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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1월 29일은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04.1.29.)한 날로서, 2012년 이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민간단체 등의 주도로 매년 개최되어 왔고, 2018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관련행사를 공동주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정해졌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기념행사이다. 행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유관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그리고 주최 측인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소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원년인 올해 기념행사는 정부 청사나 민간 건물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사말, ▲ 국가균형발전 추진경과 보고, ▲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상영, ▲ 국무총리 기념사, ▲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초광역협력과 재정분권 등을 통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도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균형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개회사 ▲ 세종특별자치시장 축사, ▲ 정책 발표(산업·공간·지방행정), ▲ 사례 발표(부울경, 충청권), ▲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책 담당자, 지역혁신기관, 학계 등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 기반의 초광역 협력 등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져,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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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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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 # 장롱면허였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꺼내어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웠는데, 운좋게 인턴 근무기관에서 취업까지 연계되어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저에게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존재입니다.(1기 참여자 조 님/강북지역주거복지센터 취업) #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자격증에 부끄럽게도 내직업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인턴십이라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 덕분에 인턴십 수료 후에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1기 참여자 박 님/서울시일자리카페 취업) 서울시는 지난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기 우먼업 인턴십 프로젝트(62명 참여)를 올해는 민간기업(100명 목표)으로 확대 추진한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1기 인턴십에는 총 62명 참여했고, 현재까지 21명이 취업 연계되었다. 서울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3개월간 체험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제2기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에 참여할 서울시 소재 10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 강화(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 1기를 운영해 현재까지 참여자의 30%이상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3040 경력단절여성이 일 경험을 통해 채용으로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여성일자리 통합패키지(인턴십→취업지원→고용유지) 지원 사업이다. 우먼업 인턴 프로그램 수료생에게는 1대1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구직서류 컨설팅, 모의면접 및 맞춤 취업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취업연계가 기대된다. 특히 수료율이 87.1%로 사전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이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참여자들은 경력공백을 일 경험으로 채우고, 취업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을 인턴십의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번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서울시 소재 강소기업, 벤처기업, 미래신성장분야 업종 등으로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소비·향략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단순노무 업무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체불사업장 등 사업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도 제외한다. 인턴십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연계 의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발하고, 참여인턴이 일과 돌봄 사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일제(일8시간)와 시간제(일4/6시간)로 희망에 따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인턴에게 직무경험과 업무지도, 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제공(좌석, PC, 업무전화 등)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직무로는 마케팅/홍보/재무회계/디자인/문화콘텐츠/정보기술/인쇄출판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경력단절 여성인재를 선발해 4월 6일 부터 우먼업 인턴을 배치하고, 3개월간의 인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인턴 참여자는 직무 관련 민간/공인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서울시 거주 만30~49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신청기간은 1.27일부터 2.18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신청 사이트에서 참여기업 입력폼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업로드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기업에게는 직무에 적합한 여성인재를 연계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재취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공공부문에서만 추진해 온 인턴십 사업을 올해 민간부문까지 운영을 확대해 민간채용으로까지 연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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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40 경력단절여성 대상 '우먼업 인턴십' 민간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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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R·D-표준연계로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가속화한다.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5일 '소부장 표준화 포럼'을 열어, 지난 1년간 펼쳐 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표준연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소재·부품·장비 R·D-표준연계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과제 기획과정에서 표준동향 조사를 통해 표준화 효과가 기대되는 5개 소부장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조속히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쳐 표준화 동향을 제공하며 국제표준(안) 제안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반도체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의 연구진들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아라미드 섬유, 산화이트륨) 및 유럽(극저온 단열소재, 생분해성 PP/PET) 주도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로 우리나라 우수기술(이차전지, 스마트섬유 센서 등)의 글로벌 신뢰성이 확보되어 해외 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등으로 표준이 정부 연구개발(R·D)의 주요 성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연구 현장에서도 기술개발과 더불어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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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R·D-표준연계로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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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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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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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교육과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에서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가 7일 오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대한노인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호남일보미디어그룹과 호남일보인터넷신문이 후원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하여 대한민국 차세대가 4차 산업 핵심기술 국제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코딩과목이 대학 입학시험에 추가되어야 하고 특히, 코딩 기반인 e스포츠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최석만 헌팅턴대학교 부총장이 주제 발제를 했다. 