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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목)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반도체규정(European Chips Act, ECA)을 2월초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ECA는 작년 9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20% 확대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강점은 디자인,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장비 등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또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의 20% 점유율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비 4배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연구를 통한 백신 개발 및 개도국 지원, 회원국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등 EU의 가치 및 역할을 강조하며,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구축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공급난과 관련, 과거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대체 수입선 물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전환에 주력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에너지 공급난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해, 이웃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범대서양 동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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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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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 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가운데, 유럽의회 법안 채택으로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타깃(target)형 광고] 유럽의회 DSA 법안은 의회 내 이른바 '타깃형 광고 금지 연합' 그룹이 적극 요구한 타깃형 광고 전면 금지 대신 미성년자에 대한 타깃형 광고 금지에 합의했다. 또한,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등 민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및 거부의 난이도가 같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미디어 분야 적용 면제] 유럽의회는 핵심 쟁점인 뉴스 등 비판매용 정보 컨텐츠(editorial contents)에 대한 DSA 적용 면제 및 컨텐츠 저작자의 이의제기권 등은 부결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 약관에 언론자유 등 EU 기본권헌장 고려를 의무화하도록 약관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 미디어업계는 플랫폼의 자의적 컨텐츠 삭제 등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DSA 법 적용 면제를 요구했으나, 면제 조항을 통한 가짜 뉴스 확산 우려에 불허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고객사 정보수집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상품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은 없으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공급자의 정보 파악 및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정보 파악 의무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도메인등록 플랫폼, 컨텐츠전송 네트워크(CDN) 등으로 확대된다. [다크 패턴 금지] 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결정 또는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반복적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유도 등 특정 다크 패턴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설치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동의 여부를 이미 결정한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요구도 금지된다. [EU 역내 법률대리인] DSA 법안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수준과 관련, 기업중심 정파와 소비자보호 강조 정파간 이견이 있다. 법안은 산업위원회(ITRE)의 개정안을 채택, EU 역내 법률대리인 선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은 집단 법률대리인 체제 참여를 통해 의무이행을 대체한다. [온라인 익명성]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익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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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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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특허 창출 전세계 1위를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 세계적인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기업들은 경쟁 업체보다 전략적으로 앞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합병 및 투자를 활발히 전개 중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17년부터 쉘, BP가 뉴모션, 차지마스터를 각각 인수했고, 한국은 작년에 SK, 현대차, 롯데가 시그넷EV,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중앙제어를 각각 인수했다. # 국가 간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주요 기술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산업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에서의 특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 간담회'를 1월 24일(월)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간담회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분야’의 주요 기술, 산업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새싹 기업(start up) 및 출연연 등 국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분야 다출원 기업 12개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세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특허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10~’19) 전세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주요 기술* 분야의 세계 특허 출원은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원은 2015년 기점으로 연평균 1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원량으로는 2016년부터 미국과 일본을 넘어섰다. 2019년 연간 출원량(265건)은 중국(1,436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청 엄찬왕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은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기반 산업으로, 급증하는 세계 충전 기반시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우수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관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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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특허 창출 전세계 1위를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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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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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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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월성동‧유천동‧상인동 전문 영어학원 '신월성120클럽어학원'을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신월성120클럽어학원 인터뷰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20클럽 어학원은 2007년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노력하는 강사진들이 토플, 텝스, 수능 영어교육을 통한 서울 명문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과 과고 외고 자사고, 영재고 등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 중등 상위권 전문학원으로 개원했습니다. 200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우수한 강사진의 노력과 체계적인 영어학습 시스템과 세심함이 살아있는 학생 관리로 이 지역 최고의 상위권을 위한 영어학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클럽 어학원은 대구 상인, 신월성, 진천, 유천, 침산원을 포함하여 구미와 세종시 등에서 동일한 120클럽의 시스템으로 상위권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월성 120클럽 영어학원은 2007년 개원한 이래 점점 규모를 키워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수능과 내신 영어 전문학원입니다. 경력 있고 유능한 강사들과 함께 빠르게 변화되는 입시 시스템을 발 빠르게 연구하고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초등영어, 내신을 시작하는 중등영어, 수능영어, 특목고영어, 서울 명문대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 학생들의 영어까지 오랜 노하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0클럽 영어학원은 2007년 상인동 3번 출구에 개원한 이래, 대구 상인 영재원, 신월성원, 진천원, 유천원, 침산원, 나아가 구미, 세종시까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며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수능‧내신 영어 전문학원입니다. 경력 있고, 유능한 강사들과 함께 빠르게 변화되는 입시 시스템을 발 빠르게 연구하고,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초등영어, 내신을 시작하는 중등영어, 수능영어, 특목고영어, 서울 명문대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 학생들의 영어까지 오랜 노하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2000년대 국제화, 세계화의 조류에 더 나은 영어교육에 목말라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에 뉴욕 주립대, 한국외대, 서울대 출신의 강사진들이 제대로 된 상위권의 영어교육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학원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기에 선생님들의 인품,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선생님, 폭넓은 지식을 소유한 선생님 학생의 재능을 신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선생님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사 시 압박 면접을 통해 인품을 확인하고 실무. 강의 면접을 통해 실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따라서 120클럽에서는 초등영어에서 만족하지 않고 고등내신, 수능에서 우위를 갖추고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어교육이 아니라 영어를 통해 꿈을 키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우리 120클럽 어학원은 개원과 동시에 최고의 영어학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장점은 차별화된 영어교육으로 상위권을 만들어가는 영어학원입니다. 