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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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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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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판로개척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를 제출하면, 정부가 2년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19년 처음 도입되었다. ’19년에 최초 선정되어 개발 기간이 완료(사업기간: ‘19년 ~ ‘20년)된 7개 과제의 경우, 모두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제품화 되었고, 공공조달과 연계를 추진중이다. [사례] (주)에이올코리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장기임대주택의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받아 “다기능 복합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장기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기질 개선, 제습, 냉방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각의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큰 문제가 있었다. (주)에이올코리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축 단계에서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기 청정·환기·제습·냉방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였다. (주)에이올코리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규모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기업은 이와 별개로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사업에도 납품하여 `21년 1.1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22년에는 약 13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사례]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목포시청의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수요를 받아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치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노인·치매환자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집, 마트, 시장 등을 가상현실(VR)로 구현 후 훈련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뇌 활동량을 높여 치매를 예방 하는 제품을 개발했다. 해당 제품은 임상에서 효과가 증명되었고, 11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이미 해남군, 대전시, 서울시 마포구 치매안전센터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전국 재활병원, 지자체 등과 구매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2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접수된 공공부문 수요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수요 과제를 선정하며, ‘22.4월 기술개발을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국민, 기업, 공공부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업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활발한 수요조사 제출이 시작점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달청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은 공공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역량을 융합함으로써 열린 혁신을 지향하는 조달방법”이라며, “22년에도 우리의 미래에 기여할 수요제품을 발굴하여 조달시장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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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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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1월 소프트웨어산업 수익 8.5조위안 돌파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수익은 8조5,37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은 15.4%에 달한다. 그 중 소프트웨어제품 수익은 2조1,76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익에서 25.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정보기술서비스 수익은 5조4,58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2%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익에서 63.9%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수익이 6조8,73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중부, 서부, 동북지역이 각각 4,105억위안, 1조214억위안, 2,31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7%, 18.7%, 13.1% 증가했다. 1-11월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은 462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은 9.6%에 달한다. 그 중 서비스 수출은 12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시스템소프트웨어 수출은 17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출처: 신랑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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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1월 소프트웨어산업 수익 8.5조위안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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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중국, 러시아 등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다. 일본 정부는 현재 외환법에 근거한 무기와 군사용 전용 가능품의 수출 관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일본 외환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의 관점에서 무기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생품 등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이나 기술을 지정하고, 수출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기판 등은 수출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안면인증기술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근거한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협의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이미 수출관리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태다. EU가 지난 9월 시행한 감시기술의 수출관리는 수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안건별로 당국이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EU의 어프로치 등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 미국은 위구르족의 감시 등을 이유로 중국을 명시해서, 수출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교방침과 양립할 수 없어 보복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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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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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예술 선도해나갈 '뉴스문화' 창간식 개최
