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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30일 단축…올해부턴 민간사업장도 지원
-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무리한 지시, 부적절한 질책, 무시 등…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모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며, 2차 가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시 소속 직원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한 민간사업장 노동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시는 ’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32.5%)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10명 중 9명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괴롭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시 본청 및 사업소)의 핵심은 ‘처리기간 단축’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기간은 90일. 긴 처리 기간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추가할 수 있어 가능한 인프라를 모두 투입해 30일 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은 괴롭힘 외에도 광범위한 인권침해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보호 의식이 높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한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현재 권장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은 괴롭힘 정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신고방법 및 사후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상 사건 발생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 사건 의뢰경우 건당 150만원~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납득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위원회에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사건개요 파악부터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건처리매뉴얼 배포 등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교육은 노동감수성 진단 실습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사례 공유, 사건 신고방법 및 처리프로세스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피해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이 진행된다. 상담결과에 따라 법적구제가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심리적 구제가 필요하면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연결해 심리치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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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30일 단축…올해부턴 민간사업장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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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간 반도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를 2.10~11일 양일간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지난 `21.12월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의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은 KOTRA의 ‘Invest Korea’, 미국은 Select USA가 함께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개최 시점을 반도체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세미콘(Semicon)의 한국 개최기간(2.9~11)에 맞추어 설명회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 설명회에는 반도체 분야 장비·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반도체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약 30여개사가 참석한다. 1일차인 2.10에는 미국의 반도체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지원책을 설명, 특히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텍사스․캘리포니아는 州정부에서 직접 참여하여 투자 절차 및 인센티브를 소개하였으며, 2일차인 2.11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및 KOTRA에서 기업들에게 우리 반도체산업 현황 및 투자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희망기업들에게 미측 투자유치기관인 Select USA와의 1대1 미팅도 주선할 예정이다. `21.5월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정부간 반도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금번 설명회는 양국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여 업계 차원의 협력·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논의 등을 주시하면서,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美 상무부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올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미국 세미콘(Semicon) 전시회 계기에도 반도체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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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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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충전기 3만5천기 확충…설치장소 시민신청 접수
- 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설치 예정인 12,000여 기를 포함하여 총 3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중 약 2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부지 신청으로 지원하는 수량은 급속 약 300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0,000기 이며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수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생활거점인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에 (초)급속 충전기 12,000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43,000기, 아파트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에는 콘센트형 충전기 15만기를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민 신청을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장소를 발굴한다. 기존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선정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시민 신청 부지의 비중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충전 부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부지별로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시설, 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 직장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 주유소, 공공 청사, 문화 체육시설 등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은 시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장시간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주거지 주변의 공영 민영 주차장,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 주거지 내 주차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콘센트형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충전기로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충전처럼 콘센트를 활용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시내버스, 택시, 택배 차량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해당 업체의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 및 신청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후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먼저 자치구별로 전기차 보급 대수, 차량 통행량, 충전기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충전망이 자치구별로 골고루 구축되도록 충전기 지원 수량을 적정 배분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주요 기준으로는 ▴충전기 유형별 설치 적정성 ▴충전기에 대한 접근 편리성(충전기 위치 및 외부개방 정도 등) ▴주변지역 충전기 운영 현황 ▴수전설비 능력(전력 인입경로 포함) 등이며, 신청 당시에 이미 다수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는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부지 제공자와 보조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후 5년 간 부지 제공 의무와 운영·유지보수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부지선정 시 장애인용 전기차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소유·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최근 3년간 118명 지원)과 함께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전기차 이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전기차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태권도 등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버스 등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회전율이 높은 통학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충전기 신청시에는 이를 증명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통학버스)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전요금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시민참여형 충전부지 발굴 신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맞춤형 충전기반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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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충전기 3만5천기 확충…설치장소 시민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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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1분기 디지털 유로화 도입 제안 예정
