단 '明랑소녀', 그리고 주민극단 '금산여관'이 선보이는 총 3가지 색깔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 포인트는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산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공연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농어촌 시골마을은 문화소외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외부의 초청이 아닌 스스로 문화를 창출해 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지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민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물론 축제 운영팀은 특별히 방역에 신경 써 소수의 관객만을 초대해 진행했다.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야기가 문화콘텐츠로 생산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크게 공감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리 문화소외지역이었다고는 하나 코로나로 인한 문화적 갈증은 전국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극단 비단길은 동학운동의 최초 발원지였던 진산과 그것을 이끌었던 서장욱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동도대장의 깃빨’을, 어린이 극단 明랑소녀는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브먼트’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극단 ‘금산여관’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진산의 윤지충의 이야기를 ‘진산사건 1791 : 윤지충, 아름다운 이별’을 무대에 올렸다. 진산사건은 조선말 정조 15년 천주교 신자였던 진산의 윤지충이 모친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운 사건이다. 동학에 대한 ‘동도대장의 깃빨’과 서학과 관련된 윤지충의 이야기 모두 같은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함께 공연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역사 문화 콘텐츠는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을 때의 그 체감도는 훨씬 더 크다. 이번 축제 주최인 사단법인 삶과 문화에서는 야외공연장을 한창 조성 중이다. 내년에는 야외에서 ‘한 여름밤의 축제’, ‘금산군민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 ’소통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한다. 직접 소통하며 즐기고 웃는 것이야말로 연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내년에는 넓게 펼쳐진 자연 속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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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우리동네 작은 연극축제, 성공적인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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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교 가족여행, 양주 장흥 추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주시 장흥면이 가족여행의 숨겨진 보물같은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미식,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조화로 모든 세대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고 있다. 장흥의 가나아트파크는 조각공원이 있는 체험형 미술관으로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도자기 화분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흥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두리랜드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적합하다. 30여 종의 놀이시설과 곤충박물관이 이곳의 주요 매력이다. 송암스페이스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테마파크로, 천체 관측소와 테마파크를 겸비하고 있다. 어린이와 함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와 케이블카가 있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속에 위치한 캠핑식당 양주르에는 독채 글램핑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존과 에어바운서존도 있으며, 가족, 회사 단체모임 공간으로 즐기기 좋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신상 캠핑장인 양주잼잼에서는 숙박과 당일캠핑을 즐길 수 있다. 대형 카라반과 복층우드캐빈이 갖춰져 있으며, 4계절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과 노천탕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맛집으로 유명한 장흥추어탕, 송추한우타운, 뉴욕꽈배기(장흥유원지점), 그리고 가배카페, 카페휘바, 비움카페, 작은영토, 이집이좋겠네, 더메모리550카페 등의 다양한 카페들과 갤러리풍데자르 등 숨은 매력을 지닌 명소들이 장흥에 위치해 있다. 양주 장흥면은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부담없이 가족들과 떠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가볼만한 가족여행 추천지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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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교 가족여행, 양주 장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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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장흥, 매력적인 데이트 명소로 추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양주 장흥이 최근 MZ세대와 X세대 모두를 매료시키는 새로운 데이트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양주 장흥면은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테마를 제공하고 있다. 멋과 재미, 그리고 낭만이 공존하는 장흥은 먼 여행지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은평구와 고양에서 단 15분이면 장흥에 도착할 수 있다. 장흥의 주요 관광지는 각각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남경수목원은 고요하고 맑은 분위기로 유명하며, 데니스 스모크 하우스와 코너811은 맛있는 음식과 진한 커피로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민복진 박물관, 장욱진 미술관, 모어그린카페, 모자농원캠핑장, 삼하리 매내미길, 승전방앗간, 신상호 스튜디오 등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황계순 만두와 주막촌은 잊을 수 없는 맛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양주시 장흥면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장흥면 관계자는 “이정수 면장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협력으로 '장흥테마기행'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잊혀진 관광 자원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 예술가들과 언론인들의 참여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삶에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데이트 코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양주 장흥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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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방역협회 창립 제44주년 및 제8회 방역소독인의 날 기념식 진성닷컴(주) 국회의원상 수상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023년 12월 13일(수)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사)한국방역협회 창립 제44주년 및 제8회 방역소독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설 위생관리 전문기업 진성닷컴(주) (대표 이진성)’이 그 동안의 공로로 국회에서 수여하는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진성닷컴(주)은 1994년 종합환경관리회사로 사업을 시작하여 30여 년간 꾸준히 위생관리업체로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해온 기업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헌신한 공을 크게 인정받아 이번 행사에서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게 됐던 것이다. 이진성 대표가 받았던 공로상 수상은 이번 만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방역협회장 표창(2004년), 인천광역시장 표창 2회(1999년, 200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2019년), 각종 지역사회 표창 등을 받아왔었기에 이번 국회에서 주는 표창은 지금까지의 공로와 앞으로 있을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데 뜻깊은 자리가 됐다. 진성닷컴(주) 이진성 대표는 회사를 ‘방역소독, 물탱크 청소 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토털 위생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고객이 해충과 벌레로부터의 안전할까“라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됐다. 이에 해충퇴치기 특허 등록과 제조업 등록, 식품 제조/화장품 제조/외식 업체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에 제품 판매 및 렌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한 해충들의 아파트 실내 공간 침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주민 단체와 협약을 맺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 포충기를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자체 전문 쇼핑몰 진성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시흥시 대야동에 방역소독 관련 제품 상설매장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진성 대표는 “해충퇴치기, 모기퇴치기, 파리퇴치기 등 친환경 소자본 해충방제산업인 ‘에코캐치 토털 서비스’를 통해 동반 성장할 1인 창업자, 제휴업체, 가맹점 등을 모집 중이다.”