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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등록된 10만대 전기차 중 국내 제조차량 비중은 74.1%

환경부는 지난해(2021년) 총 10만 338대의 전기차가 등록(신차등록 중 6%)되었고 이 중 국내 제조차량은 7만 4,393대로 74.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승용 차량의 지난해 국내 비중(제조율)은 아이오닉5(’21.4월 출시), 이브이(EV)6(‘21.8월 출시) 등의 판매 호조로 64.5%를 기록하며, 전년도(2020년) 전기승용 차량 국내 제조율인 47.6%보다 크게 상승했다. 환경부는 일본, 중국,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체계를 다양하게 개편, 추진 중이다.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2020년부터 저온 주행거리, 전비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해 왔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수입사 대상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7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확대 중이다. 이 밖에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여 고가 전기차보다 고성능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 중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내 전기차 보급 여건,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기차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에 확정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올해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 국내 제조율이 지난해보다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신기술(외부급전기능 등) 활성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보조금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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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중소벤처기업부,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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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적 도전으로 의료 인공지능의 미래를 선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22년 의료분야 인공지능 융합 신규과제 공모를 2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의료 분야 인공지능 혁신 솔루션 개발과 활용, ‘닥터앤서’ 등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확산 지원을 위해 올해 총 6개 과제(120억 규모), 연합체 2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군의료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AI+X)’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20년부터 군의관의 진료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22년에는 신규로 3개 질환(발의골절, 뇌출혈, 뇌경색)을 추가하여 총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2년 신규 추진되는 ‘인공지능정밀의료 소프트웨어선도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의료소프트웨어 활용 지원, 안정성과 유효성 등 임상 검증과 해외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정밀의료소프트웨어 기반 조성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클리닉’, ‘인공지능 앰뷸런스’, ‘의료인공지능 기반 조성’ 총 4개 과제,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닥터앤서’ 등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코로나 방역정책 수립 지원 등 인공지능을 통해 전의료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격오지 군의무부대 등을 대상(36개소)으로 흉부 진단인공지능를 시범 적용하여 군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최초로 3차 의료기관에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P-HIS)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의료정보 체계를 한단계 상승시켰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코로나 환자의 위중증 진행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비말 전파 경로, 공간별 전파 위험요소, 감염유행 예측 모델 등을 제시하여 질병청은 방역정책 의사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의료분야 인공지능융합 성과물을 군병원 등에 시범적용하고, 의료소프트웨어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의료진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 일상 속으로 성과를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에도 대규모·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통해 혁신적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과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융합·활용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기업에는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 수행 연합체는 공모(2월23일~) 이후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펑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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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서울시, S-Map서 전국 최초 1만4천여 개 '소규모 골목길' 거리뷰 서비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재래시장, 계단도로 등 서울 전역의 1만4천여 개 ‘소규모 골목길’의 거리뷰가 서울시 ‘S-Map’에서 서비스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로 구현하고 그 위에 행정, 환경 등 도시정보를 결합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지도다. 모바일을 통해 계단이 많은 골목길 등의 거리를 사방으로 보며 통행 장애 지역, 최적의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의 보행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소방관은 응급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리뷰를 보고 신속하게 대처·활동할 수 있다. 소규모 골목길은 보행 환경·안전과 밀접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골목길에 대한 공간정보가 구축되지 않아 소방관의 대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행 약자의 경우 기존 지도 서비스에서는 골목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2년여에 걸쳐('20년~'21년) 서울 전역의 골목길 14,699개소, 총연장 674.1km에 대한 ‘시민 체감형 골목길 공간정보’를 구축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목길 공간정보는 디지털 뉴딜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참여해 정보를 수집·데이터화해 구축했다. 청년들은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교육과 일 경험 기회를 갖고, 시민들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골목길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다. 서울 전역의 ‘골목길 거리뷰’ 53,715건을 구축했다. CCTV(6,585개), 보안등(23,169개), 비상벨(1,095개) 등 골목길 내 어떤 안전 시설물이 있는지 위치정보도 파악했다. 또한 골목길이 깨끗한지, 여유로운지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골목길의 특징도 조사했다. 시는 5개 자치구(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광진구, 동대문구)와 협업해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소방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좁고 통행이 어려운 전통시장의 거리뷰 등도 함께 구축했다. 시민이 느끼는 골목길 환경 감성 정보는 ▲깨끗함 ▲여유로움 ▲편리함 ▲새로움 ▲편안함, 5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자치구 협력사업을 통해 길이 좁은 7개 전통시장(자양골목시장, 중곡제일시장, 청량리전통시장, 답십리시장, 남구로시장, 남성사계시장, 흑석시장)의 거리뷰도 담았다. 