- 인터넷신문 '뉴스문화'가 지난 11월 25일 오후6시 대학로 HAS 소극장(구.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저널리즘 정신에 따라 창간식을 화려함을 벗어나 검소하게 치렀다. 특히, 뉴스문화는 국내외 대중문화와 예술분야는 물론, 문학, 뷰티, 패션, 헬스,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산업분야 등을 아우르며, 일등 문화강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온라인 매체로서, 언론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올곧은 매체로서 문화예술인들을 대변하는 파발마 역할과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이벤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전문 미디어로써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매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창간목적이자 취지이다. 이날 뉴스문화 창간식은 발행인 겸 대표 김태후 시인, 이왕신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총재, 황경노 한국연예일보 발행인(닥터셀바이오 대표)을 비롯해 김영신 (주)팔정종합건설 회장, 장정구 전. WBC 라이트급 세계챔피언, 강대영 (주)한국분장 대표, 김정아 김정아우리옷 대표, 성악가 석상근(바리톤), 김종례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과 겸임교수, 김진욱 전. (주)한미약품 상무이사, 서상원 (재)아시아TBN카이로프락틱협회 회장, 이재익 메디컬테라피 대표원장, 채선정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용인시문학협회 회장, 김석인 (사)국제문화예술협회 본부장, 안중태 시인, 김선화 미의모든것 원장, 하명희 다운음악학원 원장 등 내빈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행인 인사말과 대회장 환영사 내빈축사와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뉴스문화 창간식은 가수 겸 연기자 김작가, 탤런트 이상은(SBS) 사회로 1부 첫 순서는 엄경숙 꽃뜰힐링시낭송원 원장이 사무엘울만의 시 '청춘'을 축시낭송과 서예작품 퍼포먼스를 가졌으며, 축하공연무대는 코리아엔젤스무용단 문경숙 단장의 전통무용 '화선무', 가수 겸 모델강사 연가희의 '꽃마차' 등으로 장식했다. 또한, 뉴스문화 창간기념으로 마련된 2부순서는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는 릴레이 감성콘서트 '시토콘(詩 Talk Concert)2-가을' 행사가 지난 봄에 이어 두번째로 문화예술계와 뷰티 및 패션인들간의 친선교류와 화합을 위해 뉴스문화와 뷰티엔패션 주최,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주관, 포탈뉴스 시사포토뱅크 한국연예일보 한국창조예술문화총연합회 닥터셀바이오 (주)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 등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시톡콘2-가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간에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고 가을날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시토콘2-가을'은 허은철('인연' 특강강사), 서혜정(시니어모델) 진행으로 막을 열었다. 축하공연은 소프라노 최경아(경희대 교수) 'You raise me up', 문경숙 코리아엔젤스무용단 단장의 '화선무', 소프라노 김정아(전.남예종 교수)의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디 '아이 쿠드 해브 댄서드 올라잇', 걸그룹 인터걸스의 '바쁘니까 끊어', 플루티스트 최정연( 명지대 교수) 오페라 카르멘 '하바네라', 싱어송라이터 김주현 '내가 갖고 싶은 건', 국악인 가수 장윤정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시낭송가 이미희(한국무궁화사랑시낭송중앙회 회장)의 김태후 시 '11월, 행복을 줍다'와 곽재구 시 '사평역에서' 축시낭송 등으로 아름답고 멋진 추억만들기로 축하무대를 수놓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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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자산업, 공인된 미용디바이스 전문 기업
- 대호전자산업은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한 미용디바이스 전문 제조업체이자 산업용 컨트롤 PCB 회로 설계 및 OEM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대호전자산업은 1994년 창업 이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시스템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벤처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을 비롯하여 품질과 안전 및 연구개발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공식 인증을 획득하였다. ‘KLIA’와 ‘Kliabella’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대호전자산업의 미용디바이스 전문 브랜드이다. 공인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된 전문가용 피부·두피 케어 디바이스와 가정용 헬스케어 디바이스에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탄생시키는 첨단 과학적 원리가 담겨있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피부과학의 기술력이 집약된 대호전자산업의 가정용 진공 피부미용디바이스이다. 독보적인 실리콘 브러쉬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각질은 물론 노폐물과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흡입·배출하며 리프팅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이 과정에서 3단계 음압으로 구현되는 진공상태는 진피층을 활성회시켜 피부를 탄력적이고 건강하게 만든다. 현대인은 변화된 생활환경과 바쁜 일상으로 자연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린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피부 상태에 따른 3색의 컬러테라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진대사를 활성회시켜 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대인의 질병을 예방해준다. 또한, 간단한 노즐 교체로 얼굴은 물론 목, 허리, 허벅지 등에 근막 마사지와 리프팅 마사지까지 가능한 멀티 기능을 갖추고 있는 획기적 발명 특허 제품이다. 클리아벨라 리프팅 클렌저는 고객의 소중한 피부와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대호전자산업의 마음이다. 대호전자산업 박달원 대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미용디바이스를 개발·생산하는 데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을 소중히 지키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도경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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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전자산업, 공인된 미용디바이스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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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가이덤, 한국미술협회와 ‘미술품 NFT 발행위임’ 공식협약
- 홍콩에 본부를 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업체 가이덤재단(대표 티나 캐넌)과 (사)한국미술협회는 10일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거래 솔루션의 공동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가이덤재단은 한국미협의 위임을 받아 미협 소속 작가의 작품 NFT를 발행한다. 특히 가이덤재단 컨소시엄을 차별화한 NFT 플랫폼으로 인정한 한국미협은 이번 공식 협약을 통해 내년 6월 국제미술조형총회(IAA) 한국위원회의 ‘월드 아트 엑스포’ 행사에서 NFT 관련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미협 관계자는 “갤러리 위주의 미술품의 판로는 침체된 미술품 유통의 불황의 원인으로 지적돼있다”면 가이덤은 한국미협과 함께 미술ㆍ조형의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보여줄 이번 IAA행사를 통해 한국 NFT의 세계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미협 이광수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잘 그리는 그림보다 예술적인 가치가 NFT에서도 핵심적 변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덤의 대외협력 총괄하는 조영구 최고경영자(COO)도 "한 작품에 최대 1만명의 공동소유자 지정이 가능한 가이덤 NFT는 미술 조형거래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은 서울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소재 한국미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앞서, '자산블록','스타블록' 등의 솔루션 개발에 성공한 가이덤은 미술ㆍ조형가치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원,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적인 'NFT블록' 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가이덤이 한국미협과의 협력과 국제적인 행사인 ' IAA의 윌드 아트 엑스포'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NFT에 혁신을 가져올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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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가이덤, 한국미술협회와 ‘미술품 NFT 발행위임’ 공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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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미디어그룹 창립 5주년 기념식 성료
