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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비개인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위한 데이터 규정(Data Act) 추진
    EU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국제 전송,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등을 규율할 '데이터 규정(Data Act)' 법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공통규범으로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가 대상이며,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s) 제조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 적용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잠재력을 산업 등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을 통한 데이터 공유의 법적 프레임 마련을 위한 것이다. (데이터 접근권) 법안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해당 데이터 접근권 보장 원칙에 따라,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 무료 전송 또는 공유할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핑 플랫폼과 해당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으며, 게이트키핑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거나, 전송받을 수 없다. 법안은 제3자가 위협, 속임,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 이용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의 사용을 금지한다.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계약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데이터 보유자가 차별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회원국이 지정한 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할 수 있다(단, 타 분쟁해결기구나 법원이 이미 해당 분쟁을 기각한 경우는 제외)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 공적기관은 자연재해, 보건재해 또는 테러공격 등 공공의 비상상황 또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법집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됨) 공적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필요에 비례하고, 데이터 보유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공유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적기관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재사용은 금지된다.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스위칭(switching) 및 호환성 요건을 도입하고, 일정한 전환기간 경과 후 스위칭에 대한 요금 부과를 금지한다. 또한, 이용자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용이하고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는 개방적 기준 또는 타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호환성 등 '기능적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집행위는 표준화 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호환성 표준을 확정한 후 이행입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 이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EU 및 회원국법에 저촉되는 방식의 비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또는 전송)을 차단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행감독) 법 이행과 감독은 회원국이 지정한 관계당국이 담당하며, 법 위반에 대해 회원국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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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육, 국내·외 전문가의 디엔에이(D.N.A.) 분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특화 교육,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업무 공간 및 해외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경영 특화 교육 제공을 통해 입교팀이 성장해 전세계(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는 오는 2월 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중 입교팀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엔에이(D.N.A) 기술의 범용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디엔에이(D.N.A.) 분야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에서 디엔에이(D.N.A)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의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제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기업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가 입교팀의 보육을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교팀의 전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밀착 보육을 담당하는 전세계(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입교팀 평가 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셋째, 입교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교팀 대상으로 아이알(IR) 자료 제작부터 피칭 멘토링 및 모의 실습까지 투자 유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수 입교·졸업팀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초기기업 전용투자 프로그램인 ‘새싹 기업 시드(SEED) 투자’를 연계하고 대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우수 입교팀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디엔에이(D.N.A.) 분야 역량에 따라 입교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개편하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이+이에스지(E+ESG, Entrepreneurship+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교육 의무 이수 기준을 180학점에서 150학점으로 낮추어 입교팀이 교육 수강과 창업 활동의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제공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연결망(네트워킹)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보육·교육·사업화자금·사무공간 제공이 결합된 최적의 스타트업 전세계(글로벌)화 육성 플랫폼“이라며,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전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 입교를 희망하는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은 오는 3월 4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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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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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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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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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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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인 작가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 오는 8월 7일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운중화랑에서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성남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8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정서인 작가의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전을 개최한다. 