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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목)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반도체규정(European Chips Act, ECA)을 2월초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ECA는 작년 9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20% 확대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강점은 디자인,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장비 등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또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의 20% 점유율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비 4배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연구를 통한 백신 개발 및 개도국 지원, 회원국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등 EU의 가치 및 역할을 강조하며,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구축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공급난과 관련, 과거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대체 수입선 물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전환에 주력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에너지 공급난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해, 이웃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범대서양 동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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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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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 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가운데, 유럽의회 법안 채택으로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타깃(target)형 광고] 유럽의회 DSA 법안은 의회 내 이른바 '타깃형 광고 금지 연합' 그룹이 적극 요구한 타깃형 광고 전면 금지 대신 미성년자에 대한 타깃형 광고 금지에 합의했다. 또한,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등 민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및 거부의 난이도가 같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미디어 분야 적용 면제] 유럽의회는 핵심 쟁점인 뉴스 등 비판매용 정보 컨텐츠(editorial contents)에 대한 DSA 적용 면제 및 컨텐츠 저작자의 이의제기권 등은 부결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 약관에 언론자유 등 EU 기본권헌장 고려를 의무화하도록 약관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 미디어업계는 플랫폼의 자의적 컨텐츠 삭제 등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DSA 법 적용 면제를 요구했으나, 면제 조항을 통한 가짜 뉴스 확산 우려에 불허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고객사 정보수집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상품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은 없으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공급자의 정보 파악 및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정보 파악 의무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도메인등록 플랫폼, 컨텐츠전송 네트워크(CDN) 등으로 확대된다. [다크 패턴 금지] 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결정 또는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반복적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유도 등 특정 다크 패턴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설치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동의 여부를 이미 결정한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요구도 금지된다. [EU 역내 법률대리인] DSA 법안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수준과 관련, 기업중심 정파와 소비자보호 강조 정파간 이견이 있다. 법안은 산업위원회(ITRE)의 개정안을 채택, EU 역내 법률대리인 선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은 집단 법률대리인 체제 참여를 통해 의무이행을 대체한다. [온라인 익명성]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익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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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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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특허 창출 전세계 1위를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 세계적인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기업들은 경쟁 업체보다 전략적으로 앞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합병 및 투자를 활발히 전개 중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17년부터 쉘, BP가 뉴모션, 차지마스터를 각각 인수했고, 한국은 작년에 SK, 현대차, 롯데가 시그넷EV,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중앙제어를 각각 인수했다. # 국가 간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주요 기술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산업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에서의 특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 간담회'를 1월 24일(월)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간담회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분야’의 주요 기술, 산업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분야 지식재산(IP) 협의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새싹 기업(start up) 및 출연연 등 국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분야 다출원 기업 12개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세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특허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10~’19) 전세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주요 기술* 분야의 세계 특허 출원은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원은 2015년 기점으로 연평균 1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원량으로는 2016년부터 미국과 일본을 넘어섰다. 2019년 연간 출원량(265건)은 중국(1,436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청 엄찬왕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은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기반 산업으로, 급증하는 세계 충전 기반시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우수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관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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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Infra) 특허 창출 전세계 1위를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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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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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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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동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전국에 30곳 이상의 중대형 직영점 만든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네마다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카페동네(주식회사 엘케이디앤 대표 이상근)는 지난 17일 인천 부평 사옥에서 브랜드들을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중대형 직영점 30곳 이상 오픈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네마다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카페동네는 2011년 인천 상동 도서관점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홍보도 없이 찾는 손님들의 입 소문으로 인지도를 탄탄히 다져 지금은 회원 수 24만 명을 넘어섰다. 