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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42.6% 증가)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4.6% 증가)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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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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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상승세 유지, 시민이 뽑은 새해 경제 이슈 1위 ‘생활물가’
- 서울연구원은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2년 주요 경제 이슈’(정책리포트 제338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4/4분기 95.3으로 전 분기 대비 2.1p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번 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기준치(100)에 근접했지만 향후에는 코로나19 변이 출몰과 5차 대유행 가능성, 각종 경제 불안요소 등이 산재해 기준치(100) 도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 대비 미미하게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상승한 79.5를 기록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한 97.6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상승한 82.8로 나타난 반면,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하락한 56.7을 기록했다. 연 가구소득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를 살펴보면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7.4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고, 그 다음은 연 가구소득 3,600~4,800만 원 미만(-5.4p)과 2,400~3,600만 원 미만(- 4.1p)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하락세를 보였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반등하며 전 분기 대비 9.6p 오른 85.6을 기록하였고, 「순자산지수」도 2.3p 증가한 98.0으로 조사됐다. 반면, 「물가예상지수」는 0.4p 소폭 하락한 132.9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응답 1,2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2022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1순위 기준)는 ‘생활물가’(19.2%)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7.3%),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9.8%), ‘한국 대선 결과’(8.3%), ‘소득 양극화’(6.1%),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서울시민은 모든 경제 이슈 개선 전망 점수를 기준치(100)*보다 낮게 주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92.4점, ‘소상공인 문제’ 87.3점, ‘주식시장’ 86.8점, ‘청년실업 및 고용’ 85.1점, ‘가계소득’ 83.6점,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 83.5점 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 이슈 모두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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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상승세 유지, 시민이 뽑은 새해 경제 이슈 1위 ‘생활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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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4개월… 무료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 완화 만족
- 서울시가 학습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초 · 중 · 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이 만 4개월을 맞았다. ‘서울런’은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 중 하나다. ‘서울런’에 회원가입만 하면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수박씨,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에듀윌 등 8개 학습 사이트의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의 현재(12.24.기준) 가입자는 8,809명으로 목표치의 약 88%를 달성했다. ‘서울런’ 이용자의 평균 진도율은 43.1%이며 1명이 평균 5.1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시가 ‘서울런’ 이용자 1,0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11.17~12.7)를 실시한 결과, ‘서울런’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85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속이용의향은 88점이었다. ‘서울런’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27%)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꼽았다. 세부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서울런’ 사이트(82점) ▲학습 사이트(85점) ▲멘토링(82점) ▲이벤트(85점) ▲학습지원센터(81점) 등 분야별 만족도가 모두 80점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특히 학습 사이트에 만족하는 이유로 많은 응답자(26%)가 강의가 다양하고 품질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들의 학습 사례와 이용 후기를 공유하기 위해 '2021 서울런 수기 공모전'(11.26~12.12)도 열었다. 이용자들의 후기가 181편 쏟아져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그중 최우수상 5편, 우수상 5편 등 총 10편의 수기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서울런 수기 공모전’은 ‘서울런’ 이용자 중 학습사이트 수강 진도율이 60% 이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다. 1차 예심을 통과한 40개의 수기를 대상으로 2차 본심을 진행했다.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2차 본심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기의 진실성, 감동 및 교훈성, 내용 적합성 등을 심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은 생략하며 최우수상 5명에게는 노트북을, 우수상 5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상품으로 수여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성희(가명‧9) 학생은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매일 늦게 귀가하는 엄마를 위해 볶음밥을 만들어 놓는 마음 따뜻한 학생이다. “엄마가 성적표를 보고 속상해 하실 때마다 풀이 죽는 자신이 ‘식은 볶음밥’ 같았다.”며 “어떻게 공부해야 해야 할지 모르던 때 ‘서울런’을 통해 공부하면서 학습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따뜻한 볶음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영(가명 · 17) 학생은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부모님께 인터넷 강의 결제를 부탁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서울런을 통해 질 높은 강의를 무료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멘토링 서비스도 활용해 시험 점수가 2배나 올라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런’이라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끈기’와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런’ 이용자 중 올해 대입에 성공한 학생들도 있다. 