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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했던 송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유의동·소병철 의원안을 병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同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➋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➌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➍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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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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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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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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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 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월 13일부터 장애인의 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만 19세~64세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 확대' ’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그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세~64세(출생일 기준 1958. 1. 1.~2003. 12. 31.)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21년 대비 40억 2천만 원을 증액한 89억 6천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 64억 1천만 원, 지방비 2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총 1만 명을 지원한다. '2월 1일부터 이용 스포츠시설과 강좌 선택'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올해 지원 기간이 10개월로 확대된 만큼 1월 중에 완료한다. 이용자들은 2월 1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비대면 강좌 확대 등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 가맹시설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 혜택'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체육 강좌를 확대해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가맹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기타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맹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2022년 스포츠산업융자’ 우선 대상기관으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 중, 직전년도 이후 회원 이용실적을 보유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우선 시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아직 가맹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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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 원, 1만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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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50+뉴딜인턴십’참여기업 모집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역량있는 50+인턴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 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분야에 좋은 인재를 연결해주기 위해 ‘서울50+인턴십’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세대의 전일제 인턴십 활동을 지원하는 ‘50+뉴딜인턴십’의 운영에 앞서 더 많은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디지털(IT·스마트시티·신기술), 그린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가 전일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업, 법인,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지원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는 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50+인턴을 배치,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필요한 전문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치된 50+인턴은 참여 기관에서 분야별 적합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전문인력은 인사노무,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업무를, 디지털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업무를, 그린뉴딜 분야는 스마트팜, 그린홈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10일(월)부터 50+포털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자 3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50+인턴을 위한 관련 분야 직무 설계 및 일 경험 제공이 가능한 서울소재 기업 및 기관은 어디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별로는 최대 3명까지 50+인턴이 활동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4일 오후 6시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최종 선정된 기업(기관)의 직무기술서에 따라 50+뉴딜인턴십 참여자를 모집, 배치하고 6개월간의 인턴 근무 후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는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은 “뉴딜인턴십은 전문성을 갖춘 50+세대가 적합 직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의미있는 인생2막을 설계하고자 하는 50+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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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50+뉴딜인턴십’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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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적인 재능 기부가 사명일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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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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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안전교육 부문 대상 수상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공동주관으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을 비롯 여러 협,단체들이 참여했다. 창업경영포럼이 진행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식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협회장 백주인/사무총장 윤솔)는 안전교육분야에서 ▲협회의 설립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협회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안전교육분야 개설 / 운영(연구 성과 등) ▲협회 자격증반 개설 / 자격증 발행 등 계획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 ▲교육수료 / 자격증 획득 / 강의진행 전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 최상위 ▲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 마약예방 등 안전교육으로 사회공헌 등 위 5가지를 심사위원들에게 퍼펙트하게 인정 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수상하게 됐다.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7대안전 중 성폭력, 폭력, 마약중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협회에서 문제와 위기의식을 교육하는 등 사회적 공헌도도 상당한 협회다. 또한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니어 즉,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범죄예방(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존속폭력, 성폭력 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사회의 안녕과 질서회복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의 발전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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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안전교육 부문 대상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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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10) ERP와 AI의 결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대 기업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은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더존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은 ERP에 AI를 접목한 기술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ERP 시스템은 기업의 다양한 부서와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는 재무, 인사, 생산, 공급망 관리 등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공한다. 또한 ERP는 데이터의 중앙집중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특히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번역, 요약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며, 이는 업무 수행 시간과 연간 소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이러한 ERP와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아아마란스10(Amaranth10)은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별 업무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융합하고 프로세스를 연결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한다. ONE AI 활용 사례 - ERP 전체 데이터 추적 및 검증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AI기술을 ERP에 접목하여 문서 작성부터 텍스트의 분석 및 요약, 자동 번역, 데이터 분석 및 요약, 음성 인식, 데이터 추적 및 검증, 자연어 질의 및 응답, 보고서 자동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간소화 하고 자동화 한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자결재 본문과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nath10)의 ERP와 AI의 결합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을 제공 하게 된다. 아마란스10(Amaranth 10)과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의 통합을 통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RP 도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은 성공적인 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기업이 아마란스10의 전반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존비즈온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는 도입검토 단계에서 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후 안정화단계까지 전문컨설턴트를 고객사에 배정하여 1:1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으며, 원격지원 및 유선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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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10) ERP와 AI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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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특별 보호관찰 위원들이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2년이다. 부천보호관찰소는 부천시 지봉로 53에 위치해 있지만 김포시까지 관할하고 있다. 이들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을 중심으로 관찰1과, 관찰 2과, 집행과 3개 부서 및 보호직 등 5개 직군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 운영 기본 방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범 예방으로 안전한 공동체 구현인 만큼 외부 전문위원직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각계 분야별 활동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감독 수행, 정신질환 대상자 선별 및 치료 체계 구축 등이다. 외에도 돌발 변수 관련 상황별 자문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사범별 연계 상담과 콜코칭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의 재능 기부가 얼마만큼 큰지 갱생 결과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콜코칭은 2023년 한 해 기준, 총 253회 상담 진행이 이뤄졌다. 20024년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갱생의 제1 기초는 마음으로 듣기다. 따라서 각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행사는 큰 의미로 부천보호관찰소 측에서도 큰 의미가 내포된 행사다. 위촉장 수여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총 2회 실시됐다. 3월에는 분야별 특별보호관찰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고, 4월 16일에는 사회 정착 지원 분야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장에는 ‘이우권 코사 코리아 이사장’이 맡았고, 분야별 전문 분야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는 양재원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겸 임상 심리사가, 심리치료는 박기환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와 육명인 코사코리아 인천지부장이 맡았다. 지역사회 사례관리는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아영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맡았고,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 등 3인 중심이 돼 활동 중이다.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은 각 분야 위촉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사회공헌 및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는 전문건설도장을 근실하게 키웠던 곳이 부천인만큼 자신의 힘이 좀 더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범별 맞춤형 처우 및 대상별 치료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윤현봉 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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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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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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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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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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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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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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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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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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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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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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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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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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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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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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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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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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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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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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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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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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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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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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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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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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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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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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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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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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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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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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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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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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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