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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칩 제조기업(파운드리)와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상생협력 이끌어
-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가는 칩 제조기업(파운드리)과 설계전문기업(팹리스) 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칠승 장관의 칩 제조기업(파운드리) 현장 방문에 이어, 설계전문기업(팹리스)-칩 제조기업(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권장관은 ’22.1.27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장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칩 제조기업(파운드리)사업부 최시영 사장과 만나, 중소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전(全) 세계적인 칩 제조기업(파운드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생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전문기업(팹리스) 기업과 칩 제조기업(파운드리) 간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대기업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담하는 메모리반도체와는 달리 시스템반도체는, 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반도체 설계전문기업인 설계전문기업(팹리스)(Fab-less)가 제조전문기업인 ‘칩 제조기업(파운드리)’에 생산을 위탁하는 분업화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칩 제조기업(파운드리) 수급 불안정은 설계전문기업(팹리스) 기업의 신제품 검증과 칩 양산에 어려움을 초래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돼 왔다. 실제로, 미국과 대만에 이어 중국도 전세계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세계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시장 점유율이 정체상태이며, 설계전문기업(팹리스) 기업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합에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중소 설계전문기업(팹리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설계전문기업(팹리스) 기업(‘21.9)과 칩 제조기업(파운드리) 기업들(’21.11)을 차례로 만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중기부는 이를 반영해 중소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설계 및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21.11, BIG3회의)하여 추진중이다. 권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반도체 산업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향후 게임체인저로써 성장동력이 되었다”면서,“설계전문기업(팹리스) 기업들은 창업에서부터 신제품 개발, 최종 판매에까지, 시제품 생산이나 개발된 제품의 수요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설계전문기업(팹리스)와 칩 제조기업(파운드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칩 제조기업(파운드리)가 있고, 혁신기술을 가진 설계전문기업(팹리스)도 하나둘 탄생*하는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면서,“창의적인 제품개발이 촉진되고, 이것이 시제품 제작과 판매로 이어지도록 대·중소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방안으로는 중소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시제품(MPW) 공정 제공을 확대하고, 설계전문기업(팹리스)·칩 제조기업(파운드리)-정부 간 협업과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 칩 제조기업(파운드리)사업부 최시영 사장은, “중기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내 중소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국내 모든 칩 제조기업(파운드리)와 중소 설계전문기업(팹리스) 단체가 참여하는 설계전문기업(팹리스)-칩 제조기업(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1.28일 발족한다. 협의회는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업계와 칩 제조기업(파운드리) 간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서, 앞서 제시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상생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협의체이다. 특히, 올해에도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시제품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돼 병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상생협의회는 칩 제조기업(파운드리)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중소 설계전문기업(팹리스)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칩 제조기업(파운드리)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협의회를 계기로 설계전문기업(팹리스)와 칩 제조기업(파운드리)가 함께 성장해 우리나라가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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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칩 제조기업(파운드리)와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상생협력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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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년 만에 합법화된 택시 '합승' IT 기술 업고 '동승'으로 부활
-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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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년 만에 합법화된 택시 '합승' IT 기술 업고 '동승'으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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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올해 투자유치 총력전 펼친다
-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1월 26일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팀(TF)의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산단과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와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작년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분야별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을 실투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환경과 관련된 입지 규제 등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를 주재한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부서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투자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자.”라고 독려했다. 작년 3월에 구성된 새만금 투자유치 특별팀은 그간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만금 산단의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새만금은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작년에 1조 3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1월에도 자동차 무선통신장비 전장업체인 ㈜이씨스 등 3개 기업과 760여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차·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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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올해 투자유치 총력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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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사업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케이무크(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 나눔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그 규모가 확대되어 2022년 1월 현재기준 1,358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케이무크의 회원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96만 명, 수강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3.6% 증가한 226만 건에 이른다. 2022년에는 케이무크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 파급력 있고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00여 개에 달하는 강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공별, 주제별로 강좌분류를 체계화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 편의를 높인다. 신규 강좌를 개발할 때, 학문 분야별 강좌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영역을 고르게 개발·제공하는 한편 학습자 생애주기·장애 등을 고려한 강좌 개발을 통해 학습자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2년 신규 개발 강좌는 국문, 영문 자막을 필수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해외⋅외국인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케이무크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또한, 교양강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장벽 없이 케이무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무크 강좌를 통한 대학 학점취득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 대상 연수 제공 등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 교수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우수 교수자 선정(30명) 시상을 할 예정이다. 2021년에 신규 기획한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는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2022년에도 큰 방향을 이어가면서 인문·사회·과학 등 국내외 석학뿐 아니라,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탄소중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큐멘터리형 강좌(40명, 200편 내외)를 확대해 간다. 