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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 법안의 기업 경영진 책임 크게 완화 전망
-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의원이 집행위에 기업 장기경영전략상의 측정 가능한 기후목표 설정 의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사항이다.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은 당초 작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올 상반기로 발표가 연기됐다. RSB도 법안 부적합 판정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부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북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공급망실사에 한정, 기업지배구조 부분 제외를 요구했다. 한편,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1일(금) EU 에너지장관이사회 후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 법안은 쇠고기, 목재, 팜오일, 대두, 커피, 카카오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나, 삼림 훼손에 기여하는 고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이다. 법안이 농지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과 삼림훼손에 한정하고 있으나, 습지, 사바나 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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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 법안의 기업 경영진 책임 크게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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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첫 디지털상권르네상스 ‘부산 사하구’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4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을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12월 21일에 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해 1월 21일 심의조정위원회의 정책평가와 의결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으로써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해 지능형(스마트) 기술·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부산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은 통합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하고 바로요리세트 공장(밀키트팩토리)을 조성해 전국의 고객을 유치하며, 복합체험 공간(스페이스)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기본모델’을 수립하고 해당 상권이 3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번 시범사업선정 이외도 추가적으로 2곳 내외를 공모해 지역상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코로나19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선도모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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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첫 디지털상권르네상스 ‘부산 사하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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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4~28 5일동안 작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로 12회차를 맞은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수가 55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규모의 채용박람회로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구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개최했다.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두 번째 온라인·비대면 박람회로서,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채용정보와 부대행사를 구직자들이 불편함 없이 제공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역대 최대규모인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였고,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토크콘서트를 확대개편(5→7회)하는 한편, 기관별 상담코너에 화상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채널을 확대(7→9개)하는 등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구직자와의 대화’, ‘채용설명회’, ‘토크콘서트’에서 메타버스(ifland)를 활용, 더 많은 구직자들과 현장감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공공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7조원을 투자하여 이를 뒷받침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4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➊공공보건, 안전강화, 한국판 뉴딜 등 수요가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을 2.6만명 이상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➋고용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사회형평 채용을 강화하고, 나아가, ➌최근 수시·경력채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민간부문 채용 경향을 고려하여 체험형 인턴을 2.2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➍공공기관의 민간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개막식 이후 진행될 ‘구직자와의 대화’에서 홍 부총리는, 구직자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화상, 메타버스) 모두 초청하여,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도 함께 참석하여 구직자의 질문에 내실있는 답변도 함께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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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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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 국토교통부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총 54.3만명(공공분양 39.9만명, 민간분양 14.4만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공공 사전청약 계획 [유형별 접수결과] 4차 사전청약 결과, 유형별로 공공분양주택은 17.3대 1(특별 8.5대 1, 일반 51.8대 1), 신혼희망타운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고양창릉 36.6대 1, 남양주왕숙 19.7대 1, 부천대장 16.5대 1 등 3기 신도시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지구의 84m2유형이 165.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양장항 84m2테라스형(복층)유형이 86.1대 1의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은 각각 수도권 동부, 서부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로 분양가도 대부분 3~5억원대로 형성되어 각각 1,601호, 821호 공급에 3.1만명, 1.4만명이 신청하였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대 물량인 7,152호 공급에 약 2.5만명이 신청하여 최종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유일한 서울지역인 대방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시세의 약 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역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최고 경쟁률인 66.9대1로 마감하였다. 반면 일부 소형 평형 등의 경우 청약률이 낮았으나, 전용 55이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어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잔여 물량은 향후 본 청약 시 공급될 예정 이러한 신혼부부 등의 수요 변화에 맞춰 올해 1분기부터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도 개선 및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육아·교육 등 특화형 설계도 확대할 계획이며,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 거주지역별 접수결과 등] 연령별 접수결과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2.2%), 40대(27.7%)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30대 73.6%, 20대 14.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5.5%, 경기·인천이 64.4% 로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나,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도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2.17(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향후 ‘24년까지 총 16.9만호 공급계획 중 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 등 총 3.8만호 공급을 완료하였다. 작년 4차에 거친 공공·민간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 경쟁률 17.3대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작년 한 해 사전청약 접수 결과(‘21.7~12), 30대 비중이 51% 로 많았던 반면,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 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양예정 물량 총 39만호에 7만호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더해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총 46만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22년 총 3.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물량도 ‘21년 9천호에서 ’22년 약 1.2만호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한다. 올해 1분기에 2월 8일 약 2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2월말 약 4.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4분기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청약 수요자들이 사전청약 일정, 입지·규모,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FAQ, 콜센터,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희망자가 접수 전에 신청자격 등을 쉽고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센터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호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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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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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 서부지회, 법무법인KB와 업무협약 체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5월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서부지회는 법무법인 K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의 법무 조언 및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1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KB는 ‘전문가들의 로펌’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법원,검찰, 경찰, 군,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경찰, 군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소장 출신 및 각 분야 전문·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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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도 서부지회, 법무법인KB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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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부천지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방문홍보 실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서부지회 부천지부는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관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방문 홍보가 시작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4조, 제8조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의 행정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홍보 대상은 2024년 5월 16일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이 0%인 55개 부서이다. 홍보팀은 이들 부서를 방문하여 사무용품, 전자기기, 가정용품, 안전용품, 재활용품, 화장품, 도로 안전시설물, 산업 설비, 생활 설비, 식품, 사무지원, 인력지원, 세탁, 청소, 인쇄, 홍보물,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소개하고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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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부천지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방문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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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테라스 중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분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총 1,191실로 구성되며 36~244㎡, 18개 타입 중 15개 타입이 3실 이상의 중대형 면적형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조망권을 특화한 날개형 건물 설계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또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각 호실에는 쾌적한 실내 산소농도 유지를 위해 (주)힘펠 고순도 산소발생시스템, 욕실환기시스템, 친환경 무기 질 도료 마감 등이 적용되며 유럽산 포셀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도 공간별로 무상 적용된다. 지상 3층에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지상4~5층에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조성해 생활속에서 시화호 조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내수영장, 휘트니스,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유상)도 갖출 예정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을 높였다. 무엇보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자랑할 만하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임차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시화MTV 스트리트몰, 거북섬 복합시설(예정), 거북섬에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시화나래둘레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수요를 확보해 공실을 없애야 하는 특성이 있다.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도 가까운 편이다.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고 관광·휴양 수요를 갖추고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최근 반달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가 있다. 안산은 국책사업인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벨리, Multi-Techno Valley) 개발 호재로 주목 받고 있으며.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도시인 시화MTV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공 서핑파크인 웨이브 파크를 개장해 수도권의 새로운 휴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첨단산업 기반시설 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인공 섬인 반달섬은 약 169,585㎡ 면적에 관광, 레저, 상업, 주거 등이 들어서는 신개념 해양도시로 개발 중이다. 여기에 인공호수인 시화호는 시화MTV, 시화호 뱃길 조성 등 주거, 산업, 레저, 문화기능이 융합된 서남부 최대의 워터프론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다. 인구 및 주거 밀집 지역인 송산그린시티, 송도국제신도시, 배곧신도시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송산그린시티는 총 면적 55.59㎢(약 1681만평)에 계획인구 12만 명의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신도시는 인구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배곧신도시도 7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관계자는 “관광지나 해안가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조망권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로 시화호 조망권을 확보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경기 안산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 이미지 클릭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 VVIP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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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테라스 중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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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적인 재능 기부가 사명일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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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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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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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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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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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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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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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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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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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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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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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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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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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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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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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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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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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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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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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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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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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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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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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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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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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