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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2.8만 개사로 증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남방의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산업 매출은 2015년의 6,297억 위안(약 121조원)에서 2020년의 1조 392억 위안(약 200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처음 1조 위안 (약 193조원)을 돌파했고, 5년 평균 성장률이 10.5%로 제조업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생산업체수가 이미 2.6만 개사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만 개사 증가했으며, 2021년 11월 기준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총 2.8만 개사로 1등급, 2등급, 3등급 생산업체수 비중이 각각 8:6:1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연간 인증·등록 건수를 보면 최근 3등급 의료기기 연간 인증건수는 1,000건 수준이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건수는 2020년 1만 건을 돌파한 1만 3,636건에 달했으며, 1등급 의료기기 등록건수는 2020년 3.5만 건으로 급증했다. 의료기기 수출입 총액은 2019년의 555억 달러(수출 287억 달러, 수입 268억 달러)에서 2020년의 1,037억 달러(수출 732억 달러, 수입 3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마스크, 방호복 등의 해외수요 둔화로 2021년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3.9% 감소한 615억 달러(수출 444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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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산업통상자원부, K-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가시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3월 11일 바이오 소부장 R&D 성과기업인 아미코젠社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배양 배지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바이오의약품 대부분은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세포 배양과정에서 배지가 영양분으로 사용되나, 현재는 국내 배지 생산기업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미코젠社는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배지 생산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이번 공장 설립을 통해 시제품 생산·테스트를 거쳐 양산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도 세포배양 배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0년 9월부터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24년간 총 849억원을 투입해 16개 핵심 품목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미코젠社는 동 협의체의 참여기업으로 바이오의약품 배지 국산화 R&D 과제에 선정되어 2020~22년간 총 48.6억원을 지원받아 세포배양 배지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며, 그 결과물을 이번 배지 공장 건설시 적용할 계획이다. 양산에 성공할 경우 연간 최대 4백만ℓ 규모의 배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간 배지 수요량의 약 1/3 수준이다. 아미코젠社는 금일 착공식 이후 준공 허가 및 기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세포배양 배지 외에도 바이오 소부장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들은 일회용 세포배양백, 바이오의약품 세균 진단키트 등의 품목에서도 국산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셀社는 미국·독일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일회용 세포배양백* 국산화에 성공해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약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셀세이프社는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인 마이코플라즈마를 측정하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국내 수요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금일 착공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이오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 수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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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통일부, 2022 통일백서" 발간
    통일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의 내용 및 관련 사실들을 정리한"2022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2022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책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전문가를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발간사에서 2021년‘유동적인 정세의 전환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낱같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고‘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 통일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하여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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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20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해 소상공인의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직접 구독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을 3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21.8월)’을 토대로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 제휴몰에 구독경제관(4개)을 시범운영(‘21.9~) 해오고 있는데,올해에는 지난해의 15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 52억원으로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확대(10개)하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자체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 구독경제관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구독경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이 대상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독경제관 개설 희망 지자체 : 5개 모집] (자격요건) 지자체를 대표기관으로 신청하되, 지자체가 보유한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신청기간) ’22.3.11(금) ~ 3.31(목), 18:00까지 (지원내용)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정기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할인쿠폰 제공 등 판촉(프로모션)(평균 2억원) (우대사항 등) 정기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 상품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우대 한편, 민간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서도 운영하는 구독경제관(2개)도 밀키트, 집밥 과 반찬 등 직장인 간편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생활용품, 공연 등 문화상품으로 구독분야를 다양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 온라인몰도 추가로 지정(3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해수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구독경제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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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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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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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타텍(SotaTek), 창립 9주년 기념... 한국 IT 시장에서 베트남 2위 기업으로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을 대표하는 IT 기업 SotaTek(소타텍)이 창립 9주년을 맞아 8월 11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SotaTek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성장 의지를 다졌다. 이 날 행사에는 SotaTek의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회사를 위해 헌신한 시간을 기념했다. SotaTek은 2015년 설립 이후 웹/앱 개발, 블록체인, AI, 머신러닝, ERP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otaTek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 지사를 설립하여 세계 시장에서 그 입지를 넓혀왔다. 지난 9년간 50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약 25개국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했다. 한국 시장에서는 메가존클라우드,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번 9주년 기념행사는 SotaTek이 끊임없이 발전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2015년 8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SotaTek은 7명의 창립자가 공동설립했다. 이들은 다양한 기업에 최첨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베트남 IT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창립했다. SotaTek의 초기 경영진은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을 쌓았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과 고객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SotaTek은 명성을 쌓았고, 관계사의 신뢰를 얻어 사세를 확장했다.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COVID-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SotaTek은 이 시기를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아 팬데믹을 극복해 나갔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급속히 발전했다. 이에 따라 SotaTek은 "Go Global" 전략을 통해 국제 클라이언트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보였다. GameFi, Launchpad, DApps, DEX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며, SotaTek은 매출이 300% 이상 증가했다. 2021년에는 베트남 IT 업계 (VINASA)에서 '인상적인 성장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2년 12월, SotaTek은 한국 금천구에 첫 한국 지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졌다. 신규 지사는 빠르게 국내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며 성공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한국 지사는 △SAP △로보틱스 △핀테크 △자동차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 시장에서 규모를 확장했다. 