시는 생활안전지도(행정안전부), CPTED(경찰청) 등 타 기관의 정보와 연계하고 보행환경과 범죄 취약지역을 분석해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데도 활용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안심귀가길을 설정하거나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가들이 최적의 방범 노선을 설정할 때도 기초 자료로 참고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이 느끼는 골목길환경 감성정보(깨끗함, 여유로움, 편리함, 새로움, 편안함)는 해당 자치구에 정보를 전달해 서울전역의 골목길의 환경개선 등 생활 불편요인을 개선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구축한 데이터를 가공해 23일부터 종로구 등 강북권역 10개 자치구에 대한 골목길 거리뷰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강남권역 14개 자치구 골목길 거리뷰는 6월 중에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상반기 내로 민간포털에도 공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간정보를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내 관광·안전·문화 등 테마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둘레길 탐방로(관광), 자치구마다 특화된 수제화, 만화 거리(문화)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 취약지역(안전)을 분석해 비상벨 등 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민‧관 협업으로 추진한 골목길정보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시대의 청년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골목길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모범사례”라며 “이러한 공간정보의 지속적인 생산, 공개로 시민들의 안전・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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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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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도 주목! KBS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미래 언론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계에서는 기자 양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은 언론인으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취재 및 기사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AI 시대,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최신 트렌드 교육, 맞춤형 교육 제공 이번 과정은 단순히 기사 작성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 시대에 요구되는 언론인의 역할과 책임,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팩트체크, AI 활용 기사 작성, 탐사 저널리즘 등 최신 기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기자교육] 탄탄한 커리큘럼, 실무 중심 교육, 폭넓은 진로 탄탄한 커리큘럼과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이론과 실무의 균형 있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 토의, 워크숍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예비 언론인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예비 언론인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수료 후에는 언론사, 기업 홍보실, 저널리스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참언론인 양성, 기자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도약대’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은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은 미래 언론 환경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예비 언론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언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자 양성교육, 현직 언론인에게도 유용한 기회 특히, 이번 기자 양성 교육은 기존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직 기자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 기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자들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KBS스포츠예술과학원에서 진행된다. 3개월 수강료는 80만원이며, 현직기자는 장학금 지원, 정원은 30명 선착순 모집이다. 수료생에게는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수료증, 언론정보 민간자격증 발급과 함께 동문회 활동 지원, 현직 언론인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KBS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관계자는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과정"이라며,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예비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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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한국 건축의 영성, 파리에서 빛나다: 손문 작가 '사계' 파리 Fondation Cartier 전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손문 작가의 첫 건축예술작품집 『사계, 스물 네 개의 공간』이 파리의 현대 예술 재단인 Fondation Cartier(꺄르띠에 문화재단)에서 2024년 10월 싸인 한정판으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건축가로서 손문 작가가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특히 그의 작품집이 안도 타다오와 마크 로스코 같은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사계, 스물 네 개의 공간』은 동양의 24절기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작품이다. 손문 작가는 각 절기를 중심으로 자연 현상을 건축적으로 해석하며,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공간으로 구체화했다. 빛과 그림자의 흐름, 태양의 위치, 그리고 그에 따른 빛의 각도를 철저히 계산하여, 방문자는 사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를 직접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손문 작가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자연과의 깊은 교류에서 발견한 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손문 작가의 철학적 기반은 동양 고전 철학, 특히 장자의 사상에 있다. 장자는 자연과 인간, 현실과 꿈이 하나로 합일하는 경지를 추구했으며, 손문 작가는 이 철학을 자신의 건축 작품에 반영해 왔다. 그는 건축을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닌,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성을 결합한 새로운 건축적 접근을 제안한다. 『사계』는 이 철학적 탐구의 결실로, 자연과 인간의 동화를 표현하고자 한 그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다.“손문은 동양 문화의 절기성과 영성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독창적으로 현대적인 ‘영성의 미학’을 만들며 전 세계 공간의 다양성에 기여했다. 그는 자연의 질서를 시간의 순환으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영성적 공간을 구축한다. 한국 고전철학에서 힌트를 얻어 현대적인 맥락으로 잘 디자인한 공간에는 그의 건축적 선언인 ‘영성의 구축’이 잘 표현돼 있다. 현대 도시의 문제점을 한국성과 영성을 혼합하여 해결하는 그만의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 꺄르띠에 재단 - 이번 전시에서 손문 작가는 지속 가능한 재료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건축적으로 구현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는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고, 이는 자연의 순환을 반영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그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이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건축을 넘어서, 건축과 자연이 융합되는 철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계, 스물 네 개의 공간’은 기존의 건축 설계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손문 작가는 특정 환경에서 구상이 시작되는 전통적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내면의 질서와 본질을 추구하며 건축적 해법을 찾아 나갔다. 이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살아 숨쉬며 시간을 초월한 건축"이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건축을 통해 인간의 영성과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형태적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Fondation Cartier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재단은 예술,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장소로, 현대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손문 작가의 작품이 이곳에 전시된 것은 한국 건축계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건축가로서는 조병수에 이어 두 번째로 초청된 것이다. 이는 그의 국제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안도 타다오, 자하 하디드, 준야 이시가미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마크 로스코, 데이비드 호크니, 쿠사마 야요이 같은 현대 예술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소개된다. 손문 작가의 ‘사계, 스물 네개의 공간’은 파리 Fondation Cartier 1층 서점에서 2024년 10월 12일부터 콜롬비아 섬유 예술가 올가 드 아마랄의 회고전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싸인 한정판 도록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손문 작가의 독창적인 건축 철학과 동양 철학이 융합된 작품 세계가 현대 건축과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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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2024 공주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10월3일부터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축제가 오는 10월 3일(목)부터 5일(토) 공주 신관동에서 3일간 개최된다. 