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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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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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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대도시 혼잡완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 국토교통부는 ’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①지역균형 발전, ②교통혼잡 완화, ③물류산업 지원, ④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9월)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➋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상습적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한다.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4만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확장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하였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➌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하였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➍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되며,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윤상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추후에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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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서축 강화·남북축 신설·대도시 혼잡완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심의위 의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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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31%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30%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21년 136개사→’22년 177개사)에게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8부터 2. 16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8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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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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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 초안 발표
- EU 집행위는 26일 EU의 디지털 권리 및 (2030년 디지털 전환의) 원칙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초안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EU 시민의 권리와 자유 및 유럽적 가치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 EU 디지털 전환의 방향 제시 및 정책당국과 기업의 신기술 취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목적이다. 선언문은 EU의 디지털 권리 및 디지털 전환의 주요 원칙으로서 인간 및 권리 중심주의, 단결·포용, 온라인상 선택의 자유, 공적 디지털 공간 참여, 안전·보안·개인재량권 확대 및 디지털 분야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적정 비용의 초고속 디지털 연결성 확대, 교육 현장 디지털화 및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단절 없는 공공서비스, 아동에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상품 환경영향 정보 제공, 정보소유자의 개인정보 취급·저장 통제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선언문 초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공동서명으로 채택되며, 집행위는 양 기관과 선언문 서명을 올 중반 경 추진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EU 2030년 디지털 전환 전략인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가운데 작년 3월 집행위가 발표한 디지털 콤파스(Digital Compass)에 이은 두 번째 축(pillar)이다. 선언문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과 관련한 기존 권리를 하나로 통합, EU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투명성 강화(인공지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 참여(디지털서비스법, 미디어자유법-예정), 온라인 안전 및 보안(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디지털 지속가능성(그린딜) 등 분야별로 산재한 EU 디지털 권리를 선언문에 통합, 권리를 명확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티에리 브레통 집행위원은 선언문이 디지털 공간상 EU 가치와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기업 및 주주 중심의 미국이나 정부주도의 중국과는 다른 제3의 방식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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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문'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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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교수 등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홍보대사 위촉과 시민단체 업무협약
-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유용 위원장)은 국제적인 머슬마니아모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은 머슬매니아 고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국제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2036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 유치에 기여를 하고자 MOU를 체결했다. 2022년 1월 13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위원장과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서평올사모에서는 방송인이자 국제머슬마니아모델인 박지은 교수를 비롯한 국제봉사활동을 주력할 시민단체들의 가입과 서포터스 임원, 단체회원 위촉식으로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나섰다. 유용 위원장은 “스포츠 미인미남들의 참여를 유도해주신 머슬매니아 대표 김근표님과 박지은 교수님, 그리고 600여명의 국내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국제엔젤봉사단 조의신 상임명예총재, 대한민국오케스트라의 자존심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임실비아 단장, 아시아청년조직의 대표적인 단체 아시아청년연맹 정연표 회장, 세계적인 힙팝문화축제들의 주최 또는 주관 단체로 유명한 한국힙합문화협회 함서현 회장 등 최근 K-한류의 또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국제봉사활동 시민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다.”라는 인사말로 행사를 시작했다. 600여명의 국내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국제엔젤봉사단 조의신 상임명예총재는 “올림픽 IOC에도 스포츠를 통한 박애재단이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가 시작한 태권도박애재단이 모태로 토마스바흐IOC위원장과 조정원 총재가 주도하고 있다. 어게인 서울올림픽, 서울평양공동올림픽은 평화와 봉사, 이 두가지 키워드로 추진되면, 한국인들... 한민족 평화의 축제가 될 것이고 세계인들에게 평화에 대한 큰 의미를 줄 것 같다.”고 다시 추진되는 올림픽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오케스트라의 자존심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임실비아 단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오랜 유럽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그것도 서울의 문화와 예술의 상징으로 심포니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서울 올림픽, 서울과 평양 올림픽 개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열의를 내비쳤다. 또한 아시아청년조직의 대표적인 단체 아시아청년연맹 정연표 회장은 “아시아청년연맹은 아시아의 우수한 젊은이들에게 창업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국가의 장벽을 넘어 아시아 시장을 제공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문화, 한류, ICT, 4차 산업 기술 등을 기반으로 K-POP, 패션, 뷰티, 여행, e-스포츠, MCN, 음식 분야 아시아청년 교류협력을 통해 서울평양올림픽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힙팝문화축제들의 주최 또는 주관 단체로 유명한 한국힙합문화협회 함서현 회장은 “힙합스타들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적인 힙합축제들을 만들어왔다. 최근 올림픽과도 협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힙합의 특성을 살려 K-한류의 한축인 힙합인들의 실력과 국제 홍보능력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명분과 어게인 서울올림픽의 당위성을 알리고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힙합과 올림픽 유치 홍보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머슬매니아들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적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머슬매니아 김근표 대표는 “한국을 비롯해서 폭발적인 저변 확대를 이루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잠시 추춤 하고 있는 머슬매니아인들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지원하면서 머슬매니아 회생의 계기로 삼고 싶다.”며 최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스포츠 한류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서평올사모의 한국머슬매니아 모델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박지은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머슬매니어 단체와 모델들과 함께 서울평양올림픽 서프터스 활동에 기여하고, 반드시 공동개최를 유치해내겠다.”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시민단체들과의 업무협약과 서포터스 위촉을 통해 유용 위원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기대된다며, “우리 시민들에게 올림픽 유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어렵고 힘든 코로나19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인류 미래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힘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렇게나마 보여줄 수 있어서 고맙다.”고 참여 의사를 밝혀준 단체장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은 “국제봉사단체를 비롯해 문화예술계의 참여의지가 많다. 코로나 관계로 한꺼번에 큰 행사로 추진 못하지만 가까운 시일내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도 준비할 것이다. 초기 참여하는 단체들은 그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들로, 서울시민과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충만한 분들이다.”고 말했다. 후원에는 스포츠한국(이서현 회장), 뉴스타운(손상윤 대표이사),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우리동네뉴스24(변석태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 주식회사 코코리본(신순옥 대표이사), 주식회사 웰포유(김기수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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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교수 등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홍보대사 위촉과 시민단체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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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겨울철 피부 장벽 탄탄히 세우려면? ‘키오머3’ 피부관리 이목 집중
