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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전파를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단계 접어들고 있으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EV)의 경우 주차하는 것만으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송전측과 충전측이 접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전파의 전력을 증폭시켜 1~10미터 앞까지 날리는 기술로 케이블을 꽂지 않아도 기기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런 미접촉 무선충전은 전파간섭 등의 우려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은 미국 스타트업이 게임기나 스마트폰용으로 먼저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파워캐스트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기술승인을 취득했고, 전용장치로부터 전력을 날려, 가정용 게임기 등의 컨트롤러를 충전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챠징그립'을 미국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오시아는 45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획득, 미국 월마트 창고의 트럭 반입관리 등에서 채용, 앞으로는 점포내 천장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전자쇼핑카트나 전자가격표를 충전하는 것도 계획했다. 일본에서도 그동안 기술개발을 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에 맞추어 대기업에서 기술기발을 시작했다. 소프트뱅크가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로서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개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충전의 세계시장은 2026년에 134억 달러로 2021년(45억 달러)의 3배로 확대될 전망이다.(인도 마케츠앤마켓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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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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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중소·중견기업 간담회(2.7) 및 사업 설명회(2.8~2.18)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316억원),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27억원),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1,500억원)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60억원)”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236억원)”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청정공정 확산사업)(20억원)“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27억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1,500억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R·D)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가칭) 상품을 신설하여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R·D 투자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부터 2.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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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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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기업‧자본유치 '서울투자청' 7일 출범…2030년까지 300억불 투자유치전
- 서울시가 해외 유수 기업과 투자자본을 서울시로 집중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투자유치 전담기구(IPA)인 ‘서울투자청(Invest Seoul)’을 7일 정식 출범한다. ‘서울투자청’은 ‘서울’에 관심있는 해외기업이라면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 분석부터 기업 유치, 투자 촉진, 그리고 해외기업의 성공적인 서울 안착에 이르는 투자유치의 전 과정을 ‘올인원(All in One)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오세훈 시장이 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지금(2021년 179억 불)의 2배 수준인 연 300억 불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투자유치전을 본격화한다. 시는 기존에 투자유치 지원기능을 담당했던 ‘인베스트서울센터’(서울산업진흥원 운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서울투자청’으로 운영하고, 2024년에는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베스트서울센터의 명칭을 ‘서울투자청’으로 변경하고, 조직도 기존 2개 팀 15명→3개 팀 22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출범 첫 해인 올해는 ①365일 24시간 서울시 투자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마케팅’ ②대륙별 투자유치단과 진행하는 맞춤형 ‘투자유치전’ ③ 투자상담부터 법인설립 등 외국인직접투자 ‘전 과정 맞춤 지원’에 집중한다. 첫째,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들이 서울시 투자환경을 알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에 나선다. 4월부터 산재돼있던 기업·투자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한다. AI 상담기능을 포함해 해외에서도 시차에 따른 지연 없이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영문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분산돼있던 투자정보, 기업정보, HR 정보 포털 등을 한 곳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AI기반으로 투자가·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최적화해 제공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아카이브를 구축해 상담 기능을 고도화한다. 또한, 글로벌 펀드를 운영 중인 해외 벤처투자자(VC)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단’도 출범시킨다. 올해 대륙별 투자자 10명을 위촉‧운영, 이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시 투자환경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나선다.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단’은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민관 전문가 풀(pool)로, 2021년 12월 말 자체 펀드를 운영 중인 벤처투자자(VC) 3명(유럽, 중동, 미국)을 위촉한 데 이어, 올해 10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유치 전략지역을 고려해 대륙별로 위원 구성을 안배하고, 이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의 잠재 투자처를 발굴하고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서울의 경쟁력과 서울의 유망기업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타깃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국내 투자사와 창업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AI, 바이오,핀테크 등 경쟁력있는 1,000개 우수 기업(국내)과 300개 해외 잠재 투자자를 발굴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DB를 바탕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맞춤형 우리 기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처발굴-투자 검토-투자IR-투자 완료에 이르는 과정별로 글로벌 VC, 로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한다. 서울투자청에서는 DB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투자 성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4월 오픈 예정이자, 대‧중견기업이 필요로 하고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서울 Tech Trade-On」)과 연계해 AI 기술로 투자자의 관심‧주력 분야 등을 분석해 1:1 매칭하고, 실제 기술거래나 투자유치 성과로 연계한다. 셋째, 투자 검토가 투자 결정과 완료로 이어지고, 이미 투자를 완료한 기업은 재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국인직접투자(FDI) 전 과정을 지원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원하는 경우 ▴조인트벤처 설립을 원하는 경우 등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서울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무실 설립부터, 투자 신고, 정착 지원, 외투기업 경영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를 운영한다. 