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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로 창업하는 중장년(시니어)에 최대 4천만원 지원!

특허청은 3월 11일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특허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의 기술창업(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중장년(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장년(시니어)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시니어)에게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IP)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시험 및 제작) 등 최대 4천만원의 특허 사업화 묶음(패키지)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기관을 통해 창업투자를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식재산(IP) 확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창업투자 협업기관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시니어) 창업자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먼저, 강한 지식재산 자산 구성(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신규 출원으로 한정된 지식재산 권리확보 방법을 실시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양수까지 확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IP)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협업기관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새롭게 참여하여 창업·투자 프로그램의 후속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성공 벤처기업인-투자자-창업자간 정기적인 관계망(네트워킹) 모임을 신설하고, 성장기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기관과 투자유치설명회도 확대 제공한다((‘21) 6회 →(’22) 8회) 지난해 신설된 동 사업을 통해 중장년(시니어) 창업자는 평균 지식재산(IP) 2건 확보, 제품사업화전략 2.2건, 제품검증 1.4건 등을 지원받아 39명 신규 고용과 약 10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올해는 다양한 민관 창업기관과 실질적인 창업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있는 중장년(시니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 마감일(2022.3.25.)까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시니어)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공고기간인 3월 11일(금)부터 3월 25일(금)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kipa.org)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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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마포구, 휴대폰 충전보다 빠른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

마포구는 소금나루도서관(숭문길 72) 주차장에 최대 260kw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4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며,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 약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다. 완속 충전기는 80% 충전까지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고 급속 충전기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던 것에 비하면 이번 초고속 충전소 설치는 전기차 이용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초고속 충전소(E-pit)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운영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pit’은 ‘전기(Electricity)’와 모터스포츠에서 수십 초 내에 경주차를 수리하는 정비 구역인 ‘피트(pit)’의 합성어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 브랜드다. 마포구는 충전소(E-pit)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충전소(E-pit) 설치와 운영을 하게된다. 이를 통해 구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구민들에게 빠르면서도 쉽고 편안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구는 올해 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구는 51개 공영주차장에 55개 충전시설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 창천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9개소에 총 20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급속·초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공모해 마포구민체육센터와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초급속 충전기를 각각 2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 사업이 기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친환경 차량 확대 추세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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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러시아, '비우호 국가'의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허용

러시아는 7일(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제재로 이른바 '비우호 국가'* 소유권자의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5일(토) EU 27개 회원국, 한국, 스위스, 모나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및 미크로네시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 해당국 부채에 대한 루블화 상환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 루블화 상환조치와 별도로 7일(월) 소유권자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지급할 보상금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총리령(decree)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재권 도용과 관련한 비우호 국가의 소유권자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 생산 및 판매 수익의 0%를 지급토록 규정, 사실상 지재권 무단 도용을 국가가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대체 불가 기술의 지재권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비우호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대체 기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재권 도용을 허용했다. 러시아는 이른바 '강제면허메커니즘'으로 국방·안보 관련 긴급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회로 기술 등의 지재권 도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이번 총리령은 관련 강제면허메커니즘을 국방·안보 이외 사안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사실상 모든 국가의 지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유명 만화 캐릭터, 코로나19 백신 등 다양한 주체의 지재권 도용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지재권 도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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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중국 밀키트 시장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는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2,445억위안에 불과했던 중국 밀키트 시장 규모는 2년 만에 40% 이상 증가해 2021년의 시장규모는 3,459억위안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5,165억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정보업체 톈옌차에 따르면 2011년 밀키트 관련 업종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1,796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4,000개, 2018년 8,000개, 2020년 12,500개를 넘었다. 2021년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광군제 때 밀키트는 각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목 중 하나로서 메이퇀의 경우 지난해 광군제 밀키트 주문량은 2020년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다. 한편 지난 춘절기간 딩둥마잉이차이(叮咚买菜)의 밀키트 매출량은 300만개에 달하였고 허마셴셩(盒马鲜生)의 매출은 2021년 춘절대비 345% 늘었다.