홍보를 통한 가맹사업이 아닌, 손님이 직접 찾아서 시작된 인연이 동네마다 자리매김해 진짜 동네에 하나쯤 있는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됐다. 카페동네 이상근 대표는 카페동네는 매년 생산되는 신선한 생두를 직수입하여 안정적인 맛을 구연해 내고 있다. 국내 최대 시설의 로스팅 공장에서 전문 로스터들이 1년 365일 매장에서 주문 즉시 로스팅하여 매장에 보내드리는 시스템으로 타 브랜드에서 넘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계절과 시즌에 따라 독창적이고 다양한 음료 및 디저트를 개발, 출시하고 있다. 또한 카페동네 회원과 고객분 들 만을 위한 전문적인 다수의 제빵사들이 하루하루 카페동네만의 빵과 디저트를 개발 및 만들고 있으며, HACCP 인증 받은 제과제빵 공장과 카페동네에서 판매되는 제과&제빵은 카페동네만의 고유 재산으로 자리 잡았다. 카페동네는 이번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투자 계약을 통해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중대형 직영 매장 30곳 이상을 만들어갈 것이며, 동시에 가맹점 확장에도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카페동네는 전국 지역 동네마다 하나쯤 있는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카페동네 전국 직영 매장 투자총괄을 진행하는 팬텀엑셀러레이터의 미래사업투자본부 본부장 한순조 엑셀러레이터와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주시윤 엑셀러레이터는 카페동네가 전국 지역 동네에 “동화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를 넘어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모든 인프라를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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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클래식 제 1 창작 전진 기지 전주로 확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 클래식 제 1 창작 전진 기지가 전주로 확정됐다.지난 달 발족한 K 비전 아티스트들이 17일~ 18일, 전주 아기별꽂 휘게 하우스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해방 이후 지난 80년 가까이 과다한 서양 문화 유입으로 전통 음악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왔다. 이제는 국악과 클래식이 상호 존중으로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오늘의 현대음악을 만들어가야 하는 K콘텐츠 시대인 만큼 창조성이 발화할 수 있도록 둥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K 클래식이 무엇인가? 일반인들에게 묻는다면 현재로선 거의 응답이 없을지 모른다. 아직 일반인들에겐 경험이 주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팝을 말하면 모르는사람이 없다. 그래서 ' K팝의 아버지 K클래식'이라는 카피로 나선다.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K 참여형 콘서트 프로젝트를 오는 2월부터 진행한다. K클래식측은 전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 이번에 전주가 특별자치도로 위상이 강화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 1의 관광지다. 전통과 더불어 오늘의 현대음악의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 그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내수 시장을 키워 진작시킬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캐릭터 능력이 살아 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탁계석 회장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백미러가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자임한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다. 전주가 K콘텐츠의 중심이 되어 외국 연주가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즐기는 것을 동경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K클래식 캠프가 지금까지 눈으로만 보는 관광에서 예술적인 호흡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며, 박대용 화가의 작품과 음악이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미술과 음악의 융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순천, 여수, 통영, 밀양, 마산, 부산 등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창작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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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클래식 제 1 창작 전진 기지 전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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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퍼포먼스랩' 정희도 대표, "스포츠산업 진로직업체험과 축구레슨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에프엠퍼포먼스랩 정희도대표 인터뷰 Q ㈜에프엠퍼포먼스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프엠퍼포먼스랩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희도입니다.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은 2021년부터 예체능 영역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엘리트 축구선수와 아마추어 축구 레슨을 독자적인 레슨생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질의 축구 역량을 증진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Q ㈜에프엠퍼포먼스랩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와 조영광 교육이사는 ㈜에프엠퍼포먼스랩을 창립하기 이전에 예체능 영역을 포함한 100여 개의 직업을 학생들에게 소개 및 체험을 시켜주는 진로·직업 체험센터에서 각각 강사와 교육이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진로·직업 체험시장은 학생들에게 생동감이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직업을 런칭하고 그에 따른 잠재적 고객층(학교, 교육기관)을 확보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주안점이었습니다. 특히, 강사님들을 교육하고 체험 강의를 개발하던 교육이사님에게는 이러한 부분은 큰 괴리감으로 작용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체험 강의에서 정작 학생들 맞춤 체험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결국 이전의 회사를 떠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현재 교육이사님은 이러한 진로·직업 체험시장의 동향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체험 교육기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에프엠퍼포먼스랩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교육사업과 동시에 축구 레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 레슨 영역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업체들이 수익성을 위해 단체 레슨이나 필드 레슨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축구 레슨 영역에서도 좀 더 선수들 개개인에게 맞춤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선수의 영상을 분석하고 해당 선수에게 필요한 훈련을 디자인하여 수업당 최대 2명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필요한 피트니스 훈련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운동이 가능한 피트니스 필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선수 트레이닝 영역에서도 우리가 시장 동향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개척자 역할을 자처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Q ㈜에프엠퍼포먼스랩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저희 회사는 기존 회사와는 운영방침이 상당히 다릅니다. 원형 테이블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의 판단만을 토대로 아래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표는 교육사업과 축구 레슨 사업의 한발 뒤에서 전체를 아우르고 행정적으로나 운영상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합니다. 교육사업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교육 이사님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축구 레슨의 경우도 레슨을 전담하시는 센터장님이 주도하십니다. 이렇게 대표 일원화 체제가 아닌 각자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상호 의견 존중과 조율을 통해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존중받는 과정에서 모두가 에프엠퍼포먼스랩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의 테이블의 모형은 앞으로도 쭉 원형일 것입니다. Q ㈜에프엠퍼포먼스랩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교육사업과 축구 레슨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저희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성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전문성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실효성이 있는 전문성일 것입니다. 