원활한 투자를 위해 국내 주요 외국환은행과 업무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신고를 지원하고 법인설립 시 외국어 가능 변호사 및 법무법인 Pool을 제공하는 등의 투자 지원을 실시한다. 노무, 채용, 법률, 세무/회계 분야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법률 검토 및 정책 자문 등의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 시 사무실 임차 정보 제공 및 임차료 지원부터 비자발급, 운전면허 발급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도와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에서 사업 추진‧확장을 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상시 사업파트너‧바이어‧투자자와 매칭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연계 지원하는 사후관리(after-care) 비즈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주한상공회의소, 대사관, 기업청 등을 통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필요를 확인한 후 희망 비즈니스 분야로 매칭을 추진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접수도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 시 서울투자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투자청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 속에서 아시아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필수기능”이라며, “서울투자청이 탈홍콩 금융 기업들을 서울로 유치해 금융 허브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203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300억불 달성의 교두보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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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기업‧자본유치 '서울투자청' 7일 출범…2030년까지 300억불 투자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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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7일 접수시작
-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19년 서울지역 소상공인 평균매출은 1억 8천만원(’19년 전국사업체조사)이며, 코로나 이후인 ’20년 매출은 ’19년 대비 평균 4.5%(’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월)~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7.(월) ~2.11.(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월)~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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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7일 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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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보이】【더 리츠 칼튼-일본 닛코】골프 대회에 ‘안나질리 와인’ 파트너쉽 협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태리 밀라노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안나질리(ANNAGILI)’와 ‘더 리츠칼튼-닛코’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드림보이'는 글로벌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마케팅과 공연 비지니스 컨설팅 회사로 TV시리즈로 리틀 아톰 ‘고 아스트로보이 고!(GAG)’의 국내 라이센스,이태리 유명 디자이너 ‘안나질리 골프’의 글로벌 라이센스 회사이다. 이번 안나질리 (ANNA GILI WINE)골프 와인 상품의 프로모션은 일본 도치기현의 명문 클럽'닛코 칸트리 봉악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년 6월 17일'더 리츠 칼튼 닛코 골프데이 2024'로, 이곳은'제90회 일본 오픈 골프 선수권'의 개최지이기도 하다. 안나질리(ANNAGILI)는 이태리 밀라노를 대표하는 여성 디자이너(예술,패션,건축,인테리어등)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기념을 맞아 예술의 전당'한가람 미술관'에서 국내에서 열린 이태리 첫 여성 개인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특유의 동화적이고 순수한 동물을 모티브로 한 애니멀러브(ANIMALOVE)는 ‘안나질리(AnnaGili)골프와인’의 에이전트 ‘드림보이’와 ‘더 리츠칼튼 닛코’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프랑스 최고급 그랑크뤼급 와인과 스페인 명문가의 VIP리미티드 에디션 와인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녀는 이태리 명품 리빙 브랜드 알레시(ALESSI)와 콜라보한 ‘안나지 와인오프너’(Anna .G)의 실제 모델이기도 해서 더욱 흥미롭고 스페셜한 와인이다. 리츠칼튼 닛코는 경치가 좋은 나카젠지 호반에 자리 잡고 산악 신앙의 산으로 숭배되어 온 남체산을 눈앞에 바라보는 닛코 국립 공원 내에 개업한 도치기현 최초의 럭셔리 호텔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10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하여 총 94개의 넓은 객실에서 사계절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도치기현 산의 개성 풍부한 식재료를 즐길 수 있는 양식・일본 요리 레스토랑에, 전국 각지의 위스키를 갖춘 바, 오감을 갈아 치유하는 힐링의 스파와 피트니스 스튜디오, 그리고 옛부터 지역에서 사랑받아 온 유모토 원천 온천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닛코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닛코의 사사’를 갖고 풍부한 자연, 전통문화, 유구의 역사를 새기는 도시로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활동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삼명폭의 하나인 '화엄 폭포'는 호텔에서 도보 거리 내에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 닛코 칸트리 클럽은 도심에서 가까운, 골프 데스티네이션으로 도치기현의 전통 있는 명문 코스나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본격파 코스가 다수 있는 가운데, 이번 콘페티션회의 장이 되는 '닛코 칸트리 봉악부'는 1955년 설립된 도치기현 두 번째 골프장으로서 닛코시가에 가까운 남체산을 임하는 오타니가와 하반지에 개장했다. 일본 제1인자의 명장· 이노우에 세이이치의 설계에 의한 18홀은, 천연의 앙쥬레이션을 활용해, 닛코 연산을 차경으로 한 그 모습이, 지금도 골퍼를 계속 매료시키고 있다. 일본의 메이저 토너먼트 개최 실적도 많아, 2025년에는 일본 최대의 골프 토너먼트이며 4대 메이저의 하나로 뽑히는'제90회 일본 오픈 골프 선수권'개최도 결정하고 있다. 오쿠닛코의 웅대한 자연이 가져오는 치유의 힘과, 더 리츠 칼튼 브랜드 최초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치유의 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자연 유산의 명문 코스로, 골프 컴페티션에 흥미를'더 리츠 칼튼 닛코'에서 시작해 일본 국내외의 그룹 5성급 이상의 호텔 숙박 초대권, 새롭게 런칭 된 '안나질리 와인'및 골프 크림 '스포겔'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날수 있다. 골퍼들이 동경하는 코스에서의 라운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와 호텔 스테이를 통해, 세계 문화 유산 닛코의 자연을 만끽하는 웰빙 체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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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보이】【더 리츠 칼튼-일본 닛코】골프 대회에 ‘안나질리 와인’ 파트너쉽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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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시장 축제 5월 30일에 열려,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 관심주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남구로시장은 오는 5월 30일(목)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음식문화이벤트축제(주관 서울시,구로구, 주최 남구로시장)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음식문화축제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푸짐한 경품, 신나는 무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기로 소문난 남구로시장(상인회장 운성한)의 200여 상인회원은 금번 서울시 음식문화축제를 위해 지난 2개월간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먹거리 준비와 각 점포 매대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다. 