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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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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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현직 기자도 주목! KBS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미래 언론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계에서는 기자 양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은 언론인으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취재 및 기사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AI 시대,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최신 트렌드 교육, 맞춤형 교육 제공 이번 과정은 단순히 기사 작성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 시대에 요구되는 언론인의 역할과 책임,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팩트체크, AI 활용 기사 작성, 탐사 저널리즘 등 최신 기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기자교육] 탄탄한 커리큘럼, 실무 중심 교육, 폭넓은 진로 탄탄한 커리큘럼과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이론과 실무의 균형 있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 토의, 워크숍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예비 언론인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예비 언론인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수료 후에는 언론사, 기업 홍보실, 저널리스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참언론인 양성, 기자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도약대’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은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은 미래 언론 환경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예비 언론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언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자 양성교육, 현직 언론인에게도 유용한 기회 특히, 이번 기자 양성 교육은 기존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직 기자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 기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자들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KBS스포츠예술과학원에서 진행된다. 3개월 수강료는 80만원이며, 현직기자는 장학금 지원, 정원은 30명 선착순 모집이다. 수료생에게는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수료증, 언론정보 민간자격증 발급과 함께 동문회 활동 지원, 현직 언론인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KBS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관계자는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과정"이라며,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예비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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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한국 건축의 영성, 파리에서 빛나다: 손문 작가 '사계' 파리 Fondation Cartier 전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손문 작가의 첫 건축예술작품집 『사계, 스물 네 개의 공간』이 파리의 현대 예술 재단인 Fondation Cartier(꺄르띠에 문화재단)에서 2024년 10월 싸인 한정판으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건축가로서 손문 작가가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특히 그의 작품집이 안도 타다오와 마크 로스코 같은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사계, 스물 네 개의 공간』은 동양의 24절기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한 작품이다. 손문 작가는 각 절기를 중심으로 자연 현상을 건축적으로 해석하며,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공간으로 구체화했다. 빛과 그림자의 흐름, 태양의 위치, 그리고 그에 따른 빛의 각도를 철저히 계산하여, 방문자는 사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를 직접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손문 작가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자연과의 깊은 교류에서 발견한 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손문 작가의 철학적 기반은 동양 고전 철학, 특히 장자의 사상에 있다. 장자는 자연과 인간, 현실과 꿈이 하나로 합일하는 경지를 추구했으며, 손문 작가는 이 철학을 자신의 건축 작품에 반영해 왔다. 그는 건축을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닌,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성을 결합한 새로운 건축적 접근을 제안한다. 『사계』는 이 철학적 탐구의 결실로, 자연과 인간의 동화를 표현하고자 한 그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다.“손문은 동양 문화의 절기성과 영성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독창적으로 현대적인 ‘영성의 미학’을 만들며 전 세계 공간의 다양성에 기여했다. 그는 자연의 질서를 시간의 순환으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영성적 공간을 구축한다. 한국 고전철학에서 힌트를 얻어 현대적인 맥락으로 잘 디자인한 공간에는 그의 건축적 선언인 ‘영성의 구축’이 잘 표현돼 있다. 현대 도시의 문제점을 한국성과 영성을 혼합하여 해결하는 그만의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 꺄르띠에 재단 - 이번 전시에서 손문 작가는 지속 가능한 재료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건축적으로 구현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는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고, 이는 자연의 순환을 반영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그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이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건축을 넘어서, 건축과 자연이 융합되는 철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계, 스물 네 개의 공간’은 기존의 건축 설계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손문 작가는 특정 환경에서 구상이 시작되는 전통적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내면의 질서와 본질을 추구하며 건축적 해법을 찾아 나갔다. 이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살아 숨쉬며 시간을 초월한 건축"이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건축을 통해 인간의 영성과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형태적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Fondation Cartier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재단은 예술,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장소로, 현대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손문 작가의 작품이 이곳에 전시된 것은 한국 건축계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건축가로서는 조병수에 이어 두 번째로 초청된 것이다. 이는 그의 국제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안도 타다오, 자하 하디드, 준야 이시가미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마크 로스코, 데이비드 호크니, 쿠사마 야요이 같은 현대 예술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소개된다. 손문 작가의 ‘사계, 스물 네개의 공간’은 파리 Fondation Cartier 1층 서점에서 2024년 10월 12일부터 콜롬비아 섬유 예술가 올가 드 아마랄의 회고전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싸인 한정판 도록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손문 작가의 독창적인 건축 철학과 동양 철학이 융합된 작품 세계가 현대 건축과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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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2024 공주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10월3일부터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 미래유산도시페스타 '웰컴투신관동' 축제가 오는 10월 3일(목)부터 5일(토) 공주 신관동에서 3일간 개최된다. 