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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1월 29일은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04.1.29.)한 날로서, 2012년 이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민간단체 등의 주도로 매년 개최되어 왔고, 2018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관련행사를 공동주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정해졌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기념행사이다. 행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유관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그리고 주최 측인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소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원년인 올해 기념행사는 정부 청사나 민간 건물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사말, ▲ 국가균형발전 추진경과 보고, ▲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상영, ▲ 국무총리 기념사, ▲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초광역협력과 재정분권 등을 통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도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균형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개회사 ▲ 세종특별자치시장 축사, ▲ 정책 발표(산업·공간·지방행정), ▲ 사례 발표(부울경, 충청권), ▲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책 담당자, 지역혁신기관, 학계 등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 기반의 초광역 협력 등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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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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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 # 장롱면허였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꺼내어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웠는데, 운좋게 인턴 근무기관에서 취업까지 연계되어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저에게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존재입니다.(1기 참여자 조 님/강북지역주거복지센터 취업) #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자격증에 부끄럽게도 내직업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인턴십이라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 덕분에 인턴십 수료 후에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1기 참여자 박 님/서울시일자리카페 취업) 서울시는 지난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기 우먼업 인턴십 프로젝트(62명 참여)를 올해는 민간기업(100명 목표)으로 확대 추진한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1기 인턴십에는 총 62명 참여했고, 현재까지 21명이 취업 연계되었다. 서울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3개월간 체험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제2기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에 참여할 서울시 소재 10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 강화(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 1기를 운영해 현재까지 참여자의 30%이상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3040 경력단절여성이 일 경험을 통해 채용으로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여성일자리 통합패키지(인턴십→취업지원→고용유지) 지원 사업이다. 우먼업 인턴 프로그램 수료생에게는 1대1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구직서류 컨설팅, 모의면접 및 맞춤 취업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취업연계가 기대된다. 특히 수료율이 87.1%로 사전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이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참여자들은 경력공백을 일 경험으로 채우고, 취업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을 인턴십의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벤처기업, 미래신성장분야 업종 등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소비·향략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단순노무 업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체불사업장 등 사업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도 제외한다. 인턴십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연계 의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발하고, 참여인턴이 일과 돌봄 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일제(일8시간)와 시간제(일4/6시간)로 희망에 따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인턴에게 직무경험과 업무지도, 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제공(좌석, PC, 업무전화 등)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직무로는 마케팅/홍보/재무회계/디자인/문화콘텐츠/정보기술/인쇄출판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경력단절 여성인재를 선발해 4월 6일 부터 우먼업 인턴을 배치하고, 3개월간의 인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인턴 참여자는 직무 관련 민간/공인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서울시 거주 만30~49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신청기간은 1.27일부터 2.18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신청 사이트에서 참여기업 입력폼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업로드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기업에게는 직무에 적합한 여성인재를 연계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재취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공부문에서만 추진해 온 인턴십 사업을 올해 민간부문까지 운영을 확대해 민간채용으로까지 연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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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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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R·D-표준연계로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가속화한다.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5일 '소부장 표준화 포럼'을 열어, 지난 1년간 펼쳐 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표준연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소재·부품·장비 R·D-표준연계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과제 기획과정에서 표준동향 조사를 통해 표준화 효과가 기대되는 5개 소부장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조속히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쳐 표준화 동향을 제공하며 국제표준(안) 제안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반도체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의 연구진들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아라미드 섬유, 산화이트륨) 및 유럽(극저온 단열소재, 생분해성 PP/PET) 주도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로 우리나라 우수기술(이차전지, 스마트섬유 센서 등)의 글로벌 신뢰성이 확보되어 해외 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등으로 표준이 정부 연구개발(R·D)의 주요 성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연구 현장에서도 기술개발과 더불어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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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R·D-표준연계로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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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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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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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본주짓수 선부점' 이창구 관장,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본주짓수 선부점 이창구 관장 인터뷰 Q 본주짓수 선부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단원구의 본주짓수 선부점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 이창구입니다. Q 본주짓수 선부점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15년 전 주짓수라는 무술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전 이 운동을 접했습니다. 