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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 명원아이앤씨㈜,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되어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 제작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탈착형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명원아이앤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의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오일이 누유 되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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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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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서울광장에 설치
- 서울시는 금일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따라, 故 노태우 前대통령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일 09~22시 운영된다. 28일 9시부터 분향 가능하다. 22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분향에 참여할 수 있다. 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는 '09년 8월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15년 11월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분향소에 준하여 설치된다. ‘국가장’ 결정 취지를 감안해 예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화환과 조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강화해 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객은 도착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발열체크와 손 소독 후 입장이 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향객은 입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분향소 주변에 경찰과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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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서울광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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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코로나 이후 콘텐츠 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10월 27일,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국장급 인사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발전 및 교류 협력 방향’을, ▲ 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 관계자들은 ‘3국 콘텐츠 산업 상호 협력 및 공동 제작 촉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은 위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3국 콘텐츠 산업 교류와 합작 강화를 약속하고 기업 간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중・일 3국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교류회를 열었다. 기업교류회에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 12개사가 중국·일본의 기업들과 화상으로 발표회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기업 간 교류 확대와 공동 제작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정부와 업계 등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콘텐츠 산업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행사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개최해오다가 2010년에 잠시 중단했으나 2015년 한·중·일 정상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재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 이후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라며, “이번 회의가 3국 간 문화콘텐츠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공동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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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코로나 이후 콘텐츠 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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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하였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난 9월에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전용(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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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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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쿨,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학교환경개선제품 분야 우수대상 수상 기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창업경영포럼 공동 주최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을 대회장으로, 공동주관은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 등이 참여했으며, 소비자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대상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 한스쿨(대표이사 박정아)은 학교환경개선제품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 한스쿨의 지속적인 혁신과 친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2) 개발제품의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개발로 학생들의 선호도 고려 3) 우수 및 혁신제품 개발로 조달등록, 나라장터 / 학교장터 등록 등 4) 학교 및 불우한 학생들에게 등 지속적인 기부활동(물품 등) 5) 학교 설치 및 납품제품의 사후관리(AS 등) 등 고객만족도 우수 등 위 5가지를 심사위원들에게 우수하게 평가받고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한다. 박 대표는 "한스쿨은 꾸준한 연구개발, 친환경제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 우수 및 혁신제품을 끈임 없이 개발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강조했다. 또한 ㈜한스쿨은 학생들의 편의성과 학교에서 관리 등을 고려한 제품개발, 또한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은 과감하게 학교, 불우청소년,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활동도 지속할 것임을 박 대표는 시사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습 등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확신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한스쿨이 무한히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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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쿨,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학교환경개선제품 분야 우수대상 수상 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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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홀딩스,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건설시공 분야 당당히 수상하는 기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창업경영포럼 공동 주최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을 대회장으로, 공동주관은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 등이 참여했으며, 소비자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대상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단체 시상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제이씨홀딩스(회장 성무진 / 대표이사 정희균)는 건설/시행사 분야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제이씨홀딩스는 1)시공을 위한 토지 구매 단계에서부터 상권과 입지 여건 분석 시스템화 2)건설시공회사 선정시 입찰방식과 제안방식을 혼용한 시스템을 높이 평가, ▲건설능력 ▲디자인 ▲안전관리 ▲사후 AS 분야 등 구체화 3)분양시 입주자 여건을 분석하여 규모, 위치 등 제안으로 소비자만족도 최상 4)입주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개, 인테리어 지원 등 분양자 편의에도 최선 5)입주 후 관리, AS 등 회장 및 대표가 철저한 관리로 분양자 만족도 향샹 등 위 5가지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여 인정을 받았고 높은점수를 획득하여 건설시공분야 우수대상 수상 회사로 선정 됐다. ㈜제이씨홀딩스 성무진 회장은 건설시공도 하지만 상가 운영 시 입주한 점주들의 임대료, 관리비 등 합리적 접근으로 임대인들이 편안하게 영업하면서 서로 상생을 찾고 지원하는데 앞장서는 회장으로 지역사회 평판이 높은 훌륭한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희균 대표는 토지 구매부터 시공, 분양, 분양 후 관리 등 전 분야를 직접 컨트롤 하면서 성무진 회장과 완벽한 호흡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건설/시공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이씨홀딩스의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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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홀딩스,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건설시공 분야 당당히 수상하는 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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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최대의 복합 워터프론트시티인 신개념 레저 해양도시를 마주한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 성황리 분양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총 1,191실로 구성되며 36~244㎡, 18개 타입 중 15개 타입이 3실 이상의 중대형 면적형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조망권을 특화한 날개형 건물 설계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또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각 호실에는 쾌적한 실내 산소농도 유지를 위해 (주)힘펠 고순도 산소발생시스템, 욕실환기시스템, 친환경 무기 질 도료 마감 등이 적용되며 유럽산 포셀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도 공간별로 무상 적용된다. 지상 3층에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지상4~5층에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조성해 생활속에서 시화호 조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내수영장, 휘트니스,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유상)도 갖출 예정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을 높였다. 무엇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자랑할 만하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임차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시화MTV 스트리트몰, 거북섬 복합시설(예정), 거북섬에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시화나래둘레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수요를 확보해 공실을 없애야 하는 특성이 있다.