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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1월 29일은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04.1.29.)한 날로서, 2012년 이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민간단체 등의 주도로 매년 개최되어 왔고, 2018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관련행사를 공동주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정해졌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기념행사이다. 행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유관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그리고 주최 측인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소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원년인 올해 기념행사는 정부 청사나 민간 건물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사말, ▲ 국가균형발전 추진경과 보고, ▲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상영, ▲ 국무총리 기념사, ▲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초광역협력과 재정분권 등을 통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도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균형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개회사 ▲ 세종특별자치시장 축사, ▲ 정책 발표(산업·공간·지방행정), ▲ 사례 발표(부울경, 충청권), ▲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책 담당자, 지역혁신기관, 학계 등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 기반의 초광역 협력 등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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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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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 # 장롱면허였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꺼내어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웠는데, 운좋게 인턴 근무기관에서 취업까지 연계되어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저에게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존재입니다.(1기 참여자 조 님/강북지역주거복지센터 취업) #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자격증에 부끄럽게도 내직업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인턴십이라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 덕분에 인턴십 수료 후에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1기 참여자 박 님/서울시일자리카페 취업) 서울시는 지난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기 우먼업 인턴십 프로젝트(62명 참여)를 올해는 민간기업(100명 목표)으로 확대 추진한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1기 인턴십에는 총 62명 참여했고, 현재까지 21명이 취업 연계되었다. 서울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3개월간 체험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제2기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에 참여할 서울시 소재 10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 강화(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 1기를 운영해 현재까지 참여자의 30%이상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3040 경력단절여성이 일 경험을 통해 채용으로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여성일자리 통합패키지(인턴십→취업지원→고용유지) 지원 사업이다. 우먼업 인턴 프로그램 수료생에게는 1대1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구직서류 컨설팅, 모의면접 및 맞춤 취업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취업연계가 기대된다. 특히 수료율이 87.1%로 사전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이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참여자들은 경력공백을 일 경험으로 채우고, 취업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을 인턴십의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벤처기업, 미래신성장분야 업종 등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소비·향략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단순노무 업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체불사업장 등 사업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도 제외한다. 인턴십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연계 의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발하고, 참여인턴이 일과 돌봄 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일제(일8시간)와 시간제(일4/6시간)로 희망에 따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인턴에게 직무경험과 업무지도, 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제공(좌석, PC, 업무전화 등)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직무로는 마케팅/홍보/재무회계/디자인/문화콘텐츠/정보기술/인쇄출판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경력단절 여성인재를 선발해 4월 6일 부터 우먼업 인턴을 배치하고, 3개월간의 인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인턴 참여자는 직무 관련 민간/공인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서울시 거주 만30~49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신청기간은 1.27일부터 2.18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신청 사이트에서 참여기업 입력폼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업로드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기업에게는 직무에 적합한 여성인재를 연계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재취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공부문에서만 추진해 온 인턴십 사업을 올해 민간부문까지 운영을 확대해 민간채용으로까지 연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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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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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R·D-표준연계로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가속화한다.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5일 '소부장 표준화 포럼'을 열어, 지난 1년간 펼쳐 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표준연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소재·부품·장비 R·D-표준연계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과제 기획과정에서 표준동향 조사를 통해 표준화 효과가 기대되는 5개 소부장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조속히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쳐 표준화 동향을 제공하며 국제표준(안) 제안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반도체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의 연구진들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아라미드 섬유, 산화이트륨) 및 유럽(극저온 단열소재, 생분해성 PP/PET) 주도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로 우리나라 우수기술(이차전지, 스마트섬유 센서 등)의 글로벌 신뢰성이 확보되어 해외 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등으로 표준이 정부 연구개발(R·D)의 주요 성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연구 현장에서도 기술개발과 더불어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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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R·D-표준연계로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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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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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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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문화원, 美 교육 컨설턴트팀 협업…'아이비리그 캠퍼스투어' 등 프리미엄투어 참가자 모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유학문화원은 오늘 "여행에 교육이 더해진 '아이비리그 캠퍼스투어'와 교육컨설턴트의 올케어 프로그램 '얼바인 청소년 썸머캠프' 및 '관리형 홈스테이'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유학문화원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명문대 졸업생과 대학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미국 지사의 교육 컨설턴트팀이 협업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온 미국 전문 유학문화원이다. 특히, 한국유학문화원은 "이번 여름방학에 출발하는 미국 프리미엄 투어는 교육컨설턴트팀이 직접 설계하고 가이드 하는 아이비리그(Harvard, Princeton, Columbia, Upenn), 명문대(MIT, NYU) 캠퍼스 투어로,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부터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대학별 입학 전략까지 여행으로 세계를 배우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프리미엄 교육 여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유학문화원은 "현재 한국유학문화원의 2024 미국 프리미엄 투어 1차(7월 21~29일), 2차(7월 30일~8월 7일), 3차(8월 8~16일)를 모집 중이며 차수별로 투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유학문화원은 "미국 서부지역 8학군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썸머캠프는 미국 현지 교육컨설턴트팀이 직접 매칭 및 등록부터 소규모 홈스테이를 통한 맞춤형 관리까지 올케어하고 있다"면서, "자녀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물론 안전하게 믿고 미국의 문화와 교육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유학문화원은 "사설 기관이 아닌 얼바인 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얼바인 IPSF 썸머캠프'는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한국유학문화원의 썸머 스페셜 이벤트로 현재 썸머캠프를 등록하면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발룬티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 해외 봉사활동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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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문화원, 美 교육 컨설턴트팀 협업…'아이비리그 캠퍼스투어' 등 프리미엄투어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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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던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아마란스10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간을 사는 도구 아마란스10" 아마란스10은 최신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상 생활은 물론 업무 환경에도 광범위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요즘 DX(Digital Transformation) AX(AI Transformation)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BP(Enterprise Business Portal) 아마란스10이 주목받고 있다.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인 아마란스10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임직원 들에게 새로운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디자인됐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하며 인공지능 전환(AX)시대에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제공한다. 