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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기업 경영진 책임 크게 완화 전망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의원이 집행위에 기업 장기경영전략상의 측정 가능한 기후목표 설정 의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사항이다.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은 당초 작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올 상반기로 발표가 연기됐다. RSB도 법안 부적합 판정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부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북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공급망실사에 한정, 기업지배구조 부분 제외를 요구했다. 한편,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1일(금) EU 에너지장관이사회 후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 법안은 쇠고기, 목재, 팜오일, 대두, 커피, 카카오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나, 삼림 훼손에 기여하는 고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이다. 법안이 농지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과 삼림훼손에 한정하고 있으나, 습지, 사바나 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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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중소벤처기업부, 첫 디지털상권르네상스 ‘부산 사하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4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을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12월 21일에 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해 1월 21일 심의조정위원회의 정책평가와 의결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으로써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해 지능형(스마트) 기술·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부산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은 통합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하고 바로요리세트 공장(밀키트팩토리)을 조성해 전국의 고객을 유치하며, 복합체험 공간(스페이스)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기본모델’을 수립하고 해당 상권이 3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번 시범사업선정 이외도 추가적으로 2곳 내외를 공모해 지역상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코로나19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선도모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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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기획재정부,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24~28 5일동안 작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로 12회차를 맞은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수가 55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규모의 채용박람회로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구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개최했다.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두 번째 온라인·비대면 박람회로서,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채용정보와 부대행사를 구직자들이 불편함 없이 제공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역대 최대규모인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였고,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토크콘서트를 확대개편(5→7회)하는 한편, 기관별 상담코너에 화상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채널을 확대(7→9개)하는 등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구직자와의 대화’, ‘채용설명회’, ‘토크콘서트’에서 메타버스(ifland)를 활용, 더 많은 구직자들과 현장감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공공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7조원을 투자하여 이를 뒷받침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4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➊공공보건, 안전강화, 한국판 뉴딜 등 수요가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을 2.6만명 이상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➋고용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사회형평 채용을 강화하고, 나아가, ➌최근 수시·경력채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민간부문 채용 경향을 고려하여 체험형 인턴을 2.2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➍공공기관의 민간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개막식 이후 진행될 ‘구직자와의 대화’에서 홍 부총리는, 구직자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화상, 메타버스) 모두 초청하여,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도 함께 참석하여 구직자의 질문에 내실있는 답변도 함께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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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토교통부,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국토교통부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총 54.3만명(공공분양 39.9만명, 민간분양 14.4만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공공 사전청약 계획 [유형별 접수결과] 4차 사전청약 결과, 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은 17.3대 1(특별 8.5대 1, 일반 51.8대 1),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고양창릉 36.6대 1, 남양주왕숙 19.7대 1, 부천대장 16.5대 1 등 3기 신도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지구의 84m2유형이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양장항 84m2테라스형(복층)유형이 86.1대 1의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은 각각 수도권 동부, 서부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로 분양가도 대부분 3~5억원대로 형성되어 각각 1,601호, 821호 공급에 3.1만명, 1.4만명이 신청하였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대 물량인 7,152호 공급에 약 2.5만명이 신청하여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일한 서울지역인 대방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시세의 약 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역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최고 경쟁률인 66.9대1로 마감하였다. 