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도 가까운 편이다.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고 관광·휴양 수요를 갖추고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최근 반달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가 있다. 안산은 국책사업인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벨리, Multi-Techno Valley) 개발 호재로 주목 받고 있으며.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도시인 시화MTV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공 서핑파크인 웨이브 파크를 개장해 수도권의 새로운 휴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첨단산업 기반시설 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인공 섬인 반달섬은 약 169,585㎡ 면적에 관광, 레저, 상업, 주거 등이 들어서는 신개념 해양도시로 개발 중이다. 여기에 인공호수인 시화호는 시화MTV, 시화호 뱃길 조성 등 주거, 산업, 레저, 문화기능이 융합된 서남부 최대의 워터프론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다. 인구 및 주거 밀집 지역인 송산그린시티, 송도국제신도시, 배곧신도시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송산그린시티는 총 면적 55.59㎢(약 1681만평)에 계획인구 12만 명의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신도시는 인구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배곧신도시도 7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관계자는 “관광지나 해안가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조망권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로 시화호 조망권을 확보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경기 안산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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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최대의 복합 워터프론트시티인 신개념 레저 해양도시를 마주한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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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 집사카페, 부산 서면 신상 핫플, Z세대 사로잡은 새로운 테마카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Z세대의 성지, 부산 서면 중심가에 처음으로 집사카페 '클로버'가 문을 열었다. 특별한 경험과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클로버 집사카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품격 있는 서비스로 차원이 다른 휴식을 선사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인 메이드카페에 이어 새로운 테마 카페로 인기있는 ‘클로버’ 집사카페는 서면 메인거리의 자라 매장 옆 디스코팡팡 건물 2층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클로버’ 집사카페는 바리스타와 티 소믈리에 자격을 갖춘 집사들이 직접 바샤커피와 세계적인 명품 TWG 티를 제공한다. 또한, 에프터눈 티세트는 호텔 이상의 품격을 자랑하는 구성으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한다. 클로버 집사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집사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아가씨, 오셨습니까?"라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맞이하며 특별한 경험의 시작을 알린다.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아가씨에게 찻잔보다 무거운 것을 들게 할 수는 없다"는 말과 함께 손님의 가방을 받아 들고, 팔에 냅킨을 두른 채 우아하게 차를 따라주는 집사들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몰입감 넘치는 상황극은 클로버 집사카페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특히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Z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기본 입장료 1만 원에 애프터눈 티세트는 메이드카페와 같은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다. 이용 시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 연장 추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집사 중 한 명을 지목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아이돌 연습생 출신 집사들의 노래·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쇼 서비스도 추가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 카페에 비해 높은 가격대지만, 예약이 힘들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찾고 있다. 이는 색다르고 재밌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Z세대의 소비 성향과 SNS를 통한 입소문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카페'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테마카페가 늘어나는 것은 카페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한다. 집사카페와 같은 이색적인 공간과 특별한 체험을 소비하는 것이 Z세대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팝업스토어에 방문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테마카페는 기존의 카페와는 달리, 특정한 주제나 테마를 가지고 운영된다. 예를 들어, '클로버'는 집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되며, 손님들은 마치 귀족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테마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Z세대는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세대이다. 테마카페는 이러한 Z세대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이들의 소비 성향과 놀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카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테마카페는 기존의 카페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Z세대의 소비문화와 놀이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의 새로운 데이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클로버’ 집사카페는 독특한 경험과 품질 좋은 음료로 젊은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위치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가길 47, 2층에 자리하고 있어 서면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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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 집사카페, 부산 서면 신상 핫플, Z세대 사로잡은 새로운 테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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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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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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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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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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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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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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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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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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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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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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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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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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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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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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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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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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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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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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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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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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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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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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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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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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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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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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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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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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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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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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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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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