산과 바다 등의 자연 풍경을 태운 종이를 겹침으로 표현하는 정서인 작가는 산수에서 시작해 점차 자신이 바라본 풍경으로 관찰 대상이 변해왔다. 우연적인 효과가 동반될 수 밖에 없는 태워짐을 이용해 화면을 만들어내는 작가는 태운다는 행위의 의미에 집중해 태워진 형상 자체가 드러나 무언가가 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더 추상적인 형태가 강조된 회화 작업을 볼 수 있다. 자연은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죽고, 사라지고, 그것을 자양분해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매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 한다. 시간이 쌓여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었고, 지금의 풍경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하루,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다. 최근 정서인 작가는 이러한 풍경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됐다. 태워짐을 이용해 숯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작업과 함께 ‘불로 태운다’는 행위의 의미에 집중해 태워진 형상(일상의 물건을 태우고) 자체가 드러나 무언가가 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추상화된 자연의 모습을 담은 회화작업들을 통해 작가와 관객을 연결고리가 될 매체로써 확장시켜 태워져 쌓인 오늘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같이’ 보다 ‘따로 따로’가 익숙해진 우리는 각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미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개별적인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전시장 안의 공간 속에서 함께 태워져 쌓인 오늘의 풍경 작업들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함께 예술로써 공감하기를 바란다. 정서인 작가는 2014년 OCI미술관이 주관하는 ‘2015 OCI YOUNG CREATIVES’ 선정된 후,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성장형 창작지원사업 'LINK:링크'선정,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작가, 2024아트경기 선정작가 등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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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회원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협회, 비엘에이를 내방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황재성 비엘에이 황재성 협회장과 정용성 대표 인터뷰 Q. 비엘에이가 만들어진 계기는? 황재성협회장 : BLA는 Building License Association 약자로, 건설면허보유협회다. 어느덧 협회 설립 3년 차가 됐다. 본인 역시도 도장 건축인으로, 건축 연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각자도생에 따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매번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협업체가 BLA다. 서로가 가진 역량 즉,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협업이 이뤄져야 할 분야를 함께 채워가면서 함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건설 현장에 평생을 머물면서 느켰던 전문 건설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BLA에 녹여가고 있다. 한편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줘야 하는 부분은 건축 관련 협회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건축주들의 변화 트랜드를 협회 차원에서 통계와 자료화해서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건축은 건축주님들의 가치관을 잘 녹이는 종합예술이기에 건축의 현 트랜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파악과 전파에만 머물지 않고, 일 처리 중간 확인하고, 회원사들의 트랜드에 익숙해지도록 최종 가이드까지 신경쓰고 있다. 이런 게 궁극적으로 비엘에이 존재 이유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해 가는 희망사다리란 점에서 계약의 형태도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Q. 건설 경기만이 아닌 경제 전반이 어둡다. 정용성 대표 : 그럴수록 연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문 건설인의 업역 보호와 공정경쟁, 기술혁신 건설시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은 단체를 대표로 한,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 차원에서의 핵심 일자리 창출은 건설 쪽이 적잖은 비중이다. 비엘에이는 건축 전반의 각각의 공정 경험을 가진 영업 조직망이 강하다. 이들을 통해 회원사 각 본사의 영업사원들과 함께 투 트랙으로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매출이란 점에서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비엘에이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실효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의 방증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비엘에이 협회장님 못잖은 대표 나름의 다양한 건설 경험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비엘에이 회원사들을 위한, 회원사만을 생각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Q. 협회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황재성협회장 : 협회는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기본 명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실시간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회원사의 필요충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해당 본사와 투트랩으로 영업을 지원시, 해당 건축주들이 최신 공법을 먼저 숙지하고 있을 때, 이를 공정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컨설팅도 함께 해 주고 있다. 비엘에이 영업 조직 구성은 공학 계열 전공 및 경험치를 가진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각 회원사 대표님들과 협회장인 본인, 그리고 비엘에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정용성 대표가 매일 소통해 가면서 회원사들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공사 선별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있다. 종종 회원사들이 비엘에이에 가입한 사실이 영업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 준공에 있어서 더 완벽함을 위한 신의 한 수 위였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난다. 협회의 총합은 각 회원사 이득이란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3년 차인 비엘에이는 지금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 교육 및 성과평가 시스템 등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통해, 이것이 고스란히 회원사들의 이익 반영을 위한 것으로 지속으로 노력하고 있다. Q. 부천이 협회 소재지인데 부천과도 연계성이 있는가? 황재성협회장 : 물론이다. 옥상 방수 공사 등 도급 공사 시작을 부천에서부터 시작했다. 물론 지금은 전국구 공사까지 커버할 정도로 성장했다. 내게 이런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곳이 부천이다. 참고로 경기도 내 시군별 면적 순위로 부천은 26위인 53.5제곱킬로미터다. 