공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지광)에서 진행하는 축제로 올해 3회째인 웰컴투신관동은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인 공주시 신관동을 중심으로 오직 청년과 젊은 가족을 위주로 이뤄지는 공주 최대 규모의 거리 퍼포먼스 축제다. 웰컴투신관동은 지역 브랜딩과 공주시 신관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공주대학교 앞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젊은 문화축제를 지향하는 축제로 공주가 가진 백제의 오랜 역사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더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년에는 거리퍼포먼스 공연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마켓꼼이라는 신관동 지역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특히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야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맥주페스타까지 결합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진행된다. 또한 이번 축제는 공주문화관광재단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는 스위스 지역도시의 문화재단의 공연팀이 자비로 방한하여 전통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방한 팀은 18명 정도 규모로 공연팀과 사절단이 함께 10월1일 서울에 도착해 공주에서 10월3일까지 머물다 갈 예정이다. 개막 첫날인 3일(목)은 족발야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하숙뮤지컬은 길바닥에서 하는 정식 공연으로 공연팀 또한 처음 진행하는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할 정도로 실험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다. 행사 2일차인 4일(금)에는 공주대학로 일대에서 개막식공연, 청소년버스킹,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 후에는 DJ그린과 DJ뉴진스님의 EDM 파티가 연달아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날인 5일(토)에도 청년버스킹, 퍼포먼스 공연과 함께 2인조 힙합 그룹 긱스의 멤버 루이와 가수 유성은, 래퍼 키드밀리의 힙합 공연을 진행해 청년 예술의 중심지인 공주 신관동의 브랜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공주문화관광재단 플랫폼솔루션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총괄기획 및 총연출을 맡은 김상훈팀장은 “이번 축제는 긍정의 확산 효과를 바라보며 진행한 사업이 지난 2년간 진행되면서 신관동의 변화하는 모습이 나비효과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 공주 신관동에 가장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김지광 대표이사는 "젊음의 거리 축제로 공주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공주가 가진 한류의 원조 백제의 오랜 역사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더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이며, 나아가서는 전세계가 하나로 되는 K-POP 의 본고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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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화물운송업계 물류 디지털화 선두주자 ㈜이노웍스,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와 업무자동화(ERP시스템)구축 MOU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노웍스는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업체이다. ERP뿐 아니라 화물운송정보망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24년 7월 3일, KTA의 화물운송플랫폼 구축사업 용역 입찰평가에서도 기술력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이다. 2024년 8월 21일, 서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최광식, 이하 KTA)는 (주)이노웍스(대표 신문석)와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TA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를 통해 KTA는 화물운송업계의 디지털화, 지능화, 서비스 자동화, 그리고 업무 생산성 극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 협력은 지속 가능한 녹색물류 실현과 화물차주의 복지 향상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노웍스는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다. 이노웍스는 청년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다수의 물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화물운송시장에 신뢰받는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이와 더불어, 이노웍스는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혁신에 전념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으로, 이노웍스는 차세대 물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이노웍스의 신문석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화물운송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KTA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에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A는 "이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A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국내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화물운송업계 물류 디지털화 선두주자 ㈜이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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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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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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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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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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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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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Animal Rights 검색결과

“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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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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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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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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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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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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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 Issue
2022-03-23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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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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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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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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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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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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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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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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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