본 세미나는 재단법인 좋은친구 강무영 이사장의 개회사,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호일의 인사말, 그리고 축사는 3선을 지낸 오제세 전 국회의원, 이희규 전 국회의원, 강남대학교 전 총장이 세미나를 지원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 핵심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은 시니어들의 불편함을 가장 많이 해소하는 기술이라면서 차세대 코딩교육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역 엘리트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제세, 이희규 전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차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습득해야 할 것이 코딩이라고 역설하면서 정치적 현안으로 코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제발제로 나선 최석만 교수는 4차 산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핵심기술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코딩으로 차세대가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하려면 전공에 상관없이 코딩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4차 산업시대에서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 융복합기술로 만들어진 게임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경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e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제에 이어서 패널 토론에서는 강남대학교 유양근 전 총장이 좌장으로 나와서 주제발제에 관한 내용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최교수의 동료로서 코딩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나아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본 세미나를 주최한 4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대규 박사는 본 세미나 97회로써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단체에서 최교수와 연구세미나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노인회의 지역 엘리트 노인을 재교육하여 지역 아이들의 코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의 주제를 밝혔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전주대학교 송재백 교수는 최교수의 주제에서 코딩교육은 선진국들이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할 우리의 차세대 코딩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논했다. 그리고 송교수는 최교수가 언급한 대한민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시전문가로서 지역경제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소로써 e스포츠 산업을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게임산업의 순기능인 e스포츠를 발전시키려면 게임산업의 역기능인 게임중독을 해결해야만이 대한민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써 면모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세미나는 4차산업시민포럼과 재단법인 좋은친구 임원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질의하면서 4차 산업 핵심기술 대응 방안의 해법을 이해하게 됐다고 참관의 결과를 밝혔다. 세미나 종료와 함께 김호일 회장과 최석만 발행인 그리고 송재백 교수는 대한민국 코딩교육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역 엘리트 노인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은 게임 순기능 e스포츠와 역기능 게임중독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켓팅을 했다. 세미나에서 코딩 교육과 e스포츠 공식 후원 기업으로 호남일보미디어그룹과 호남일보인터넷신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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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교육과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에서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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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뷰] 음악의 상류 바로크의 신선한 영감을 호흡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서양 바로크의 만남, 새로운 출발 서양음악사의 ‘바로크음악’을 아시나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고전이나 이후의 슈만, 브람스의 낭만음악에 비해 생소하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 엘리트 청중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오래 전에 바로크 실내악단이 있었지만 바로크음악과는 거의 무관했고, 송은주 하프시코드 주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다. 그간의 이론과 악기 소개를 넘어서 바로크음악 시리즈가 본격화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한국 클래식의 다양성과 풍성함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획이다. 한국 바로크음악을 개척한 이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것 역시 새롭게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이기에 감사하다. 바로크는 이제 원전음악의 본령을 넘어 우리 문화와 통섭을 시도한다. 재창조되는 바로크다. 막연한 수입품이 아니라 수출 성장 동력이 될 K클래식의 뉴 노멀(New normal)이다. 출연진은 현대음악에 탁월한 해석력을 자랑하는 소프라노 김문희, 학구적이며 뛰어난 연주력의 하프시코디스트 송은주, 떠오르는 신예 작곡가 탁현욱, 최고의 비르투오조 기타리스트 박지형. 명쾌한 해설의 김주영이다. 제1부는 바로크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작품들로 바로크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보케리니의 춤곡과 그 유명한 헨델의 ‘울게하소서(Lascia ch’io pianga)’가 연주된다. 인기 방송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배로나 청아예술제 대상곡이었던 아리아 '다시 돌아와 나를 바라봐줘요, Tornami a vegheggiar'도 연주된다, 탁현욱 작곡가, 박지형 기타리스트, 김주영 해설도 제2부는 탁현욱 작곡가의 신작이다. '하프시코드를 위한 영감, Impression for Harpsichord'으로 바로크 악기인 하프시코드를 현대음악으로 연주하는 특별한 순서는 청중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F. 쿠프랑의 곡을 재해석한 '‘신비한 장벽, Les Barricades mysterieuses’도 연주된다. 우리 시에 의한 소프라노 김문희의 윤동주 '서시'와 '달밤'을 바로크적 음악과 결합하여 들려준다. 대미를 장식할 기타리스트 박지형과 함께하는 'Baroque Fantasy for Soprano, Harpsichord and Guitar'는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보여 줄 것이다. 놓치면 아쉬운 아주 특별한 콘서트 예술의 힘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신선한 영감을 호흡하게 한다. ‘다듬어지지 않은 진주’라는 바로크의 어원처럼 ‘균형과 조화’의 고전음악과는 한층 결이 다른 점에서, 역동성과 신선함이 크나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다. 봄 기운이 감도는 때에 아름답고 우아한 음색을 지닌 김문희 소프라노와 바로크음악에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섬세한 해석과 지적인 송은주 쳄발리스트의 연주, 창작 영감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탁현욱 작곡가.기타아 음악으로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박지형,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주영의 해설이 펼치는 ‘바로크 환타지’는 새로운 꿈과 도전, 비전의 날개로 우리들을 상상의 세계로 안내 할 것이다. 