반면 일부 소형 평형 등의 경우 청약률이 낮았으나, 전용 55이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어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잔여 물량은 향후 본 청약 시 공급될 예정 이러한 신혼부부 등의 수요 변화에 맞춰 올해 1분기부터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 개선 및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육아·교육 등 특화형 설계도 확대할 계획이며,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 거주지역별 접수결과 등] 연령별 접수결과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2.2%), 40대(27.7%)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 73.6%, 20대 14.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5%, 경기·인천이 64.4% 로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나,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도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2.17(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24년까지 총 16.9만호 공급계획 중 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 등 총 3.8만호 공급을 완료하였다. 작년 4차에 거친 공공·민간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 경쟁률 17.3대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작년 한 해 사전청약 접수 결과(‘21.7~12), 30대 비중이 51% 로 많았던 반면,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양예정 물량 총 39만호에 7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더해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총 46만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22년 총 3.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물량도 ‘21년 9천호에서 ’22년 약 1.2만호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한다. 올해 1분기에 2월 8일 약 2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2월말 약 4.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청약 수요자들이 사전청약 일정, 입지·규모,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FAQ, 콜센터,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호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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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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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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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계석 노트] K 클래식 마스터피스 페스티벌에서 연주되는 오숙자 작곡 '念'의 창작 시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로기금 지원사업의 K클래식 "마스터피스(Masterpiece) 페스티벌" 10인 작곡가를 진행하면서 완성도 높은 연주를 위해 연주가와 작곡가의 만남을 시작했다. 오숙자 작곡가는 '念(념)'의 작품을 공연한다. 무려 초연으로 부터 46년이 지난 작품의 목록들을 발견하게 되니 묻혀진 보석을 발견한듯한 경이감이 느껴진다. 당시의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반응과 한 테마에 여러 악기들이 참여한 것도 이채롭디. 흐름을 한 눈에 볼수 있어 우리 창작사에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다. 지금도 창작자가 작품을 쓰는 것 외에 달리 그 무엇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K클래식은 이를 잘 정리해 과거, 현재, 미래가 숨쉬는 창작 페스티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기록이 우리 뿐만아니라 해외 교류에서 상대국과도 연대감을 갖게할 것이므로 도약과 비전을 품게 될것이다. K클래식의 원조격이라할 오작곡가님의 전방위적 활동을 알게 되어 무척 반갑고, 언젠가 이 작품들이 모두 무대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해외에서 공연된 작품들] 1978.03: 태국 방콕 ' 아세아 작곡제' 첼로와 타악기를 위한 "념 II"공연. 당시 독일 평론가의 평:"이 곡은 매우 신비하고 유니크한 표현을 한 성공적인 작품이다"라는 평이 뱅콕 영자신문에 논평이 실렸다.그리고 태국 국왕 모후 관저에 초대되기도 했다. 1980.03. 자유중국 대만 주체'음악적신환경' 위촉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무악"(중국 기자들이 공항에 나와 오숙자 작곡가를 취재했으며 대만 중앙일보 에 작곡가의 사진과 기사가 크게 기재됐고 대만 TV 스튜디오에서도 연주하고 출연도했고 그리고 당시 대만 총통 관저에 초대되기도 했다) 1981.10: 오스텔리아 현대음악제 위촉 관현악곡 "덧뵈기" 퀸스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패트릭 토마스 지휘. 1984.03: 이태리 '세계 현대 음악제' 입선 "첼로와 타악기를 위한 무악" 연주 ( 그때에 오숙자의 작곡 악보가 포스터와 프로그램 표지로 실리기도.. 그 계기로 엔싸이크로페티아 인물 사전에 한국의 작곡가로 이름이 오르게됐다. 1986.08: 일본 교토 현대음악제 위촉 "Flute Quartet 을위한 "념IV"공연. 1991.11: 필립핀 마닐라'아시아 작곡제전'위촉"념I"공연. 1992.04:일본 '도교현대음악제'위촉 바이어린을 위한 "념II"공연 (홍콩 음악평론가: 동양적인(한국적인) 얼을 바탕으로 바이얼린 악기의 신비하고 불규칙적 농현으로 Hetero phonic 의 진수를 느끼고 바이얼린의 고도의 테크닉으로 새로운 음향을 창출해 내었다.이러한 곡이 세계에 내 놓아 새로운 음악의 진수를 보여야 한다고 평했음. 1992.11: 홍콩 MUSICARMA 92' 음 악제 위촉 "Oboe 와 무용수를 위한 독백".공연. 1992.12:뉴질랜드 웰링톤 '태평양 음악제전' 클라리넷을 위한 "념III" 피터 숄츠 연주 당시 독일 평론가의 평: 암시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에 듣는 사람은 이미 명상속으로 암시하게 한다 피터 숄츠가 연주하면 또다시 듣고싶은 곡이다. 1994.06: 일본 히로시마 작곡제전 "념I" 공연. 1995.04.일본 오사까 '세계지구의 날'그린 위촉'콘서트 기타와 첼로를 위한'From the East'(동으로 부터)공연. 1996.01: 일본 카잘스 홀에서 재 위촉 "기타와 첼로를 위한 "동으로부터" 공연. 1997.01:피리핀 마닐라 현대음악제 에서 현악 4중주와 시조 창을 위한"An orphan (고아) 공연. 1998.02:이스라엘 현대음악제 위촉"념IV "공연. 1999.07: 대구 현대음악제 관현악곡 "덧뵈기" 공연. 2001.10: 독일 프랑크프르트 현대음악제 클라리넷을 위한 "념III"공연. 2004.04: 브라질 현대음악제 기타와 첼로를위한 "동으로부터 " 2005.07: 대구 현대음악제 오보에와 무용수를 위한독백 공연. 그후에는 그랜드 오페라'원술랑'과 '동방의가인 황진이'를 작곡하여 수차례 공연도 했고 근래에 와서는 가곡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한국가곡학회 회장으로 가곡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23