- 사계절 중 겨울은 피부가 특히 건조하며, 잦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쉽다. 피부 장벽은 말 그대로 피부의 가장 바깥쪽 부분으로, 피부 속으로 기타 유해 물질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질 경우, 유해 물질을 포함한 외부 자극을 그대로 흡수하여 염증이나 아토피,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특히 겨울철에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에 보습감을 지켜주려는 홈케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홈케어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꾀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이 전문의원의 피부관리 및 시술을 찾는다. 겨울철 피부 장벽 무너짐을 방지하고 보습감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은 꽤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키토산 추출물과 콜라겐을 주 성분으로 하는 ‘키오머3’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시술은 키토산이 가지고 있는 효능으로 인해 세포를 활성화해 노화를 예방하고, 유·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어 보습력은 물론 항염 작용까지 돕는다. 이러한 효능·효과로 인해 피부 질환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키오머3’라는, 흉터 개선과 더불어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근 장시간 마스크를 작용하여 말썽이 일어난 피부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다. ‘키오머3’ 시술이 특히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실손 실비보험이 가능한 시술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술로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는 아토피나 건조 피부염, 가려움증, 지루 피부염 등은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했을 때 실손 실비보험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 실비보험에 따라 보장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러브강남의원 서경희 원장은, “키오머3 시술은 겨울철 무너지기 쉬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시술이며,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단, 시술 전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선택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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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겨울철 피부 장벽 탄탄히 세우려면? ‘키오머3’ 피부관리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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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 "사람, 땅, 공기, 물, 모두를 살리는 '케나프'가 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 케나프 1만 그루 갖기 프로젝트!"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케나프랜드의 임희경 회장은 2022년 새해벽두인 3일,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자연인 모두가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실현 할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의 직능단체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나프랜드는 케나프(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이다. 케나프 그룹은 NGO단체인 "케나프월드미션연합" 과 "케나프랜드 주식회사", "케나프영농 개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드림케나프" 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케나프 파사만 인더스트리농업회사" 를 두고 있으며 "케나프 중소자영업 협동조합", "케나프 데일리 인터넷 신문사"를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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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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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성료
-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가 21일 화요일 오후 16시부터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명보아트홀에서 성대히 열렸다. 김호(국제엔젤봉사단 부대표)와 신이나 단장(여)MC의 사회로 진행된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는 14회째 맞은 대회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대회다. 조직위원장인 월드그린환경연합.국제가이아클럽 박광영 총재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시상식을 가질 수 있게돼 한 해를 보내는 년말에 참으로 뜻 깊은 일이 되었다"면서 "특히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수상자가 중국 6명, 필리핀 8명이 함께해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어 자랑스런 시상식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장 오영국 하하그룹 회장은 대회사에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각종 환경재앙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2021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지구촌의 기부. 나눔. 봉사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원장인 이주철 (사)대한프로권법회장은 격려사로 "환경보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년말의 금번행사는 나눔.기부.봉사를 해오신 분들에게 시상하는 행사로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전병협 대기자 및 월드그린환경연합 부총재는 환영사에서 "그동안 우리는 자연의 한없는 자애로움에 고마움을 잊고 살며 인류가 발전해 왔다"며 "특히 봉사는 인류애를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진자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로 오늘 수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및 가정사로 참석하지 못한 심사위원장 김대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심사평으로 "언론사가 주최하고 ngo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실시돼 금번 14회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최고의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이 되기를 바란다"전해왔다. 부대행사로는 세계최초 '지구촌 환경올림픽 창설 4차 대회', '2021 국제가이아 봉사대상'이 이어졌다. 국제엔젤봉사단 단체는 NGO부문 환경봉사대상을 대표로 박철현(국제엔젤봉사단 영화감독분과 단장)작가 겸 감독이 수상했다. 이주철 월드환경그린연합 추진위원장은 드라마 제작사 대표이자 영화배우이며, 국제엔젤봉사단 명예위원이기도 하다. 축하공연에는 김종훈 모델 겸 가수(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 겸 국제엔젤봉사단 상임고문)의 '갈팡질팡 하지마'와 가수부문 환경봉사대상 수상한 최영철 가수가 '사랑이 뭐길래'를 열창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후원에는 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특별시, 한국환경공단,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교육위원회, 국회농림식품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각국대사관, 주식회사 코코리본(신순옥 대표이사), 주식회사 웰포유(김기수 대표이사), 스포츠한국(조상현 발행인), 뉴스타운(손상윤 대표이사),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우리동네뉴스24(변석태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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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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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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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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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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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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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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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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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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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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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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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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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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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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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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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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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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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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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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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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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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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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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