해외 유학파, 한국외대와 서울대 등 우수한 강사진이 지도하고 있기에 의학, 약학, 수의학 계열 및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을 매년 배출하는 우수한 강사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프로그램입니다. 120클럽의 영어교육은 자체 개발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 문제 은행, 읽기 프로그램, 듣기, 단어 학습 프로그램을 갖추고 on-off line을 병행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클럽 영어학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진행되고 매년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교육 노하우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오직 한길. 영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년의 노하우와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영어학원에서 공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으나 논어에 군자삼락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120클럽의 모두가 우수한 인재입니다. 이 인재들을 잘 가르쳐서 희망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여 꿈을 펼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0클럽어학원은 매년 민사고, 청운고 등 자사고 그리고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에 수십 명씩 입학하게 하고 서울 명문대 및 의학 계열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서울대와 연고대, 의대에 합격했다고 찾아온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성장과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람과 기쁨이 다시 아이들을 가르쳐나가는 길이 되고 힘이 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120클럽 영어학원은 20년 가까이 오직 영어교육이라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120클럽 영어학원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더 나은 영어교육을 통해서 실력향상과 우수한 인재 양성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를 넘어 세계 일류 대학을 입학하여 희망하는 직업과 꿈을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방법의 연구와 노력으로 학생의 재능을 신장하고 영어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꿈꾸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120클럽 영어학원의 목표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한국의 드라마, 음악, 패션, 가전제품 등 한국의 것에 세계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pop, K-푸드에 관심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것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영어라는 매개체가 있었다고 봅니다. 120클럽 영어학원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아이들이 더욱 당당하게 선도해나가도록 제대로 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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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월성동‧유천동‧상인동 전문 영어학원 '신월성120클럽어학원'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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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코리아, 2024년 IT 혁신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재 한국의 정보 기술 산업은 세계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첨단 기술 솔루션에 대한 창의성과 수요의 급증으로, IT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향상시키는 올바른 기술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최근 개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외인력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인 '소타텍(SotaTek)'의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선두 기업인 소타텍은 전 세계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입지를 입증하고 있다. 소타텍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최첨단 기술 구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한국의 수많은 주요 기업의 확고한 파트너로 부상했다. 8년 이상의 개발 기간 동안 소타텍은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1000명 이상의 IT 컨설턴트 및 개발자를 모았다. 이들은 전 세계 25개 이상의 국가의 금융, 헬스케어, 소매, 부동산, 교육,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전문가들이다. 소타텍을 경쟁자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숙한 팀이다. 이러한 역량은 한국의 파트너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뿐 아니라 언어 장벽을 허물어 글로벌 협력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대 가능케 한다. 하지만 소타텍은 단순한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가 아니라 각 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목표를 이해하고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적 파트너이다. 소타텍은 이러한 헌신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부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최적화된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소타텍은 국내 IT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업을 넘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기술 중심의 행사와 세미나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가장 최근, 소타텍은 "IT 아웃소싱 신흥강국 베트남" 행사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베트남의 잠재력을 논의하고 기술 아웃소싱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다. 2023년은 소타텍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시기로 기억된다. 블록체인 개발 중심의 회사에서 기업 IT 서비스 회사로 크게 발전했다. 2022년에는 수익 구조가 블록체인에서 70%, 다른 서비스에서 30%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수익 구조가 상당히 변하였는데, 80%가 기업 IT 프로젝트와 핀테크, 은행,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타텍의 유연성과 우수성을 보여준다. 2023년에 소타텍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새로운 기업의 위치에 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은 소타텍을 산업 커뮤니티 깊숙히 통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식 공유, 경험 및 최신 기술 동향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소타텍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가 아니라, 현대의 정보 기술 시대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데 있어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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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코리아, 2024년 IT 혁신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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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자동차 랩핑과 PPF 전문 '카비지트', 개성을 살리는 차량외장관리의 선두주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카비지트 인터뷰 Q 카비지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하남에 위치한 카비지트는 자동차 랩핑과 PPF(페인트 보호 필름)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차량 외장관리 샵입니다. 차량의 개성을 살리는 맞춤형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격 경쟁력과 꼼꼼한 작업으로 고객 만족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랩핑은 색상이 있는 특수한 필름을 차량 도장 면에 부착하여 외관 색상을 변경하는 시공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차량 외관을 언제든 순정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차 PPF는 Paint Protection Film의 약자로써 자동차의 페인트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이나 색상이 있는 필름을 자동차의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핸드폰 구매 후 액정보호필름을 붙이듯 자동차에도 보호 필름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차량의 스크래치, 오염으로부터 도장 면을 보호하고 원래 색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Q 카비지트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전기차와 수소차의 발전을 통해 자동차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시점에서 자동차의 미래 전망성이 매우 밝다고 믿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카비지트는 차량의 외장 관리를 통해 차량의 가치는 높이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Q 카비지트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어떤 시공이든 저희 카비지트를 믿고 맡겨 주신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공 경험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공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함을 우선시하여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만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차처럼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다루며,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차량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카비지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탁월한 기술력으로 차량 외장 관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매장으로의 확장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카비지트는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커스터마이징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 사업을 통해 랩핑 및 PPF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차량 외장 관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전략은 하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 커스터마이징 분야에서 카비지트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고객의 차량을 내 차처럼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다루는 카비지트의 운영 방침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브랜드의 신뢰성과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카비지트는 이러한 브랜드 가치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외장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며, 차량 커스터마이징 산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카비지트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넘어, 자동차 외장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창조하는 브랜드로 인식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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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자동차 랩핑과 PPF 전문 '카비지트', 개성을 살리는 차량외장관리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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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스탈탈모센터' 김기종 원장, 두피문신과 탈모케어를 한번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노스탈탈모센터 김기종 원장 인터뷰 Q 노스탈탈모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 노스탈탈모관리센터 두피 문신 원장 김기종입니다. 