공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지광)에서 진행하는 축제로 올해 3회째인 웰컴투신관동은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인 공주시 신관동을 중심으로 오직 청년과 젊은 가족을 위주로 이뤄지는 공주 최대 규모의 거리 퍼포먼스 축제다. 웰컴투신관동은 지역 브랜딩과 공주시 신관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공주대학교 앞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젊은 문화축제를 지향하는 축제로 공주가 가진 백제의 오랜 역사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더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년에는 거리퍼포먼스 공연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마켓꼼이라는 신관동 지역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특히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야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맥주페스타까지 결합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진행된다. 또한 이번 축제는 공주문화관광재단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는 스위스 지역도시의 문화재단의 공연팀이 자비로 방한하여 전통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방한 팀은 18명 정도 규모로 공연팀과 사절단이 함께 10월1일 서울에 도착해 공주에서 10월3일까지 머물다 갈 예정이다. 개막 첫날인 3일(목)은 족발야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하숙뮤지컬은 길바닥에서 하는 정식 공연으로 공연팀 또한 처음 진행하는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할 정도로 실험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다. 행사 2일차인 4일(금)에는 공주대학로 일대에서 개막식공연, 청소년버스킹,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 후에는 DJ그린과 DJ뉴진스님의 EDM 파티가 연달아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날인 5일(토)에도 청년버스킹, 퍼포먼스 공연과 함께 2인조 힙합 그룹 긱스의 멤버 루이와 가수 유성은, 래퍼 키드밀리의 힙합 공연을 진행해 청년 예술의 중심지인 공주 신관동의 브랜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공주문화관광재단 플랫폼솔루션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총괄기획 및 총연출을 맡은 김상훈팀장은 “이번 축제는 긍정의 확산 효과를 바라보며 진행한 사업이 지난 2년간 진행되면서 신관동의 변화하는 모습이 나비효과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 공주 신관동에 가장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김지광 대표이사는 "젊음의 거리 축제로 공주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공주가 가진 한류의 원조 백제의 오랜 역사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더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이며, 나아가서는 전세계가 하나로 되는 K-POP 의 본고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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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화물운송업계 물류 디지털화 선두주자 ㈜이노웍스,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와 업무자동화(ERP시스템)구축 MOU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노웍스는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업체이다. ERP뿐 아니라 화물운송정보망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24년 7월 3일, KTA의 화물운송플랫폼 구축사업 용역 입찰평가에서도 기술력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이다. 2024년 8월 21일, 서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 이하 KTA)는 (주)이노웍스(대표 신문석)와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TA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를 통해 KTA는 화물운송업계의 디지털화, 지능화, 서비스 자동화, 그리고 업무 생산성 극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 협력은 지속 가능한 녹색물류 실현과 화물차주의 복지 향상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노웍스는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다. 이노웍스는 청년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다수의 물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화물운송시장에 신뢰받는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이와 더불어, 이노웍스는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혁신에 전념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으로, 이노웍스는 차세대 물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이노웍스의 신문석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화물운송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KTA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에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A는 "이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A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국내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화물운송업계 물류 디지털화 선두주자 ㈜이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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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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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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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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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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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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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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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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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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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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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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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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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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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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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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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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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포토뉴스 검색결과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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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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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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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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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