그때 실전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때 주짓수라는 무술의 필요성을 느껴 지도하게 됐습니다. Q 본주짓수 선부점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운동을 하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태도를 제가 경험했기에 겸손해지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감도 붙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 무료한 일상을 보다 더 뜻깊게 지낼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운동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Q 본주짓수 선부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저희 본주짓수 선부점만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도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운동을 대충 하거나 하지 않는 행동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일일이 수업을 듣는 관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기에 소심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고 쉽게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본주짓수 선부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아무래도 어렸을 적 비행 청소년이었던 학생이 저희 도장에서 무술을 배우며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맘을 다잡고 올바르게 저와 같은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제일 보람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능력이 된다면 여러 학교와 협업하여 학교마다 주짓수 동아리를 개설하여 무술 및 인성을 가르치고 혹시나 범죄나 폭력과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학생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교에 주짓수 학과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현재 두 곳의 대학에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계획이 잘 진행된다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주짓수부가 생길 것이고,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도 충원해야 하므로 직업적인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운동하며 주짓수를 평생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저는 이 운동을 접하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로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에 뼈가 7개나 박혀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정신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사가 말하길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바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고 저의 빠른 회복력과 정신력에 놀랍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운동의 필요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공부만 시키시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도 똑똑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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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본주짓수 선부점' 이창구 관장,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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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미술공방 원데이클래스 '소유화실' 김혜경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소유화실 김혜경 대표 인터뷰 Q 소유화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기흥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소유화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혜경입니다. 저희 화실에는 취미반, 전시반,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요즘 유행하는 원데이클래스를 중점으로 저희 화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원데이클래스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체험하실 수 있으며 미술 재료는 아크릴물감, 오일파스텔, 펜과 수채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예약도 포털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화실에 간단한 샘플 사진이나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찾아오셔서 보고 그려도 좋습니다. 원데이클래스는 대부분 그림을 처음 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씩 그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며 진행합니다.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며 질문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초보자분들도 금세 즐겁게 그림에 집중하시며 어렵지 않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데이트로 많이 방문해 주셔서 원데이클래스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색 데이트를 찾으시는 분, 미술 재료 사용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 혼자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찾고 싶으신 분, 생일이나 기념일에 정성스러운 선물을 고민하시는 분, 새로운 무언가를 하며 힐링하고 싶은 분들 등의 다양한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께서 그림을 그리며 나만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걸 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소유화실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저희 화실은 죽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이 방문하실 수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정동 카페거리 앞에 있기에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찾아주십니다. 화실 인테리어에 신경 쓴 점은 벽을 세워서 원데이와 취미반 클래스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각자 수업에 방해받지 않고 좀 더 프라이빗하고 편하게 수업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화실을 방문하시는 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세세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올해도 각자의 빛을 발하는 어떤 다채로운 작품들이 화실을 따뜻하게 채울지 기대가 됩니다. 원데이클래스로 그림을 가볍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화실을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만족하고 가실 수 있게 집중하며 더 즐겁고 다양한 클래스를 기획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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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미술공방 원데이클래스 '소유화실' 김혜경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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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표 코치 '용인대석사예도태권도장' 최의선 관장, 우수지도자가 지도하는 태권도장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용인대석사예도태권도장 최의선 관장 인터뷰 Q 용인대석사예도태권도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태권도로 하나 되는 글로벌 지도자 용인대석사예도태권도장 관장 최의선입니다. 수원시 체육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T-1 스파링 클럽 대표, 경기도태권도협회 경호의전분과 수석부위원장, 수원시태권도협회 경기분과 위원장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의 초등학교 태권도 코치와 라온제나 시범단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용인대석사예도태권도장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어려서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통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2006년부터 예도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의 인재 육성 및 재능기부를 통해 태권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용인대석사예도태권도장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태권도장 설립 후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엘리트 태권도 팀(학교) 코치님들도 선정되기 힘들다는 전국소년체전대회 경기도 대표 코치로 출전 우승과 준우승 2년간 성적으로 우수지도자로 선정됐을 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태권도를 통한 인재 육성과 체육회 및 해외 파견(연수원)으로 태권도를 통해 세계적인 인재 양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태권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고령화 시대에 국기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자신감과 성취감 등의 전인교육을 지도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태권도의 세계화를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와 태권도장 활성화에 고급화 브랜드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재능기부 또는 태권도 사업을 창출하고 봉사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대석사예도태권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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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표 코치 '용인대석사예도태권도장' 최의선 관장, 우수지도자가 지도하는 태권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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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프리미엄 영어회화 스터디 카페 '이라운지' 강건형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이라운지 강건형 대표 인터뷰 Q 이라운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영어회화 스터디 카페 이라운지는 외국인 친구들과 유학파 한국인 멘토와 영어 회화 스터디를 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학원과 달리 라운지의 편안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학습적인 분위기와 커피, 음료, 와인, 위스키도 즐기며 다양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이라운지에서는 기존의 주입식 영어 교육과는 다르게 국내 어학연수처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유학파 한국인 멘토가 늘 상주하고 있기에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영어 화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Q 이라운지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는 항상 영어 회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세상을 넓게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어릴 때 영어 캠프도 다녀오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막상 유학을 가니 내성적인 성격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영어 회화가 늘지 않았습니다. 