기존의 체험시장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정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시키는 강의에서 전·현직 강사님이 아닌 체험센터 자체에서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암기된 스크립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설령 제공할 수 있는 진로·직업 체험 강의의 영역이 좁더라도 본질인 전문성을 놓치지 말자는 마음으로 저희가 자신 있고 구성원들의 능력이 집약된 스포츠 산업의 직업들을 우선으로 하여 직업 체험 강의를 개발했습니다. 강의하는 모든 인원들은 해당 강의의 전·현직 근무자이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분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학적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도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축구 레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님은 국내 스포츠 지도자 및 KFA 지도자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축구 지도자 자격 과정을 거쳐 UEFAB 라이선스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이러한 지도자 역량과 본인의 선수 경험을 일방적으로 레슨생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선수들의 영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포지션별이나 그 선수에게 필요한 것을 맞춤 처방하는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합니다.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은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것이 예체능 영역에서 꿈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과 누구보다 뛰어난 축구선수가 되길 바라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분주함을 즐겁게 이겨내겠다는 생각입니다. Q ㈜에프엠퍼포먼스랩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모든 교육자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만, 저희의 교육을 받은 학생과 선수들의 진심 어린 감사만큼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진로·직업 체험을 무료 세미나 형태로 스포츠재활트레이너나 전력분석가와 같이 요즘 학생들에게 주목받는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대구, 경북에 해당 직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저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누구보다 강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의가 끝날 때 저희에게 학교에서 하던 체험교육과는 달랐다거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다는 말을 종종 해주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축구 전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수별 맞춤으로 센터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시는데, 이러한 노고를 선수들이 알아주어 주변에 저희 센터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자연스레 어필하는 명예 홍보대사들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색내지 않아도 저희의 가치를 알아주는 저희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만큼 이 일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향후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의 중요한 목표는 교육사업에서 내부 인원들이 역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부 인원들의 역량이 가장 강하고 준비가 된 스포츠 영역을 기반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이 스포츠 영역을 한 단계 넓혀 음악, 미술, 체육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체능 전문 진로·직업 체험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음악과 미술은 각각 대구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과 MOU를 맺었으며 이 컨소시엄을 더욱 공고히 하여 내년에는 단발성 체험 강의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맞아 진행될 학기제 강의에서도 에프엠퍼포먼스랩의 강의 커리큘럼이 그 효용성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을 뛰어넘어 전국에서 에프엠퍼포먼스랩을 들으면 모두가 예체능 진로 체험의 1위라고 연상시킬 수 있게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 트레이닝 영역에서 점차 실업팀 선수 드래프트 및 프로선수가 되는 성공사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 선수들이 실제로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 인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과 선수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것이 내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스포츠 관련 진로 교육사업과 축구 트레이닝 사업을 함께 접목하여 저희에게 트레이닝 받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선수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축구에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제시해 주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축구 레슨은 물론 자신의 진로와 비전,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해선 좀 더 여러분들과 맞닿아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저희 에프엠퍼포먼스랩은 여러분들을 위한 1:1 맞춤형 축구 레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직업이 되어 주어진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과정을 역할극처럼 체험해 봄으로써 직업적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진로 탐색부터 자신의 진로를 확립하는 것까지,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과 일반인들까지 자신의 진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에프엠퍼포먼스랩은 오늘도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프엠 퍼포먼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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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퍼포먼스랩' 정희도 대표, "스포츠산업 진로직업체험과 축구레슨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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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재미있는 수학 학원 '양한솔몰펀수학' 양한솔 원장을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양한솔몰펀수학 양한솔 원장 인터뷰 Q 양한솔몰펀수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를 입학한 20살부터 과외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21일 교습소를 개원했고 2023년 4월 28일 양한솔몰펀수학으로 확장했습니다. 몰펀수학의 뜻은 몰입+fun(몰입하며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이라는 의미입니다. Q 양한솔몰펀수학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는 어린이집과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다양한 보드게임과 수학동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을 어려운 학문으로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가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며 수학을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게 하려고 어머니와 함께 수학 학원으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Q 양한솔몰펀수학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접하여 끝까지 놓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수학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수업은 강의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날그날의 컨디션이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 학생이기 전에 아이입니다. 