- 대한기자협회 정승현 회장, "언론자유 수호 역할 기대" - 한국기자협회 정현택 회장, "미디어그룹이 상선약수의 지식전달 창구가 되길 바래" - 2021 올해의 기자상 '송상교 국장' 영예 안아 한국언론미디어그룹(회장 한성영)이 5일 5.18 기념회관 대동홀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은 한국내 온.오프라인 5,000 여 개가 넘는 신문 중 한국언론미디어그룹과 함께 할 언론인이 참여하여 언론의 기능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신문 및 보도매체들이 함께 공동취재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기사를 독자들께 제공키 위해 2017년 발족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날 기념식은 식전행사에 김신갑 소리모아단장의 섹스폰 연주를 시작으로 한성영 한국언론미디어그룹회장의 기념사, 격려사, 축사에 이어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풀뿌리민주주의 정책대상에 이은 교육, 경제, 기업, 사회봉사, 언론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김정균 전.MBN 방송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며 행사가 진행 됐다. 한성영 언론미디어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체가 비대화 되면서 언론 또한 위축 될 수 밖에 없었다." 면서 " 최근 위드코로나로 사회 전환 국면을 맞았고 언론미디어그룹과 언론인들이 밝은 여론 형성을 통해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성영 한국언론미디어그룹회장, 정승현 대한기자협회회장, 정현택 한국기자협회회장, 이 찬 한국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사무총장, 김태영 서구의장, 김영선 서구의회, 백광철 장흥군의회, 최현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장, 김성영 영광소방서 소방장, 강원호 (사)한국효도회 광주회장, 김기성 국제인성교육원 대표고문, 배인수 전.서창농협조합장, 정영철 FH컬렉션 대표이사, 정봉석 (유)라온제이대표, 김도기 호남매일국장, 노광배 시사매거진넷 대표, 송상교 중앙뉴스라인국장, 고경일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 우제헌 중앙뉴스라인보도국장, 김효현 (주)로에스팜대표, 김남국 화정1동 동장,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등 150 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기자협회 회장 정승현회장은 격려사에서 "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이 진실을 전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막중한 역할에 헌신해 주길 바란다." 고 발전을 기원했다. 정현택 한국기자협회회장은 "언론의 방향성에 따라 산소가 되며 상선약수와 같은 지식전달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 면서 " 바른 언론관을 견지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켜가는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이 되길 바란다." 며 격려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2021대한민국 의정대상 의정발전 부문은 이병훈 광주광역시동남을 국회의원이 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공공기관으로서 확고한 지위와 재정을 토대로 운영 및 학자금법 개정, 독립유공자 합당한 서훈 상훈법 개정안, 근로자 산업재해로 부터 안전 확보 입법 추진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평가되어 선정되어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 사회를 밝게 빛낸 '사회봉사 언론대상'에 김기성 국제청소년연합IYF) 대표고문이 세계 40여개국 경찰, 케냐 700개 교도소 내부 신학교 '미인드학교' 를 개소 해 마인드 교육을 해온 공로가 크게 인정되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언론인의 꽃인 '2021 올해의 기자상'은 중앙뉴스라인 송상교 국장이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 내 유통기한 지난 변질된 상품의 판매를 적발 해 보도 함으로써 사회의 유통질서 확립 및 보건사회 기강 확립에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되어 선정됐다. 한편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은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발전 공로자들을 발굴키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단체장 정치인 사회단체 교육 경제 문화 예술 기업인 등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언론그룹이 되겠다는 취지로 꾸준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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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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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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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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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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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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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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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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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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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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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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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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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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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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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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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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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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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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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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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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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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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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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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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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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