26위인 부천도 공사 소요가 눈에 밟힐 정도로 많은데 25위부터의 상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비엘에이 활동은 부천만을 국한하지 않는다. 공사 수요가 있는 곳이면 공급은 비엘에이 소속 회원사들이 어디든 달려가서 견적을 내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비엘에이 시스템이다. 부천을 포함 수도권은 의외로 여전히 노후 주택들이 많다. 이 말인즉 건축인들이 이제는 신축이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등이 필요한 곳곳을 환히 꿰뚫고 있다는 경험치도 부천과 협회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1차로 부천을 시작으로 경기도권의 31개의 시군별 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다 비엘에이 영업 지역이다. 건축 분야를 알면 주요 몇몇 메이저 건축사들의 일은 다 비엘에이 회원사처럼 알짜 기술 기업들이 실제 일을 다 하고 있다. 따라서 세세한 건축 소요 분석 몇 견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은 비엘에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Q. 향후 10년간 지금의 고밀집 서울집중을 경기권으로 발전 이동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있다. 정용성 대표 : 미래학자도 아닌 내가 이러쿵저러쿵 확정적 발언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에는 추세란 게 있다. 내가 최초 건축 사업을 시작했던 부천을 비롯한 한참 공사 수요가 있는 경기권 거의 모든 지역의 거주민분들이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기류가 있다는 건 영업하면서 느끼고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 일하고, 경기도권으로 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권의 주택 거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변할 주거 공간 형태가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 형태가 스마트 도시와 친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건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다. 예전처럼 좁은 지역에 어떻게 하면 많은 세대를 입주하게 할 것인가란 생각에서 과거 8~90년 아파트 형태가 복도식 아파트 구조였다. 지금은 아니다. 최대 역세권이란 말도 희박해지는 것이 곳곳 교통편이 다들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할 때 평수 대비 적정 공원부지는 필수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 하나하나를 체크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이 조성될 주거단지에 반영 역시 필수가 됐다. 저출산 사회로 일찍이 진입한 한국은 역설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다. 이는 소외 계층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이를 경기권 스마트도시로 변모하게 될 경기도권 일대 주거 공간 시스템에서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복합적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잘 녹아든 스마트도시와 친환경 도시 시스템의 사실상 확정은 비엘에이 회원사들의 발빠른 자사의 기술적인 영역까지도 동반 성장시키고 있다. 변화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엘에이는 협회 차원의 각 건축 파트별 R&D 지원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거 공간 및 시설 변화의 중심에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존재하기 위해 협회는 계속 항상 노력할 것이다. Q. 현재 회원사들은 누구인가? 정용성 대표 : 회원사 명단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주요 부분은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각 회원사의 일목요연한 각종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 크게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및 기타 분야로 나눠 관리하면서 최신 건축 기술과 영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사들은 다음과 같다. 라영일 대표가 이끄는 에스알종합건설, 박홍운 대표의 대산건설, 이완용 대표의 주산종합건설, 이경훈 대표의 엘아이디, 최용환 대표의 재우전력, 홍승현 대표의 동우개발, 김병진 대표의 대양전기, 임생규 대표의 나임건설, 김진민 대표의 로아 건설, 김춘봉 대표의 세현공영, 김광현 대표의 승리씨앤지, 민경식 대표의 진성케이에스, 윤양호 대표의 찬성퍼스트산업개발, 최양수 대표의 성진알테크, 박철균 대표의 도올석재, 윤호영 대표의 대영산업안전, 장병열 대표의 세한특수, 이상준 대표의 비세이프, 장승열 대표의 에코퍼니처, 박병길 대표가 이끄는 신영암건설, 김동성 세무사의 세무회계 동행, 이대승 감독의 NDN방송, 하정석 대표의 켓치아이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지금도 비엘에이의 기술 및 영업 지원 등 잠재 가능성을 알고, 가입하겠다고 하는 건설사 등이 하루에도 문의가 잦다. Q. 회원사들에게 정직 시공, 정확한 시공 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용성 대표 :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꼼수 같은 것은 없다 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한편 수익 있는 기업에는 2개의 사회적 약속이 있다. 바로 해당 기업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역 사회 기부 등 공헌과 고용 창출이다.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수시로 강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비엘에이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 즉, 회원사들은 100% 잘 실천해 주고 계시다. 신뢰가 있는 비엘에이, 비엘에이 하면 신뢰란 공식이 점차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황재성협회장 :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개편하면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 구분은 주로 대형 업체에 좋은 일로 돌아간다는 게 현실이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보다 등록 기준이 높고, 업무 범위가 넓기에 전문공사 입찰에 제한이 없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입찰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 작년 경기권에서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절반인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이보다 한참 떨어진다. 제도적 보완이 더딘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공사함에 있어선 그럴듯한 이유도 묵인할 수 없는 게 협회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해 끝까지 꼬인 문제를 풀어낼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마련할 것이다. 입법이 필요하다 하면 서슴없이 국회까지 노크하고 있다. 가맹점이 있어야 본사가 있듯, 비엘에이는 철저한 회원사 중심의 협회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신뢰와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는 비엘에이가 지속으로 나갈 방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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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nterview
    2024-07-24