  • 주식회사 안토 도심공원내 식물원 “국내 최고의 열대식물들을 선보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식회사 안토는 단순 실내인테리어 등 기존 주력분야를 넘어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을 통해 꾸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호텔이나 병원, 주택홍보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인테리어를 시공중에 최근에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식물원 건축사업을 신규로 수주하기도 했다. 주식회사 안토는 도심공원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조성되는 식물원에 대형 온실형 구조물로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설계를 완료했다. 메인 구조물은 햇볕과 바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리로 감싸고 있는 삼각형 철골구조물로 지어지며, 온실 내부 식재는 대표수목인 흑판수, 바오밥나무, 고무나무, 주병나무, 해피트리를 비롯해 대형고사리류의 식물과 공작야자와 같은 개성을 가진 야자류와 다양한 향기나는 향기식물등과 같이 다양하고 특별한 식물들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대규모 온실시설이다. 도심 공원내 식물원은 2023년 8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7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주식회사 안토 대표이사 안연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현하는 인테리어 전문기업이다라고 하며 설립 20주년을 맞는 주식회사 안토는 2015년부터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오랜 업력만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풍부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설명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23
  • 예산군, 발빠른 수해복구 및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예산군이 최근 이상 기후로 계속되는 강우와 강풍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피해를 크게 줄여 귀감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봉산면과 덕산면에 시간당 35㎜, 두시간만에 65㎜ 이상의 큰 비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강우량이 계측됐다. 특히 봉산면에 위치한 대천천은 범람 위기 상태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군은 발빠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피작업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큰 피해 없이 재난을 넘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예산군은 '건강한 예산, 안전한 예산, 재난재해 없는 예산'을 목표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난 발생에 대응해 즉각적인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군은 대책 회의를 통해 호우 관련 대책 및 피해 복구를 부서장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피해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최재구 예산군수는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신속히 방문해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즉각적인 복구 작업을 지시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이상 기후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대처가 시급하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하반기 군정 방향 논의 및 2025년 국도비 확보 총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군은 앞으로도 부처별 국도비 확보예산에 총력 대응하고 충남방적 민관협력 사업 추진상황 점검, 내포농생명융복합 클러스터 추가 사업 발굴, 제2단계 2기 균형발전사업 시군 자율사업 추진, 배이벨리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최군수는 이러한 사업 추진 외에도 앞으로도 건강한 예산, 안전한 예산, 재난재해 없는 예산 완성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23
  • 강원랜드 카지노 회복세, 강원도 “대원칸타빌 정선” 최대규모 1,190실 생활형숙박시설 호황 예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원남부 숙박업소들에 따르면 평창군 용평지역과 비교할 경우 강원랜드 인근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호텔과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평리조트와 보광 휘닉스파크 및 알펜시아리조트가 들어선 용평지역의 경우 콘도와 호텔 및 주변의 모텔, 펜션, 민박까지 객실수가 1만실에 달하면서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랜드 인근의 숙박시설은 호텔과 콘도 등 고급 객실은 3538객실에 불과하고 모텔과 민박집을 몽땅 합쳐도 5,000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객실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북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는 앞으로 호텔과 콘도를 절대 증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내에 민간호텔과 콘도 등 민자가 많이 들어서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리조트단지는 부동산시장을 달구는데 특효약으로 통한다. 허허벌판에 대규모 카지노만 들어서면 주변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완전 상전벽해(桑田碧海) 현상이 벌어지니 안 그렇겠는가. 몇 천, 몇 만원하던 땅값이 수십 배로 치솟는 것은 다반사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호황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대박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강원도 정선카지노 주변이 대표적인 사례다. 탄광산업 침체로 폐허 같았던 사북·고한이 어엿한 도시로 발전했다. 다 카지노 경제 덕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방문객들의 소비력이 크다 보니 지방임에도 지역 물가는 20년 사이 수도권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곳 임대료는 월세 기준 최소 200만~300만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서울권 평균 월세는 165만원을 기록했는데, 이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인근 20년 된 모텔들의 비수기 평균 월 80만원, 성수기 평균 월 10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월세는 150만원 이상 받고 있다. 