가톨릭대와 원광대 간호학과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김은진(가명 · 18) 학생은 미적분 과목 성적 전교 139등에서 1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은진 학생은 ‘서울런’을 통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미래에 관심과 열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김희정(가명 · 20) 학생은 ‘서울런’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 경희대와 이대 수시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서울런’은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회원을 대상으로 1:1 정시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앞으로도 대입의 꿈을 이룬 서울런 회원들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반에서 21명 중 15등이었던 과목 성적이 2등까지 올랐다는 김지연(가명 · 16) 학생,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된 후 ‘서울런’을 통해 전교 17등까지 했다는 강민서(가명 · 15) 학생 등 ‘서울런’을 통해 미래의 꿈을 그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편, ‘서울런’은 초 · 중 · 고 내신 강의뿐만 아니라 검정고시·자격증 강의까지 이용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특히 선호도 높은 8개 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 ‘서울런’은 선택한 학습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일부 특강 제외)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 해당 사이트의 일반회원 연간 무제한 수강권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 입시설명회, 1:1 정시컨설팅 등 다양한 진로 · 진학 콘텐츠도 제공해 입시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진로 · 진학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부족한 학습의 빈틈을 메우고 자기주도의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1: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학습지도, 진도 관리부터 진로 · 고민 상담까지 종합적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해 학업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까지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사·입시 관련 특강(총 3회), AI코딩블록 등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콘텐츠도 제공해 ‘서울런’ 이용자들이 미래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런’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다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만들어 시민 곁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는 목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서울런’을 이용한 학생들의 수기를 읽고,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을 읽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올 한해 ‘서울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만족도 조사와 수기 등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교육혁신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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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4개월… 무료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 완화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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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신각 '제야의 종' 온라인 타종식으로 임인년 새해 연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을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31일 23시 30분에 공개하며 tbs교통방송, 지상파·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도 송출된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식에는 양궁 국가대표 안산, 배우 오영수, 래퍼 이영지 등 ‘21년 한해를 빛낸 시민대표 10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보신각 종을 33번 울린다. 시민대표는 자유·평화, 시민안전, 사회복지, 과학, 다문화, 대중문화, 국위선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희망과 용기를 준 시민을 선정했다. 타종식 뿐 아니라 ▲전국 해돋이 명소에서 미니어처로 제작한 보신각 종을 타종하는 영상 ▲보신각을 무대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축하공연 ▲셀럽 및 시민들의 새해맞이 응원릴레이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해돋이 명소 타종영상은 국내 일출 명소로 꼽히는 해남 땅끝마을, 비무장지대(DMZ), 인천공항, 포항 호미곶을 배경으로 제작했다. 전국 동서남북 명소에서 미니어처로 제작한 보신각 종을 지역 주민이나 관계자가 타종하는 색다른 타종식을 감상할 수 있다. 축하공연은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주목받고 있는 댄스팀 ‘라치카’(La Chica)의 퍼포먼스, JTBC 풍류대장에서 1대 풍류대장에 등극한 ‘서도밴드’와 퓨전 국악밴드 ‘훌’(wHOOL)의 퓨전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셀럽들의 응원릴레이에는 배우 한효주, 강하늘, 오정세, 가수 코요태, 나비 등이 참여해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코로나 검진센터 스마트방역팀, DMZ에서 복무 중인 군인, 포항 구룡포 어민과 시장 상인들, ‘22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해남 땅끝마을 북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응원릴레이도 펼쳐진다. 오세훈 시장도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온라인 타종행사로 진행되지만, 꿈과 희망을 담아서 모든 시민여러분께 제야의 종소리가 전해지길 기원한다.”며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하루 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전한다. 올해는 보신각 현장 타종식이 없는 만큼 버스·지하철 연장운행은 없다.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은 막차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31일(금) 보신각 주변 도로도 교통 통제 없이 정상 운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1953년부터 시작한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도 공개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시민이 처음으로 참여한 해는 1986년이었다. 타종인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3년으로 서울인구가 1100만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서울시민 대표 110명이 타종식에 참여했다. 올해 타종행사는 메타버스와 360°VR로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가상의 보신각과 서울광장을 구경하고 ‘제야의 종’ 타종 체험도 할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새해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서울시가 SK텔레콤과의 협업으로 만든 360°VR을 통해 종각4거리 보신각 전경과 타종 소리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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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신각 '제야의 종' 온라인 타종식으로 임인년 새해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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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중진작가회, 충남 서산 해인미술관 특별초대전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충남미술의 ‘맥(脈)’을 찾는 전시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는 충남중진작가회(회장 황선익)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서산 지곡 해인미술관 1전시실에서 ‘해인미술관 특별초대전’ 전시를 개최한다. 충남중진작가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충남 서산 해인미술관 특별초대전으로 박수복관장은 “지역 작가와 지역 기업인들이 만나 충남의 우수작가와 작품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의 전시”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성심요양병원 유미하이사장과 서산의 ㈜한국종합기계기술 박종춘회장의 후원과 (사)안견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진행한다. 