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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래 시장 대응과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R&D) 투자 규모를 작년 313억 원에서 약 8% 증액한 338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22년에 새로 선정할 신규과제는 식품 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31개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1개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89억 원으로, 24개는 지정공모과제, 7개는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연구수행기관을 공모한다. 2022년 지정공모과제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식품 제조 기반기술의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먼저 지난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개발에 총연구비 139억 원(‘22년 25억 원, 8개 과제)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수요가 높은 범용적 설비 및 부품 개발, 가공·검사 기술 개발과 전통식품(장류)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등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총연구비 105억 원(’22년 22억 원, 7개 과제) 규모의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다. 질환 관리식, 기능성 소재 등 건강 관리 식품의 산업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K-Food 핵심 소재 생산기술 등 유망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에도 총연구비 130억 원(‘22년 25억 원, 9개 과제)을 지원한다. 자유응모과제는 식품 분야 산업화 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산·학·연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분야이다. ‘22년 연구비 예산 중 약 17억 원 규모로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소액 과제 2개(연구기간 1년 9개월 이내, 연간 연구비 1억 원 이내), ▴중·장기 과제 2개, ▴벤처기업 주관 과제 2개, ▴우수과제 후속 연구 지원 과제 1개로 구분하여 공모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또는 사업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를 매칭하거나,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혁신제품 지정과 같은 사업 간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접수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월 15일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식품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식품 R&D 사업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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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래 시장 대응과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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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국무회의 의결
-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결정함.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으로 10년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하며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다. 사회보장 관련 비용과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에 대비한 5조 엔의 예비비도 마련했다. 세금 수입에서는 수입이 2009년도 당초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가 예상된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경제활동이 본격 재개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 수입 등의 증가가 기대된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 9,260억 엔으로 당초 기준으로 2년 만에 줄어들었다. 세출을 빚으로 얼마나 조달하고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34.3%로, 2021년도 당초 40.9%로부터 떨어진다. 세출은 4년 연속으로 100조 엔을 넘었음. 코로나의 감염 재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2009년도와 같은 금액인 5조 엔으로 했음.'오미크론형'등에 대비해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를 진행 시킬 예상이다. 일본 재무상은 내각회의 후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디지털 도시 국가 구상이나 경제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성장 전략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 보육, 유아 교육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키는 등 분배 전략에도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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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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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미, 1-11월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 1위 차지
- 최근 AVC(奥维云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에서 샤오미(小米)가 27.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1월 당월 매출액은 26.7%의 비중을 차지했다. 필립스, ECOVAS의 매출액은 9.4%, 5.3%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매출량으로는 1-11월 샤오미(小米)가 40.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Media와 필립스는 각각 8.4%, 7.9%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11월 당월 매출은 가격별로 4,000-4,999위안 가격대가 전년 동기대비 6.5%p 증가해 전체 매출액의 가장 많은 비중인 15.9%를 차지했다. 1,000-1,499위안 가격대는 전년 동기대비 6.4%p 증가해 14.8%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에 비해 전년 1위를 차지하였던 1,500-1,999위안 가격대는 전년대비 4.4%p 하락해 11.8%의 비중에 그쳤다. [출처: A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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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미, 1-11월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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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우리동네 작은 연극축제, 성공적인 스타트
- 지난 20일 사단법인 삶과 문화 아트홀에서 제1회 우리동네 작은 연극축제가 열렸다. 금산군과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의 이야기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다. 이 행사는 극단 '비단길', 어린이 극단 '明랑소녀', 그리고 주민극단 '금산여관'이 선보이는 총 3가지 색깔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 포인트는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산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공연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농어촌 시골마을은 문화소외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외부의 초청이 아닌 스스로 문화를 창출해 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지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민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물론 축제 운영팀은 특별히 방역에 신경 써 소수의 관객만을 초대해 진행했다.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야기가 문화콘텐츠로 생산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크게 공감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리 문화소외지역이었다고는 하나 코로나로 인한 문화적 갈증은 전국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극단 비단길은 동학운동의 최초 발원지였던 진산과 그것을 이끌었던 서장욱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동도대장의 깃빨’을, 어린이 극단 明랑소녀는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브먼트’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극단 ‘금산여관’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진산의 윤지충의 이야기를 ‘진산사건 1791 : 윤지충, 아름다운 이별’을 무대에 올렸다. 진산사건은 조선말 정조 15년 천주교 신자였던 진산의 윤지충이 모친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운 사건이다. 동학에 대한 ‘동도대장의 깃빨’과 서학과 관련된 윤지충의 이야기 모두 같은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함께 공연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역사 문화 콘텐츠는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을 때의 그 체감도는 훨씬 더 크다. 이번 축제 주최인 사단법인 삶과 문화에서는 야외공연장을 한창 조성 중이다. 내년에는 야외에서 ‘한 여름밤의 축제’, ‘금산군민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 ’소통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한다. 직접 소통하며 즐기고 웃는 것이야말로 연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내년에는 넓게 펼쳐진 자연 속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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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우리동네 작은 연극축제, 성공적인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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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넥톤 (PENEKTON), 명품 악어가죽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