대원칸타빌 정선은 지하 2층~지상 15층에 1190실의 정선 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발코니 도입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풀옵션 제공으로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 공급하는 전호실이 사북지역 특성상 수요가 가장 많은 원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원칸타빌 정선은 29실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최저 1억1,379만원~최고 1억3649만원 1억초반이라는 보기 드문 가격대로 형성됐다는 것은 현재 건축자재와 인간비 상승 여파로 강원지역 내에 다시 책정되기 힘든 분양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수 미포함으로 다수 객실을 계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원칸타빌 정선 현장은 사북역, 사북 및 고한버스터미널 등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외에도 강원남로, 태백선 등이 인접해 있어 인근 강원 및 충북 지역과 수도권 지역 이동이 용이하여, 교통과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사업지 인근 지역에는 상업 밀집 지역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했다. 사북시장과 음식점, 편의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17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위치해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생활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강원지역의 관광객 폭증은 숙박시설 니즈로 직결된다. 현재 1~2호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원도 정선군은 하이원 바로 앞에 자리하여 하이원 스키장, 하이원 워터월드 및 CC를 비롯해 강원랜드 카지노, 탄광문화공원(예정) 등 관광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은 계절마다 열리는 다양한 자연축제, 워터파크와 카지노 등 계절 구분 없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관광 요충지로서 관광객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강원도 핵심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4계절 내내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 관련 업종 종사자를 위한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강원랜드는 ‘K-HIT 프로젝트 1.0’과 관련해 2032년까지 제2의 창업수준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프로젝트에는 비카지노 매출 30%(13%→30%↑), 신규고용 창출 3400명(강원랜드 2355명, 협력사 1045명), 방문객 수 680만 명에서 1200만 명(외국인 관광객 1150%↑)으로 늘린다는 전략이다. 강원랜드 추진 방향은 비카지노 부문 과감한 재투자로 매출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웰니스산림관광(의료관광 웰니스센터‧빌리지, 운탄고도, 하늘길, 명상요가, 숲체험, 국제대회 유치, 한달살기 등), 탄광 문화연계 관광(지역특산품, 로컬푸드, 지역축제‧문화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재추진), 사계절복합문화 공간(상설공연장, 축제, 쇼핑스트리트, K-컬처센터, 레스토랑, 키즈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 방향으로는 카지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면적확장 및 규제 혁파다. 카지노 신축(1만5660평), 임시영업장 조성(1200평), 게임기구 수 확대‧시간 총량제, 글로벌 수준 베팅 한도‧매출 총량제 등이다. 이어 카지노‧비카지노 부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다. 지금은 외국인 방문객이 1%도 안 된다. 세 번째 추진 방향으로 카지노 부문은 외국인 전용 게임존 활성화, 국내 외국인 카지노 수준의 게임환경 조성(최대 베팅 한도 MASS 500만 원, VIP 5억 원),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VIP 영업장, VIP를 위한 획기적 교통편 헬기 등 제공이다. 비카지노 부문은 K팝, K푸드 연계 학부모 및 자녀 대상 ‘K-컬처 계절학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스카이러닝‧MTB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 건강검진 등 의료관광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정선군은 '요식업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6년까지 예산시장 3배 규모에 이르는 외식산업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백종원 매직’이 강원도 정선 사북시장에 ‘제2의 예산시장’ 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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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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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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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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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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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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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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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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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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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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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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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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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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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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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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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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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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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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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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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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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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