이 음악회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콘서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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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뷰] 음악의 상류 바로크의 신선한 영감을 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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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체질의학 원광맥한의원, 불면증에 근복적인 치료법 제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요즘 임상에선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 잠을 잘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간에 깨고, 깨면 소변을 봐야하고, 기분 나쁜 꿈에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모든 증상들이 수면장애이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잠은 겨우 들지만, 꿈속을 헤매고, 일어나서도 오전 내 정신이 맑지 않다. 우유를 데워서 먹어보아도, 몸을 이완시키는 요가를 해보아도 뾰족하게 개선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잠은 무의식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육체적 물리적 요법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환자의 정신력과 노력도 통하지 않는다. 무의식 영역은 육체와 에고 너머에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꿈속을 헤매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물리적, 정신적 접근 방식의 의사는 결코 불면증을 치료할 수 없다. 영적인 부분을 알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다룰 수 있는 의사만이 수면의 영역의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다. 수면제는 물론, 기존의 침법과 한약 처방들로는 영적인 영역까지 도달하기 힘들다. 12경락과 임독맥이 모두 통해야하고, 머리쪽 7번 챠크라까지 열려야 비로소 영적 영역(외부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상태가 되어 영적으로 안정된다. 원광맥한의원에서는 12경락과 임독맥, 7번 챠크라까지 소통시키는 새로운 침법과 약처방을 개발했다. 무의식 영역을 담당하는 장부는 심과 심포이고 경락은 임독맥이다. 수소음심경, 수궐음심포경, 임독맥의 혈(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리드미컬하게 자침횟수와 자침시간을 조합하면 7번차크라까지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한약 처방 메커니즘으로 약물의 구성과 용량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영적안정을 통해 숙면에 이르게 한다. 원광맥숙면탕은 우각, 진주모, 호박, 황련, 향부자, 해동피, 백질려 등으로 구성되고, 환자별로 0.1g단위까지 용량을 세밀화했다. 불면증은 환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영역이다. 영적으로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적극 권한다. 원광맥한의원에서는 위와 같은 치료로 정신분열증, 우울증, 자폐,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까지 치료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의식 영역과 영적인 부분까지 캐어가 가능한 확장된 치료법을 통해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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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체질의학 원광맥한의원, 불면증에 근복적인 치료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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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클럽재단 & 기부천사클럽재단 & 국제인플루언서협회 & ㈜대한크리스탈글로벌 MOU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9일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사무총장 조수철’, ‘기부천사클럽재단 , 국제인플루언서협회 김재수 이사장’과 ‘(주) 대한크리스탈글로벌 대표이사 최대중’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공동증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또한 (주)대한크리스탈글로벌의 신제품 디크리스 건강팔찌의 세계화에 기여하기로 논의했다. ㈜대한크리스탈글로벌이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신제품 ‘디크리스 건강팔찌’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디크리스 건강팔찌는 그간 아름다움과 고품질을 추구해 온 ㈜)대한크리스탈글로벌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역작으로써 다양한 신소재광물질을 배합하고, 또 이를 매혹적인 디자인으로 연성해내어 관련 시장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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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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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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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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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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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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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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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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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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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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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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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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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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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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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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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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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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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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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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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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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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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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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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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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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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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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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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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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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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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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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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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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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