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노후 대비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니 많은 이들의 문의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 대표주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으로써 전 세계가 주목하는 ESG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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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방역협회 창립 제44주년 및 제8회 방역소독인의 날 기념식 진성닷컴(주) 국회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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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라이센싱 전문 기업 애니밴드 중국 HDB와 손잡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12월 18일 글로벌 브랜드 라이센싱 전문기업 (주) AUA홀딩스 장만준 대표는 산동성 린이시에 위치한 중국내 최대 균일가 상품유통기업 HDB 본사 사옥을 방문하여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우아 홀딩스(AUA HOLDING)는 애니밴드(Anyband), 유니밴드(Uniband), 올밴드(Allband), 위밴드(Weband)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는 각각 IT, 금융, 블록체인,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 동안 브랜드 라이센싱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던 AUA홀딩스는 균일가 유통 매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한국 및 미국 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직접 운영키로 전략을 조정하여 애니밴드샵이란 새로운 사업군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려는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만준 대표는 우선 서울과 로스엔젤레스에 플레그샵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면서 한인 기업 중심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가맹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중국 최대의 균일가 매장기업 HDB 애니밴드샵의 상품공급 파트너사인 HDB CHINA는 2020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균일가 상품매장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소형 상품의 생산, 공급, 판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직영, 가맹, 협력 점포수는 1만개를 돌파했고 총영업수입은 이미 1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하여 균일가 상품매장의 선두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재 주로 일용 잡화, 플라스틱 제품, 도자기 유리, 문구용품을 생산, 판매하며 총 13개의 카테고리로 30,000여개 품목에 달한다. 짧은 설립 기간임에 초고속 성장을 이룬 비결은 다양한 상품, 저렴한 가격,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있다. HDB사는 2024년부터 한국,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할 것이라고 사업 가속화의 의지를 밝혔다. -애니밴드는 어떤 회사? 애니밴드(Anyband)는 AUA 홀딩스가 보유한 브랜드로, 주로 IT 분야의 기업과 제품에 적용되어 사용된다. AUA 홀딩스는 장만준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장만준 대표는 한양대 기계공학 전공 출신으로, 한글과 컴퓨터 경영총괄본부장, 메가웹 대표, AUA Earth 회장 등을 역임하며 IT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장만준대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AUA 홀딩스를 창업했다. AUA홀딩스가 보유한 상표 중 Anyband 상표는 국내 모 대기업이 해외에서 수천억을 들여 마케팅을 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표로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을 통해 그 소유권이 판가름 난 화제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AUA 홀딩스는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기업의 제품 품질, 생산 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 라이센싱 전략은 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제공하며, AUA 홀딩스 자체의 브랜드 가치와 확장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략과 비전을 통해 AUA 홀딩스는 브랜드 거래소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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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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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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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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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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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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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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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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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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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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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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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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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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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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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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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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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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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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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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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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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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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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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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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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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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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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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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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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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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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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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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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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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