  • [탁계석 노트] K 클래식 마스터피스 페스티벌에서 연주되는 오숙자 작곡 '念'의 창작 시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로기금 지원사업의 K클래식 "마스터피스(Masterpiece) 페스티벌" 10인 작곡가를 진행하면서 완성도 높은 연주를 위해 연주가와 작곡가의 만남을 시작했다. 오숙자 작곡가는 '念(념)'의 작품을 공연한다. 무려 초연으로 부터 46년이 지난 작품의 목록들을 발견하게 되니 묻혀진 보석을 발견한듯한 경이감이 느껴진다. 당시의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반응과 한 테마에 여러 악기들이 참여한 것도 이채롭디. 흐름을 한 눈에 볼수 있어 우리 창작사에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다. 지금도 창작자가 작품을 쓰는 것 외에 달리 그 무엇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K클래식은 이를 잘 정리해 과거, 현재, 미래가 숨쉬는 창작 페스티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기록이 우리 뿐만아니라 해외 교류에서 상대국과도 연대감을 갖게할 것이므로 도약과 비전을 품게 될것이다. K클래식의 원조격이라할 오작곡가님의 전방위적 활동을 알게 되어 무척 반갑고, 언젠가 이 작품들이 모두 무대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해외에서 공연된 작품들] 1978.03: 태국 방콕 ' 아세아 작곡제' 첼로와 타악기를 위한 "념 II"공연. 당시 독일 평론가의 평:"이 곡은 매우 신비하고 유니크한 표현을 한 성공적인 작품이다"라는 평이 뱅콕 영자신문에 논평이 실렸다.그리고 태국 국왕 모후 관저에 초대되기도 했다. 1980.03. 자유중국 대만 주체'음악적신환경' 위촉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무악"(중국 기자들이 공항에 나와 오숙자 작곡가를 취재했으며 대만 중앙일보 에 작곡가의 사진과 기사가 크게 기재됐고 대만 TV 스튜디오에서도 연주하고 출연도했고 그리고 당시 대만 총통 관저에 초대되기도 했다) 1981.10: 오스텔리아 현대음악제 위촉 관현악곡 "덧뵈기" 퀸스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패트릭 토마스 지휘. 1984.03: 이태리 '세계 현대 음악제' 입선 "첼로와 타악기를 위한 무악" 연주 ( 그때에 오숙자의 작곡 악보가 포스터와 프로그램 표지로 실리기도.. 그 계기로 엔싸이크로페티아 인물 사전에 한국의 작곡가로 이름이 오르게됐다. 1986.08: 일본 교토 현대음악제 위촉 "Flute Quartet 을위한 "념IV"공연. 1991.11: 필립핀 마닐라'아시아 작곡제전'위촉"념I"공연. 1992.04:일본 '도교현대음악제'위촉 바이어린을 위한 "념II"공연 (홍콩 음악평론가: 동양적인(한국적인) 얼을 바탕으로 바이얼린 악기의 신비하고 불규칙적 농현으로 Hetero phonic 의 진수를 느끼고 바이얼린의 고도의 테크닉으로 새로운 음향을 창출해 내었다.이러한 곡이 세계에 내 놓아 새로운 음악의 진수를 보여야 한다고 평했음. 1992.11: 홍콩 MUSICARMA 92' 음 악제 위촉 "Oboe 와 무용수를 위한 독백".공연. 1992.12:뉴질랜드 웰링톤 '태평양 음악제전' 클라리넷을 위한 "념III" 피터 숄츠 연주 당시 독일 평론가의 평: 암시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에 듣는 사람은 이미 명상속으로 암시하게 한다 피터 숄츠가 연주하면 또다시 듣고싶은 곡이다. 1994.06: 일본 히로시마 작곡제전 "념I" 공연. 1995.04.일본 오사까 '세계지구의 날'그린 위촉'콘서트 기타와 첼로를 위한'From the East'(동으로 부터)공연. 1996.01: 일본 카잘스 홀에서 재 위촉 "기타와 첼로를 위한 "동으로부터" 공연. 1997.01:피리핀 마닐라 현대음악제 에서 현악 4중주와 시조 창을 위한"An orphan (고아) 공연. 1998.02:이스라엘 현대음악제 위촉"념IV "공연. 1999.07: 대구 현대음악제 관현악곡 "덧뵈기" 공연. 2001.10: 독일 프랑크프르트 현대음악제 클라리넷을 위한 "념III"공연. 2004.04: 브라질 현대음악제 기타와 첼로를위한 "동으로부터 " 2005.07: 대구 현대음악제 오보에와 무용수를 위한독백 공연. 그후에는 그랜드 오페라'원술랑'과 '동방의가인 황진이'를 작곡하여 수차례 공연도 했고 근래에 와서는 가곡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한국가곡학회 회장으로 가곡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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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주식회사 안토 도심공원내 식물원 “국내 최고의 열대식물들을 선보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식회사 안토는 단순 실내인테리어 등 기존 주력분야를 넘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을 통해 꾸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호텔이나 병원, 주택홍보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인테리어를 시공중에 최근에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식물원 건축사업을 신규로 수주하기도 했다. 주식회사 안토는 도심공원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조성되는 식물원에 대형 온실형 구조물로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설계를 완료했다. 메인 구조물은 햇볕과 바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리로 감싸고 있는 삼각형 철골구조물로 지어지며, 온실 내부 식재는 대표수목인 흑판수, 바오밥나무, 고무나무, 주병나무, 해피트리를 비롯해 대형고사리류의 식물과 공작야자와 같은 개성을 가진 야자류와 다양한 향기나는 향기식물등과 같이 다양하고 특별한 식물들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대규모 온실시설이다. 도심 공원내 식물원은 2023년 8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7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주식회사 안토 대표이사 안연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현하는 인테리어 전문기업이다라고 하며 설립 20주년을 맞는 주식회사 안토는 2015년부터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오랜 업력만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풍부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설명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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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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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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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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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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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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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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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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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Right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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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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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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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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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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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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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 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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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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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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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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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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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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