- 력셔리 악어가죽 브랜드 PENEKTON(페넥톤)은 국내 악어가죽 시장 공략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의하면 ‘2020-2021 한국 럭셔리 상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6% 증가, 15조8800억원으로 집계하여,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위라고 분석했다. 그 중 2021년 럭셔리 가죽 시장 규모는 4조1882억원으로 전년 3조9340억원에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넥톤은 력셔리(명품) 브랜드 수요층을 타겟팅하여 국내 악어가죽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악어가죽 브랜드 PENEKTON(페넥톤)는 김찬영 대표가 직접 디자인 제작, 세계적인 악어가죽 전문 기업 'HENG LONG(행롱)'의 고급 악어가죽으로 만든 제품 3종 '카드지갑, 머니클립, 골프 볼마커'를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판매 제품군으로는 ‘영 앤 리치’를 겨냥하여 만든 ‘카드지갑’과 ‘머니클립’, 골프하는 스포츠인들을 위한 '골프 볼마커'로 925 SILVER, 18K YELLOW GOLD, 18K ROSE GOLD, PLATINUM DIAMOND로 만든 하위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PENEKTON(페넥톤)은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악어가죽에 대한 남녀노소 전연령층이 좋아할 만한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희소성 있는 색상을 입혀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이 만족스러워할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카드지갑의 악어 이빨 장식은 ‘돈을 물면 놓지 말고 부자가 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또한, PENEKTON(페넥톤)의 ‘골프 볼마커’는 패션과 디자인, 실용성 요소를 중시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골프 인구 515만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꼭 필요한 3요소를 제품에 적용했다. 다양한 색상으로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으며,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경량화된 무게로 휴대에 용이하다. 볼마커의 모서리는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을 이용하여 햇빛에 반사 작용으로 빛이나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시안성을 높였다. '머니클립'은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잡은 제품으로 ‘지폐를 꽂아도 흩어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으로 실용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만든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김찬영 대표는 ”3종(카드지갑, 머니클립, 볼마커) 상품 출시에 이어 추후 가방, 벨트 등 악어가죽 라인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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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족사태도 끄떡없는, 국내 수입자동차 판매 회사의 “4월 프로모션” 파격 행보
- 자동차는 가장 비싼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부족사태로 인해 자동차가격이 상승하는 카플레이션 현상까지 심하게 겪고 있다. 카플레이션 현상은 수입, 국산 자동차 구분 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 상황은 차량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량 부족 사태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며 발생한 이례적 현상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격이 상승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는 “차를 살 능력이 되도 재고가 없어서 못 산다” 는 고객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국산, 수입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출고 대기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또한 반도체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주요 (법인, 개인) 자동차 에이전시도 지난해를 비롯해 올해 모두 적자를 보고 있다. 단, 대형 법인 에이전시 ‘리렌모터스’ 는 예외다. 이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흑자를 보고 있는 유일한 자동차판매 회사다. 게다가 리렌모터스는 4월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출고를 약속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공개하면서 반도체 이슈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리렌모터스’ 는 30개 이상의 캐피탈 및 대리점과 제휴가 되어 있다. 긴급 재고 현대, 기아 등 국산차의 경우 선 발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신청후 6개 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하던 대기 기간을 리렌모터스는 영업일 기준 1주일에서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최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 기아의 주력 모델인 현대 포터,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 특히 기아의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정상발주 시 최장 1년 6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또한 리렌모터스를 통해 일주일 안에 인도 받을 수 있다. 수입차의 경우 독일 3사의 인기 차종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등 모델을 영업일 기준 1주일에서 1개월로 대기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 최소5% ~ 최대 10% (430만 원~1,150만 원) 할인 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타사와 비교될 정도의 풍부한 사은품도 제공 되고 있다. 반도체 부족 사태와 차량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리렌모터스는 빠른출고, 착한가격 판매전략으로 고객만족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성공과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듯이 리렌모터스의 꾸준한 성장에도 고객만이 만족하는 필수 성공조건이 있다. 리렌모터스 관계자는 “고객이 원한다면 될때까지 해보이겠다”며 마음가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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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 Creativa 제10회 그랑프리 콘서트 및 시상식 성료
- 지난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터 여의도에 위치한 영산아트홀에서 주최 사단법인 국제문화개발연구원(ICDI), 주관 Arte Creativa 제10회 그랑프리 콘서트 및 시상식이 있었다. 제10회 그랑프리 콘서트 및 시상식은 국제문화개발연구원(ICDI) 이사장 임실비아(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명예위원)가 자사의 모든 예술적 심여를 기울여 온 품격있고 예술성이 높은 콘서트로 많은 관객들이 운집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뒤이어 이어진 시상식에는 무대에 열연을 보여준 모든이에게 시상식이 이루어 졌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최서원, 정예인, 장민규, 임금순, 문한비,김소영, 특대상 김지수, 최지웅, 전체대상 한수빈이 상금과 국회의원상, 박연동 상금과 Anna Barutti & Haewon Chang 상 수상했으며, 2021년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그랑프리에 입상하기도한 특별대상 김지수는 주식회사 JS GLOBAL 원진화장품 김종수회장님으로 부터 심상정국회의원 상을 전달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은 유용(서울평양올림픽 지원특별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이 수여했으며, 전체대상 수상자로는 한수빈, 수여자 고학찬 회장 전 예술의전당 대표, 수상자 박연동 수여자 김성은 서울특별시 시흥 중앙성결교회 목사, 별도로 행사에 힘써주신 분들에게 유용의원이 서울특별시 의장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Anna Barutti, Brunella Barutti, Luisa Giannini 김종수,김가브리엘.이상희.이안, 임실비아 단장은 E-Viva '이 모든게 승리'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국제문화개발연구원은 국제적인 외교와 꾸준한 문화예술분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명품적인 사회로 "연주회장의 격을 높이신 권정주 미스코리아 녹원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후원에는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글로벌 아이엠미디어그룹(정해훈 회장),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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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유(WErU) x 슬래머(Slamour) x 수지스링크 3자간 MOU 체결