현재, SotaTek Korea는 5개의 주요 대기업들과 협력하며 사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 덕분에 요기요, 레몬헬스케어, 아이트리온, 웹케시 등 주요 국내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SotaTek은 25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KLAYTN, 메가존 클라우드, 두산로보틱스, 신세계아이앤씨와 같은 유명 기업들을 위해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SotaTek은 수많은 상과 인증서를 획득하며 IT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SotaTek의 CEO Tyler Luu는 9주년을 맞아 SotaTek의 발전에 있어 이번 9주년 기념식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The Glory Awaits’라는 슬로건 아래, 과거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9주년 기념 행사는 SotaTek이 단순한 IT 아웃소싱 회사에서 글로벌 고객을 위한 최신 기술 솔루션의 선두로 변모한 것을 상징하며, 많은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SotaTek Korea의 CEO James Le는 "SotaTek은 역동적이고 글로벌한 회사로서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자랑한다. 모든 임직원의 열정과 능력을 바탕으로 SotaTek을 새로운 성공의 정점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회사가 항상 초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를 지속하길 바란다. SotaTek은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에서 최고의 IT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SotaTek은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며,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베트남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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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8-28
  • SotaTek, 람다256과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 Web3 시장 확대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IT 아웃소싱 및 컨설팅 기업 소타텍(SotaTek)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계열사 중 하나인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Lambda256)과 8월 1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파트너십을 통해 소타텍과 람다256은 글로벌 Web3 시장에서의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인프라 및 Web3 데이터 서비스 특화 연구소인 람다256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Rust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Move 기반의 DApp 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성을 결합한 기업용 비즈니스 및 기술 서비스 교환에 중점을 두고 소타텍과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패키징 ▲공동 마케팅 및 판매 ▲Non-EVM 지원을 위한 협력 주요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람다256의 Web3 인프라 플랫폼 ‘Nodit’과 소타텍의 혁신적인 Web3 솔루션을 결합하여 금융, 헬스케어, 교육, 리테일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사는 각자의 고객 기반을 포함한 산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 캠페인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가시성을 높이고 상호 성장을 촉진하며, 더 많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Move를 사용하여 Non-EVM 플랫폼에서 더 많은 DApp을 배포할 수 있도록 Aptos 생태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람다256의 Nodit 플랫폼을 활용하여 양 사의 프로젝트와 Sotatek 에 장기적으로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타텍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최첨단 Web3 솔루션과 람다256의 고급 블록체인 인프라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Web3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람다256과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수단과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8-28
  • 로지코라이프, 휴먼웨어즈와 치매예방 AI 플랫폼을 위한 MOU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0일 노인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선두주자 로지코라이프의 더아름지기(주)(대표 홍승연)와 LMS 솔루션 전문기업 (주)휴먼웨어즈(대표 여형구)가 시니어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를 이끌어 내는 AI플랫폼으로 백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24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예 따르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9.2%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예정에 따른 문제인식을 통해 더아름지기는(주)는 치매예방을 위해 매일 하는 두뇌운동 학습프로그램인 로지코라이프(LOGICO LIFE)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영유아 교재와 교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시니어 대상 두뇌인지훈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재를 개선하여 시니어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번 파트너십의 중심에는 정교한 학습관리시스템인 휴먼웨어즈의 LMS가 있다. LMS란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차세대 교육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시니어들의 두뇌 운동 활동을 전용 앱으로 전송, 개인활동내역 분석, 데이터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 최첨단 시스템의 인지 개선 프로그램이 시니어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 양사 대표의 입장이다. 더아름지기㈜의 홍승연 대표는 “양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노인복지 선진화를 주도하며 업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힘과 동시에 “이제는 노인 인지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지코라이프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 노인 인지교육의 표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엑티브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예방 AI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니어들의 다양한 소통은 인지기능 장애와 함께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외로움, 기분장애와 같은 정서장애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더아름지기㈜는 올해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및 사단법인 백세건강진흥원과의 MOU 등 시니어 인지 교육 전문회사로서 유의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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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성수당 출범식 개최_Korea Health Foods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3일 서울 상제리제 센터에서 ‘성수당’ 출범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성수당’은 (주)리키스패밀리(회장 서정호)에서 런칭한 Korea Health Foods회사로 건강식품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좋아요 대한민국 나유란 회장의 사회로 진행이 됐으며, 업계 관계자와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성수당의 출범을 축하했다. (주)리키스패밀리 서정호 회장의 개회선언과 내빈 소개로 진행이 됐으며, 국회의원 윤상현의 영상 축하 메시지와, 박균택,김문수,장동혁 국회의원의 ‘성수당’의 출범식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성수당’의 건강식품 산업의 브랜드로 자림매김 하기 위한 출범식에 서정호 회장은 화장품 유통과 쇼핑몰의 글로벌 유통 성공역사를 이번 ‘성수당’에서도 이어가고, 국내유통과 해외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주)리키스패밀리 소속 교육이사 임낙진 성악가의 축하공연,오 솔레미오 지금 이순간 나유란의 영원한 내남자 축하 공연이 있었으며, 공로가 있는 표창장 수여식으로 7명, 골드바 수여 31명,골드 뺏지 3스타 7명,4스타 2명,5스타 2명의 수상이 있었다. 서정호 회장, 박성수 총괄대표,성수당 박난수 대표이사는 회원 300여명과 (주)리키스패밀리 &성수당 대표단 임원진 스탭들 모두 축배를 들으며 행사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또한 , 좋아요 대한민국 나유란 회장은 ‘성수당’이 건강식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고 ‘100세 시대에 발 맞추어 건강한 행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성수당‘의 출범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 후원 및 협찬은 좋아요 대한민국총연맹, 나유란엔터테인먼트가 했다. Youtub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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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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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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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EVENT
    • HR Event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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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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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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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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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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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nim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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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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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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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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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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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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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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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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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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