남구로시장은 중국인과 교포들이 고객 중 약 20%인 특별한 시장이다.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먹거리(메뉴)를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시원한 무료 생맥주가 제공된다.축제 관계자는 “평소 남구로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과 지역주민 및 지역직장인 등에게 남구로시장 상품 교환권 1,200장과 푸짐한 경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남구로시장 축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남구로시장 행사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2024년 ‘야간음식문화축제 및 이벤트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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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시장 축제 5월 30일에 열려,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 관심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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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도맥주축제 5월 24일,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왕도에서 널 기다릴게 시즌2’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5월 24일(금)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서울 왕십리 도선동상점가에서 제2회 왕도맥주축제가 개최된다. 왕도맥주축제는 서울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상인회가 함께 추진한 야간음식문화축제이다. 이번 행사는 젊은 세대를 전통시장에 유입하기 위해 보컬, 밴드, 싱어송라이터, EDM DJ 등의 무대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상인과 고객이 함께 하는 ‘왕도 노래자랑’과 오징어 게임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다.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4월 30일, 상점가의 대표메뉴를 선정하는 시식회를 통해 뽑힌 특별하고 가성비 높은 20개 메뉴를 이번 축제 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상인회는 안주구매 고객에게 생맥주 한 잔을 무료 제공하는 등 시원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상인회 황미경 회장은 “제2회 왕도축제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 수행기관 이윤경 대표는 “왕도축제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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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도맥주축제 5월 24일,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왕도에서 널 기다릴게 시즌2’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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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년시장 야간축제 ‘백야축제’ 5월 23일 개최, 야간음식문화축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5월 23일(목) 14:00~21:00, 서울 백년시장에서 야간음식문화축제인 ‘백야(百夜) 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진행한 2024년 ‘야간음식문화축제 및 이벤트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백년시장은 오랫동안 야시장 개장을 준비해오던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백년시장(상인회장 이해룡)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세대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사)열린미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통시장과 예술의 콜라보’를 통한 전통시장을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백년시장 ‘음식문화축제’에서는 작년 9월 8일~9일 2일간 펼쳐진 ‘강북백맥축제’에 2일간 2만5천여명이 다녀간 경험을 토대로백년시장의 특화 먹거리를 선보이고자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새로운 먹거리 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4 백야축제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 먹거리, 살거리 등의 특별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축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백년시장 야간음식문화축제, 백야축제가 전통시장 상권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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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년시장 야간축제 ‘백야축제’ 5월 23일 개최, 야간음식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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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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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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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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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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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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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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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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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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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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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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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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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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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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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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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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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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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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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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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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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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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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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