서울에서 두피 문신만 6년째 하면서 탈모 부위가 넓어지는 고객님들이 재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서 두피 문신 후에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두피케어와 두피 문신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영 중인 샵입니다. Q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대학생 때 탈모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모발이식을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됐고 약을 먹어보았지만 큰 효과도 없었습니다. 탈모 고민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찾아보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두피 문신을 알게 되고 서울로 올라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들께 두피 문신을 해드리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탈모 커버를 해드리니 두피관리를 소홀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탈모 부위가 넓어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두피 문신 후에도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중요성을 고객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두피관리와 병행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별거 아닌 일이겠지만 탈모로 스트레스가 많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Q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고객님과의 대화를 통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두피 문신이 아니더라도 상담만으로도 탈모가 치유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탈모 커버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탈모 커버를 하기보다는 시술 전 상담을 통해 식습관, 생활 습관, 관리 등 고객님이 여태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 하셨던 노력과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받았던 부분들을 공감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내려야 올바른 커버가 되기 때문입니다. Q 업체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첫 번째로는 한 곳에서 두피관리와 두피 문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두피관리와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따로따로 방문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두피관리를 전담하는 원장님과 두피 문신을 전담하는 원장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와 문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빗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맞춤 상담 시스템입니다. 탈모 스트레스로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고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있기에 상담만으로도 고객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점이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항상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 손상 정보, 탈모 원인과 부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 한 분의 모든 특성과 상태를 고려하여 매우 세밀한 작업을 진행하기에 여느 탈모 아카데미보다 세심하다는 부분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한번은 새벽 1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5~60대 남성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두피 문신 시술 예약이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예약이 이미 다 찬 상태라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딸의 결혼식이 이번 달이라고 하셔서 탈모로 인해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기에 바로 예약을 잡아드렸습니다. 마감 후 고객님과 상담 후에 바로 시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회차부터 만족하셨지만 더 세심하게 관리해 드리기 위해 결혼식 전인 3주의 기간 안에 완벽하게 커버 시술까지 완료해 드렸습니다. 그 후 2주 뒤에 따님과 방문해 주셨고 평소 흑채를 사용하셨는데 흑체는 비 오는 날이나 땀을 흘리면 티가 나기 때문에 결혼식 날에도 혹시나 피해가 갈까 봐 급하게 시술을 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탈모로 인해 같은 경험이 있기에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감사하다며 울고 계신 고객님과 같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 목표는 탈모로 스트레스받는 분들에게 자신감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탈모가 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두피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처럼 보통 탈모는 50~60대만 찾아온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요즘은 20~30대도 탈모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현대사회 특성상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두피 문신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두피 문신사를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두피 문신을 탈모 커버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찾아 주시기 때문에 뷰티계열 업을 준비 중인 원장님들은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탈모가 오면 왜 나에게만 찾아왔는지 스트레스받으시거나 탈모가 창피해서 남들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스탈이 아무도 모르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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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스탈탈모센터' 김기종 원장, 두피문신과 탈모케어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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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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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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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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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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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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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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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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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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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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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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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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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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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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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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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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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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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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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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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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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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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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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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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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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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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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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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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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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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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