충남중진작가회 황선익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암 이응노 선생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시각 예술 문화 창출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다음과 같다. ▲고문 김재선 △강우석 강인옥 고성희 권현칠 김 윤 김관진 김기현 김대순 김병진 김부권 김석환 김성준 김용옥 김혜화 김희양 남기풍 목애린 민성동 박수복 박정옥 박주남 박주부 백순길 변영환 안치수 오운세 유천균 이경우 이경호 이원호 이은경 임명규 장정숙 전정선 홍성옥 홍창호 황선익 (이상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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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중진작가회, 충남 서산 해인미술관 특별초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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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테크놀로지(Nagaya technologies),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해외자원개발(니켈) 부문 수상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나가야테크놀로지가 12월15일 백범김구회관에서 열린 국민일보 주최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CEO부문과 해외자원개발부문에서 국민선호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가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요하네스 찬드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족 기업의 일원으로서 니켈 광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니켈 광산 기업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간 광산 사업체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은 전세계37% 이상의 공급을 하고 있어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나,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광산과 제련소 사업체 등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하네스 찬드라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을 2009년부터 운영하면서,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채굴 방식의 개선, 효율적인 니켈 제련소 설립 방안 구성 등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나가야테크놀러지는 한국과 산업적 유대를 이루기 희망하고 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산업의 핵심인 니켈 자원 확보 및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가야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한국에서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근래의 니켈 산업은 세계적 관심을 가진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의 기사에서 2차 전지 수주액이 1100조원을 넘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모두에게 니켈 산업은 중요한 자원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으로 저희 나라의 자원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현대화를 위한 노력만을 해왔습니다만, 똣하지 않게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저희 기업의 노력이 양국가간 좋은 인연과 결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나가야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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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테크놀로지(Nagaya technologies),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해외자원개발(니켈)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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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탤런트 이상은, 2024년 한글일일달력전 전시에 참여
- SBS 공채 탤런트 이상은씨가 2024년 한글일일달력전 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새해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배우 이상은씨는 365일중 2월 16일 선택하면서 "웃음은 두사람간에 가까운 거리다" 라는 글로서 "2024년도에는 많이 웃자! " 희망 메세지로 첫인상에 있어서 웃음은 가까워질수 있는 기회다라고 표현을 했다. 탤런트 이상은씨는 2014년에 이상현 캘리그라피 작가와 인연이 되었고 초대인사로 시작된 이번 전시는 매년 해마다 희망 메세지로 새해 덕담을 각각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시작했다. 그동안 탤런트 이상은씨는 취미 활동의 계기로 이상현 캘리그라피 연구소에서 이상현작가의 지도를 받으며 틈틈이 작품 공부도 하면서 여러 작가들과 함께 꾸준한 캘리그라피 활동을 해왔다. 본 전시는 2023년 12월12일부터 2024년 1월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전시중이다. 또한 2024년도에도 탤런트 이상은의 멋진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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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탤런트 이상은, 2024년 한글일일달력전 전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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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식 디지털혁신리더십 북콘서트, 성황리 마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2월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디지털리스트 강요식 박사 저서인 『디지털혁신리더십』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강 박사는 시인, 수필가, 컬럼리스트로 꾸준히 문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열네번 째 책을 펴냈다. 현재 서울디지털재단의 이사장으로 서울시의 디지털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혁신리더십』은 지난 11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류지연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부 식전행사로 김지연 보컬리스트(대학가요제 3연패), 서커스저글링 퍼포머 전현규씨의 공연과 ‘전우가 남긴 한마디’ 가수 허성희의 노래, 장순휘 시인의 시낭송이 이어졌다. 주요내빈으로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서 이이재 다산콜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정용상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 상임위원장, 이석복 예비역 소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부 기념행사에서는 강요식 박사의 환영사와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종석 규제개혁민간위원장(전 국회의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전 국회의원),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의 축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상규 중앙대 총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최형만 개그맨, 앤드류콕번 영국 캐타펄트재단 헤드 등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은 축전으로 축하를 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고양시 이동환 시장,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성남시 신상진 시장, 서울 강남구 조성명 구청장, 마포구 박강수 구청장,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등은 축하기를 보냈다. 