유학 생활은 저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았으며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유학 생활을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하게 됐고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인 친구들과 문화 교류도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라운지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이라운지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이라운지는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학교에서 영어를 12년 동안 공부를 해왔다 하더라도 막상 영어로 대화하려고 하면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라운지는 딱딱하고 경직된 학원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을 익히고 외국인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영어를 지금까지 공부로 학습한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학습하는 것이 아닌 소통 중심으로 설계된 이라운지의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소통하고 습득해야 실전 영어 회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중언어자가 되고 싶다면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소통하며 표정, 느낌. 감정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이 영어를 단순 공부의 영역이 아닌 소통의 영역으로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Q 이라운지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이라운지에서는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면서 새로운 문화 또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여러 멘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초급반부터 원어민처럼 말하기를 배울 수 있는 중급반, 비즈니스 회화반이 있으며, 워킹 홀리데이, 유학, 시험 등 단기간 내에 실력을 빨리 올려야 하는 분들을 위한 1:1 맞춤 수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일반 영어 회화 수업을 제공하는 기존 영어 회화와 다르게 외국인들과 교류하고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크리스마스, 신년 파티 등 100% 초대제로 이라운지 회원님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라운지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아무래도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회원님들이 원하던 목표를 이룰 때입니다. 30대 직장인 A 회원님의 사연을 예시로 들자면, 처음에는 영어를 아예 못하시던 회원님이었습니다. 영어 회화에 대한 콤플렉스가 크셨던 회원님인데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맞는 수업을 추천해 드린 결과 원하시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고 원하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이후에 빠르게 성장한 결과 이제는 중급반에서 더욱 다양한 표현들을 배우며 편하게 영어로 소통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하셔서 저 또한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영어 회화는 이라운지다 라는 말이 나오는 날까지 부단히 노력하여 많은 분의 영어 회화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이 시험으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언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이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공부는 도구일 뿐이며 우리는 모두 공부와 성적에 얽매일 게 아니라 영어 회화의 본질에 집중하면 모두가 꿈꾸는 진정한 이중언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싼 비용이 드는 유학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습득하면 누구나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라운지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은 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재 종로 본점을 기점으로 이라운지 2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접근성 좋은 위치에 계속해서 가맹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국내 최고의 영어 회화 공간이 될 것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우선 끝까지 이 긴 인터뷰를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최대한 자세히 이라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으나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긴 글을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라운지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모든 글 하단에 스터디 문의 링크가 있습니다. 기사 링크를 보내주시면 이라운지 무료체험권을 이벤트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영어가 어렵지 않고 재밌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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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프리미엄 영어회화 스터디 카페 '이라운지' 강건형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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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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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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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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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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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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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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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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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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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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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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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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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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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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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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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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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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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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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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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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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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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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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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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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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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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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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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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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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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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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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