기술과 솔루션, 디바이스의 융합을 통해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 통합함으로써 일상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마란스10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ERP부터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용 솔루션의 융합, 이른바 '화학적 결합'을 통해 탄생한 DX(Digital transformation) 솔루션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SaaS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자동화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 구성원들과 프로젝트, 일정, 문서 중심으로 빠르게 소통·협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쉽게 쓸 수 있는 편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메인 화면 중심부의 검색영역을 통해 모든 업무를 연결하고 있고 인사, 회계 등 특정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도 데이터 접근 권한만 있으면 네이버,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부통제를 위한 솔루션으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AI 기술을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모든 자금거래 프로세스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어서다. 시스템 부재나 인력 부족으로 IT를 활용한 자금거래 통제가 어려운 기업이 해당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것이다. 보안측면에서도 더존비즈온의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인 D-클라우드센터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보안관제 시스템도 제공한다. 여기엔 국가 공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다. 아마란스10의 도입은 고도화된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업무 환경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능들로 가득 찬 이 플랫폼은 업무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도입이라는 과제를 진행 할 때에는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도입이 가능 하다. 세부 기능의 시연, 업무 운영 컨설팅,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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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소 객좌교수 위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상해 푸단대학교의 한국연구소에 총 10명이 객좌교수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식은 3월 30일(토) 오후 12시 프리미어플레이스에서 진행됐으며, 위촉식 후 한중관계에 대한 강의를 푸단대 한국연구소 소장인 鄭繼永박사가 진행했다. 채성길 박사(닥터생각 발행인)를 비롯한 9명의 사회저명인사가 이번 푸단대 한국연구소 객좌교수로 위촉됐다. 위촉된 객좌교수는 구영국, 권영한, 박경삼, 이근복, 장세균, 채성길, 박호선, 이성기, 장헌덕, 조용식 총 10인이다. 객좌교수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과 더불어,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 세미나와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할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중, 한반도의 학술 및 민간교류를 통해 한반도와 양국의 우호와 이해 증진에 앞장서게 된다. 한중 간의 제반 문제에 상충되는 부분은 본 연구소를 통해서 해소하며,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간다. 객좌교수로 위촉된 상해 푸단대 한국연구소를 통해 양국 간의 각 분야별 상관관계를 미래지향적인 협조 체제로 전환하며, 연구소 발전에 기여해 세계적인 한국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중국 푸단대 한국 연구소 객좌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위촉을 진행, 현재까지 약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이며 ‘복연회(复硏会)’로 활동하고 있다. 복연회 회원은 푸단대 외사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이들에게만 위촉되고 있다. 위촉된 이들은 학술, 민간외교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탁월한 능력이 검증돼 한중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민간 및 학술 교류 발전을 도모해 미래지향적인 선구자 입장을 지니며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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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소 객좌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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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과 레몬 헬스케어의 협업,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거대한 혁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베트남의 IT 아웃소싱 및 컨설팅 기업인 소타텍이 한국의 스마트 병원 솔루션 기업인 레몬헬스케어와 손을 잡았다. 지난 2월 28일에, 하노이에 소타텍 본사에서는 양사 간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 협력은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의 주목할 만한 이정표로서, 의료계와 환자 모두를 위한 획기적인 혁신과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소타텍은 다양한 국가에서 의료 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의료 기술 전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수천 개의 병원에서 소타텍의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다. 소타텍의 우수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전자 의료 기록 (중소병원에 적합한 종합 병원 관리시스템), 의료 AI 플랫폼 (다양한 의료 기관의 의료 영상 수집, 라벨링, 분석 기능), 의료 예약 플랫폼, 정신 건강 추적 및 수면 패턴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다. 레몬헬스케어와 소타텍의 파트너십은 의료기술분야에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레몬헬스케어의 스마트 병원 솔루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소타텍의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이 협업은 의료 시스템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한다.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공통된 비전을 갖춘 이 협업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레몬헬스케어와 소타텍의 파트너쉽은 의료기술분야의 미래에 큰 발전의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레몬헬스케어의 스마트 병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타텍의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공통된 비전을 바탕으로 한 이 협업이 가져올 발전이 기대된다. 소타텍코리아는 아시아에서 레몬 헬스케어의 글로벌 딜리버리 센터(GDC)로 임명됐다. 이 전략적 협업을 통해 소타텍코리아는 레몬헬스케어의 동남아시아 및 그 너머 나라로의 진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소타텍코리아는 레몬헬스케어의 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IT 솔루션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과 확장을 지원할 것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진료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환자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신 솔루션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과 웰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타텍코리아는 베트남의 우수한 개발자와 한국의 경험 많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활용하여 한국 SI기업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빠른 응답 시간을 자랑하며 비용은 약 60%에 불과하다. 또한, 요기요 등 한국의 주요 기업 및 플랫폼과의 폭넓은 협업 경험을 통해, 소타텍코리아는 레몬헬스케어의 국내 기존 플랫폼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소타텍과 레몬헬스케어의 협력은 의료 시스템 개발의 큰 도약을 의미한다. 양사의 선별된 전문 지식과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의료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혁신과 진보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두 회사가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노력하면서, 의료의 미래는 이전보다 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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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과 레몬 헬스케어의 협업,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거대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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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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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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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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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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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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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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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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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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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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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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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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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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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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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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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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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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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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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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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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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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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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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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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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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