제3부 토크쇼는 첫 번째 코너에서는 류지연 교수와 강요식 박사가 14권의 저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3명의 패널(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조현종 루이엘모자 박물관 관장, 김유빈 경희대 교수)과 저자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 세 번째 코너에서는 강요식 박사가 3명의 패널(박경양 UCAI포럼 의장, 이정훈 연세대 교수, 이장우 메타버스 상상연구소 CMO)과 디지털 혁신에 관한 토크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이병형홀 실내외에는 강요식 시인이 쓴 애국호국시 15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축사자로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만년 동안 성취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정보화의 성공이다”고 말하고 “지금은 디지털전환이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고, AI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강요식 저자가 책에서 잘 말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강요식 박사는 육사를 졸업하고,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지금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내부 혁신 및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열네번째로 출간한 『디지털혁신리더십』은 디지털 심화시대를 겪고 있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인, 작가, SNS 전문가에서 디지털 혁신 리더로서 강요식 박사가 서울을 지속가능한 디지털 포용도시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언제나 밝은 미래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강요식 이사장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잠시도 펜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SNS 전문가로 활동하더니, 디지털 심화기에 디지털 혁신전문가로 미래를 전망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영을 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강요식 이사장과 UAE 세계정부정상회의 2022에 참석했는데, 서울시의 우수한 디지털 정책을 홍보하고,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디지털 혁신의 노력이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열네번 째 책을 출간한 것은 대단하고, 강요식의 꿈과 열정이 녹아 있는 이 책은 시의적절하며 동시대인의 지적인 강력한 배터리가 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서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은 “지금을 디지털 전환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코드’를 갖고 나름의 식견을 피력하는 강요식 박사의 지혜가 빛난다”며 격려를 했다. 강요식 박사는 환영사에서 “이 시대 화두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ESG 경영 등이다. 우리 사회 뿐만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며 “주목받는 이슈를 선도적으로 리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디지털 심화기에 접어들면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며 “혁신하지 않으면 종속되기 때문에 퍼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패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혁신리더십』은 디지털 심화기에 리더들이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포용을 어떻게 균형있게 리딩해야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저자의 디지털 혁신 경험과 디지털 신기술 그리고 리더십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단락이 200자 원고지 한 장 분량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디지텔링’이라는 저자의 독특한 저술 기법으로 저술됐다. 강요식 박사가 2011년 출간한 SNS 바이블인 『소셜리더십』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부터 ‘이달의 읽은 만한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박사는 이 책의 출간으로 SNS 전문가로 대학 교양과목 강연, 기업 및 공공기관 강연, 방송 출연 등으로 많은 활약을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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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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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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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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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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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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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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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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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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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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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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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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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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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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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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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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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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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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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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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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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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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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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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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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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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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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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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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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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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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