학원에 오기 전에 친구와 다투었다거나 하는 일로 그 아이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를 그날은 못 푸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아이의 컨디션을 보며 그날그날 아이의 공부량을 조절해 주고 자습 날짜를 아이와 협의하여 아이가 한 주 동안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을 이미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그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더 격려해 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알려주기보다는 힌트만 주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스스로 아이가 사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양한솔몰펀수학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첫째는 자체 제작 학습지로 학년을 넘어선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습관 달력에 다양한 활동들을 성취할 때마다 스티커를 주어 좋은 습관을 쌓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유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1등 문제은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1:1 맞춤 문제와 오답 프린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출신 원장님이 멘토가 되어주고 직접 강의한다는 것이 몰펀수학만의 장점입니다. Q 양한솔몰펀수학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초등학교 4학년에 공부를 함께 시작하여 처음에는 수학을 어려워하다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수학 선생님을 꿈으로 갖게 된 아이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수학적 두뇌를 가진 친구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수학 노트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며 따라오다가 수학 성적이 급상승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100% 수행한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는 아이는 거의 드뭅니다. 아이들의 심리는 대부분 빨리 끝내고 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어떠한 저의 지도에도 싫은 표정 없이 웃으면서 즐겁게 해야 할 공부를 해주었다는 점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친구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밖에 사제의 인연이 닿지 않았지만, 마지막 시험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기에 저와 학생 모두 기분이 좋았고, 학생이 아닌 양한솔몰펀수학 학원 선생님으로 그 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상위권이지만 동시에 수학을 싫어하는 것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양한솔몰펀수학은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잘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몰입하고 재미있게 수학을 접하게 하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국에서 1등인 학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게는 양한솔몰펀수학 2호점, 3호점으로 시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등록하고 수학은 세계의 학문이기에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양한솔몰펀수학의 성공은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초록 불빛이 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의 성공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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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재미있는 수학 학원 '양한솔몰펀수학' 양한솔 원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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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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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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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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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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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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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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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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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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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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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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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가전제품 상표출원이 최근 5년간(‘17~’21) 연평균 1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요인으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며, 사람과 동물의 밀접해진 공존·공생 추세가 가전제품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은 ‘17년 2,440건에서 ’21년 3,918건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한편, 개인은 ‘17년 1,156건에서 ’21년 2,023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점유율은 개인(35.1%)이 법인(64.8%)보다 적었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15%)이 법인(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품별로 살펴보면, 전기식 욕조가 연평균 1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균장치 17%, 모발건조기 16%, 정수기 16%, 온수기 14%, 공기청정기 13%, 사료 건조장치 12% 순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 비중은 공기청정기 21,750건(37.0%), 살균장치 12,282건(20.9%), 온수기 8,184건(13.9%), 정수기 6,879(11.7%), 전기식 욕조 5,185(8.8%), 모발건조기 3,825(6.5%), 사료 건조장치 630(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기 중 날리는 털과 냄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기계전자상표심사팀 박성용 심사관은 "코로나19 및 세계 경제성장 악화 등 극도의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개인 및 기업들의 불황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향후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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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맞춤 가전시장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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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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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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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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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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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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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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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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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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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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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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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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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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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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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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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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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