-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플랫폼 위아유(WErU) x 인플루언서 웰니스 캠페인 브랜드 슬래머(Slamour) x ESG 푸드테크 기업 수지스링크가 24일 3자간 MOU(업무협약식)를 체결했다. 3사는 경기도 파주 소재의 수지스링크 공장에서 수지스링크 이세희 대표, 위아유 김윤성 대표, 슬래머 웰니스 캠페이너 정수란(j.suran) 및 임직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必)환경 시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데 3사가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인플루언서 캠페인 활동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환경적 가치를 제공하는 웰니스 제품을 개발하여, 유통시장 ‘미닝아웃(Meaning out)’ 트렌드의 리딩 플랫폼과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위아유(WErU)는 단순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플랫폼을 넘어 웰니스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 디자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해외진출 솔루션 등 다양한 성장플랜을 제공하는 K웰니스 플랫폼을 지향 한다. 김윤성 위아유 대표는 “인플루언서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공동구매 플랫폼 역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이상의, 신념과 사회적 가치를 제품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ESG 생태계 조성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IT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래머(Slamour)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이자, 웰니스 캠페이너인 정수란(J,Suran)을 모태로 기획된 웰니스 브랜드다. 단순히 슬림하고 글래머러스한 몸의 형태가 아닌, 불필요한 집착과 소비는 줄이고, 조화와 균형은 늘리고자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시대의 인플루언서 캠페인이다. 슬래머의 브랜드 철학이 담긴 여러 제품 중, 푸드테크 기업 수지스링크와 협업하여 만든 동충하초 닭가슴살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면역케어 닭가슴살 제품이며, 추후 비건 밀키트, 식물성 대체육 등 독자적인 웰니스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지스링크는 2016년 설립 이후 신선한 국내산 냉장육을 이용한 고급 닭가슴살 제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2017년 12월부터는 코스트코에 납품을 시작해 2017년 9억10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18년엔 85억7000만원으로 836.8% 뛰었다. 닭가슴살의 성공에 이어 체중조절용 도시락 등 기능성 냉동 도시락으로 사업을 확장, 농협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뿐 아니라 마켓컬리 등 온라인몰에도 입점해 판로를 넓혔다. 이 덕분에 2019년 91억4000만원, 2020년 177억7000만원이던 매출액은 작년 2021년 23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세희 수지스링크 대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윤리적 푸드테크 기업으로 퀀텀 점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올해 주요 과제로 3세대 식물성 대체육 설비를 도입해 지구환경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비건 제품군의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지스링크는 HACCP 인증, FSCC 22000 인증과 해외진출을 위한 비건인증 할랄인증 등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푸드테크계의 실리콘밸리인 싱가포르에 자사브랜드의 런칭이 확정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여러국가의 유통 채널과 실무 협의 중이다. 3사의 첫 합작 제품인 ‘슬래머 닭가슴살 3종’은 오는 31일 위아유 공식앱을 통해 처음 출시되며, 웰니스 캠페이너 정수란(J.Suran) 인스타그램을 통한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가 개시된다. 내가 먹으려고 만들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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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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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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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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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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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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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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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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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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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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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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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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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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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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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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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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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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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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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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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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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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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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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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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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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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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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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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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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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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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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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