또한 확장현실(XR 등)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역사, 예술 등 테마별 문화 특강(20여 편)을 새롭게 선보여 전 국민의 대중성에 기반한 교양강좌를 한층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전략분야*에 대한 강좌 개발도 확대하는데, 기존에 개발된 강좌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연계형(모듈형) 과정을 구성(20개)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이수가능 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어 등 수준별 강좌(32개), 온라인 강좌 외에 오프라인 실습 및 문제해결식 수업(PBL) 등을 결합한 심화·실습 강좌(K-MOOC+)도 제공한다. 청년층 대상 취업 준비 강좌(15개)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분야 등 해외 무크 우수 강좌(50개)를 ·한국어 자막 등 학습 서비스를 통해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기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강좌를 확대· 발굴하고 케이무크에도 제공하여 강좌의 다양성을 높인다. 성과평가를 통한 기존 강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 강좌의 사전·사후 품질체계를 강화하여 강좌의 질 관리를 통해 내실화하고자 한다. 2022년 케이무크 사업은 △ 대학의 정규학점 인정, △ 일반국민의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확대, △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재직자 교육 활용, △ 우수 학습자 장학생 선발(10명) 등을 통해 학습자 및 참여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학습자의 맞춤형 강좌 추천, 모바일 등 스마트 학습서비스, 강좌제공·학습 방식 다양화 등을 위한 운영 체제(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습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무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케이무크가 한국형 온라인 평생 학습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다지고자 대상자별·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2022년 신규 강좌는 3∼4월중 신규 개발할 강좌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학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제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학습자가 원하는 양질의 강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케이무크와 함께 학습을 원하는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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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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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야성 회장 기획 제작, 뉴욕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 '가로수길 이봄씨어터' 5월 개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명품브랜드 ‘최야성’의 최야성 회장이 기획, 제작한 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가 5월 예술영화전용관 위주로 개봉 한다 배우 최상아, 김승민이 주연을 맡았고 이수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배우 한예원, 박근형, 윤준호, 송윤하, 강병수, 김솔민, 최원준, 윤찬일, 박찬호, 리송, 다수, 박태준, 김범석, 이영노, 권혁준, 제이김, 조영화, 이나빈, 백근비, 김세연도 출연해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의 주된 배경은 서울의 유명한 거리인 가로수길에 위치한 이봄씨어터이며, 여기에 모인 다양한 영화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는 이미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의 출품을 통해 독특한 설정과 특이한 구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2023 뉴욕 국제 영화제( international New York Film Festival 2023 Diamond Globe Award)에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한국영화 중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에 선정되는 영화가 그리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 뉴욕 국제 영화제 기간 중 ‘가로수길 이봄씨어터’ 는 뉴욕 Cappa Theater 극장에서 상영 됐다 제작자인 최야성 회장은 언 40년간 영화발전 분야에 헌신적인 노력도 인정되어 ESG 골든리더스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화제작 대상’,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2022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화 제작자 대상',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화 제작 대상’,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화제작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여자 주인공(윤희 역)을 연기한 배우 최상아는 SBS 어게인마이라이프, SBS 우리는 오늘부터 등에 출연했고 KBS2 방영예정인 드라마 ‘스캔들’에 오세원역으로 출연 중으로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재학 중이며 2022년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대상 예술문화 신인연기상, 2021년 국가 최우수 지역발전 대상 최우수 신인여배우 대상 등을 수상했고 최근 코즈볼 화장품 TV CF 계약 하는 등 장래가 촉망 받는 배우이다. 남자 주인공 이감독 역을 맡은 배우 김승민은 대학로에서 10여 년간 배우 ,연출, 작가로 활동하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배우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예술인으로 2023년 휴스턴 국제영화제 월드 페스트 로맨틱 코메디 부문 백금상,2023년 Jeolla 누벨바그영화제 장편영화 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수성 감독은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13인 수훈 대상’ 영화감독상, ‘2021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올해의 영화감독상 등을 수상했으며 수십여 편의 극장개봉작을 제작 감독했다. 최근 최야성 회장은 세계경호연맹 (WGF) 이건찬 회장과 공동 설립한 세계경호연맹 컴퍼니(회장 최야성)로 세계경호연맹 공식 지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프리미엄 단백질 음료 프로루틴을 공식 지정 음료로 지정했으며 이어 다큐멘터리영화 전문 제작사 ㈜미학인우주선을 세계경호연맹 공식 지정 다큐멘터리 제작사로 지정했다. 그리고 현재 리 모델링 중인 남양주시 이 천평 규모의 테마 카페 ‘꽃과 어린왕자’도 세계경호연맹 공식 지정 테마 카페로 지정했고 외국인 파견 전문기업 (주)골든트리도 지정했다 한편 최야성 회장과 이수성 감독은 5월 개봉하는 영화 '가로수길 이봄씨어터'에 이어 다시 손잡고 청춘 리얼액션 영화 ‘2025시라소니’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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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야성 회장 기획 제작, 뉴욕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 '가로수길 이봄씨어터' 5월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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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피부병 자연치유로 난치성 피부질환 대체의학으로 희망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긋지긋한 피부병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런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아토피부터 난치성 피부와 회귀 피부병까지 왜! 이런 피부병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완치가 어려운 걸까? 주위를 둘러보면 10년, 20년, 50년을 피부병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잘못된 인식으로 피부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피부질환은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일부 피부병만이 전염되지만, 대다수 전염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피부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피부병이라는 자체만으로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거나,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가족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일이 많다.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괴로운 사람들이다. 매일 매일 가려움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사회적 따가운 눈초리까지 받다 보니 대인 기피까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피부병으로 병원을 10년 이상 다니고도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 처방이라고는 스테로이드뿐이다. 그러나 장시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스테로이드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는 물론 피부병이 왜 생기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병원부터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것 없이 다해본 피부 환우분들이 많다고 한다. 피부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 피부염, 마른버짐 피부, 백납 등의 질환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고통받을 뿐이다. 그러나 피부질환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우연한 기회에 피부를 주제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자연치유 힐링센터를 설립한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이재화 대표이다. 그가 말하는 피부병은 단순하다. 병원성 바이러스 빼고는 피부질환은 모두가 같다고 한다. 피부병은 종류가 있을 뿐 그 치유 방법도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한약, 양약, 의약, 화장품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직접 재배한 동충하초를 가지고 자연치유를 통한 체험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함께 만들고 본인에게 적합한 체질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는 “바른길 염증 피부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피부 힐링 매니저”들을 양성하여 피부 때문에 고통받는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병원도, 한의원도, 의료시설도 아닌 순수 체험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직접 배워서 고객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바르는 과정을 “피부 힐링 매니저”들이 지도할 뿐이라고 한다. “피부 힐링 매니저”들은 피부병으로 상처받은 고객의 마음을 나누고 90일 집중 체험과 2년간 관리하는 가족형 체험센터이다. 일반 판매나 유통은 하지 않는다. 오직 직접 방문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체질에 맞는 자신의 자연치유를 배우는 곳이라고 한다.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대표 이재화는 “피부병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분을 관리해 드리고 싶지만, 현재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바른길 컴퍼니(대표이사 최정화)와의 협업을 통하여 더 많은 “피부 힐링 매니저”를 양성하여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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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피부병 자연치유로 난치성 피부질환 대체의학으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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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Walters Korea 'Referral Campaign'
- 로버트 월터스의 새로운 #지인추천캠페인 을 소개합니다! #로버트월터스코리아 에 지인을 추천하고 지인의 이직⋅구직을 응원해주세요.추천해 주신 분들에게 100만원 상품권과 5성급 호텔 리조트 숙박권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it.ly/43W2Coh #RobertWaltersKorea #로버트월터스 #글로벌인재채용 #리쿠르트먼트 #커리어개발Robert Walters Korea 'Referral Campaign' A specialist professional recruitment firm, Robert Walters Korea, launch new ‘Referral Campaign’ from 17th of Apr. Refer a friend seeking new career opportunities to Robert Walters Korea, and if friend you referred finds a job through Robert Walters Korea within 6 months of registering, you will receive a voucher worth ₩1,000,000. You will also have the chance to win a 5-Star Resort Voucher worth ₩1,000,000 and this is granted to one referrer per year! With a core mission of ‘powering people and organisations to fulfil their unique potential’, Robert Walters partners alongside both clients and candidates; offering high quality candidates to our clients and offering our candidates a role where they can fulfil their career aims and ambitions. Robert Walters Korea will provide support for building fulfilling careers both now and into the future. You can check more details in below! https://www.robertwalters.co.kr/en/candidates/refer-a-frie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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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교육 최상위학원,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통해 명문 대학 진학 지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입시학원인 착한교육 최상위학원 남기훈 소장은 “그동안 대학교 입시제도는 수시전형부문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춘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목표로 세운 대학에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최근 학원 운영방침에 대해 밝혔다. 남기훈 소장은 “국내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대학 입시자료를 토대로 교과목을 비롯한 과제물까지의 전반에 걸쳐 교습을 진행하는 것이 최상위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남기훈 소장은 착한교육 최상위학원의 운영시스템이 진로 설정 및 전략 설정,학생부교과 학습법 관리,학생부 비교과 생기부(진로, 동아리, 세특) 관리 및 가이드(심화 탐구보고서 작성) ,대학 라인업 설정 후 전략 수립,수능등급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서울대 등 엘리트급 학위를 취득한 강사진이 포진되어 있어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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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교육 최상위학원,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통해 명문 대학 진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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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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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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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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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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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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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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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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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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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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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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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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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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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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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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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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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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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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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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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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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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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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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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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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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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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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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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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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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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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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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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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