- EU 집행위는 내년 1분기 경 디지털 유로화 도입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각국의 디지털 가상화폐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EU도 디지털 생태계의 온라인 결제수단 및 디지털 화폐 자율권 확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현재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 2023년 말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빠르면 2025년에는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3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개시, 주로 디지털 유로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가 초래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업계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클릭 한번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을 지적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전반에 이미 디지털 유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로, 양 기관의 디지털 유로화 최종 승인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인도는 연내 디지털 루피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작년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화폐 추진 동향을 지적하며, 국제 디지털 화폐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디지털 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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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1분기 디지털 유로화 도입 제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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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소리가 모이고 어우러지니 콘체르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인터뷰 Q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톨릭대 피아노과 졸업,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국립음악원(림스키-코르사코프 음악원) 연주 석사를 이수한 후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음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의 김명희 원장입니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그 국립음악원 독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19년을 시작으로 총 세 권의 저서도 발행한 경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재능 있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음악의 길라잡이 역할을 열심히 모두 수행한 후 퇴임하게 됐습니다. 퇴임 후에도 우리나라의 음악적 인재들을 잘 키워내고 싶은 생각이 커져 소리첼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학생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생들의 연주력 향상이 되는 것을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입시 레슨 경력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중·예고 입학 및 대학 입시 레슨에 중점을 두면서 초등 콩쿠르와 성인 취미반으로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음악교류협회 주최 콩쿠르를 비롯한 다수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기에 가장 최전선의 경험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언과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 내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연주회장을 이용한 수시 발표회가 가능해 연주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레슨 외에 연습이 필요할 때 연습실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저희 학원만의 큰 장점입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음악 학원 원장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습 능력 향상 강의를 많은 회차 실시했던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람 깊었던 사례는 제가 지도했던 김천예고 졸업생이 미국 그랜드밸리주립대에 입학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정말 기쁘고 뿌듯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전과 같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도할 예정이고 앞으로 보다 많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 데에 앞장서서 힘쓸 것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생활 저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소리에서 콘체르토까지 알차게 채워줄 소리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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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소리가 모이고 어우러지니 콘체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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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다보링크는 최근 여러 인재 영입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했다. 특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GEMG)의 CEO인 김유나 대표의 영입이 주목된다. 김유나 대표는 빌보드 마이크 밴 사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빌보드코리아의 창간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제판 빌보드 재팬, 빌보드 아라비아, 빌보드 에스파냐, 빌보드 브라질 등에 이어 국제판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김유나 대표(GEMG)는 “ 전세계적으로 K아티스와 K팝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빌보드 코리아는 K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컨텐츠 성장의 흐름속에 다보링크는 SM브랜드마케팅의 대표인 진현주, 라이트솔루션의 안명규 대표, 마인라오의 김옥겸 대표 등 업계의 중요 인물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러한 인재 영입은 다보링크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는 이수미 시므엘코리아 대표를 추천했다. 감사는 이관옹 디지털인재경영연구소 대표 컨설턴트를 후보로 올렸다. 다보링크가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회사는 통신 재판매, 콘텐츠 제작, 이벤트 대행, 부동산, 화장품, 외식, 이커머스 등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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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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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칼럼] 온라인 미술관 시대 ‘펀(fun)&판(pan) 갤러리’ 탄생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와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예술 전 장르들이 이를 급속하게 수용하면서 통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예술사를 선도해 온 미술과 만나야 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어 가면서, 작곡가들도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음악과 미술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용, 문학, 사진, 영상 등이 융복합 콘텐츠로의수출 페러다임 변경을 짜고 있다. 기존의 갤러리, 미술관 형태에 관객이 감소하고, 소비 패턴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올겨가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온라인은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인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K클래식 역시 다양성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유익한 미술 정보를 전달한다. '펀(fun)&판(pan) 갤러리'의 탄생이다. 자료가 축적되면 메타버스와의 연동을 시작한다. K클래식 측은 그 1차 작업으로 하서 신혜경 작가의 전시 '움직이는 모순'을 소개한다. 앞으로 허윤주(문화예술관광학박사)의 안내로 최상의 유익 정보와 만나게 된다. 콘서트 초대는 물론 전시 감상 후 작가와의 대화도 추진하고, 해외 콘서트 연주, 오페라 관람, 미술 전시나 감상 투어가 이어질 계획이다. 온라인 미술관 '펀판 갤러리' 창립은 모든 아트 장르가 열린 장에서 어우러져야 한다는 나의 신념을 대변하는 좋은 신호탄으로 느껴진다. 사진과 뉴미디어아트, 그림을 전시 기획했던 기획자로, 사진과 그림을 넘나들며 혼성적인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로서 다원적이고 통섭적인 미술의 새로운 영역 확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쁜일이다. 더불어 케이팝이 주목을 받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지구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미술관은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제안이다. 작가로서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아우는 펀판 갤러리의 새로운 시도에 축하를 보낸다.(신혜경 작가) 하서 신혜경 '움직이는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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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칼럼] 온라인 미술관 시대 ‘펀(fun)&판(pan) 갤러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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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맥한의원, 체질과 몸상태에 맞는 최적의 음식, 영양제 섭취 지침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음식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올바른 음식 섭취에 있어서 음식의 종류, 섭취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음식(유해 첨가물이나 잔류농약 함유 식품)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한약, 영양제 포함)은 없다. 커피, 레몬, 굴, 전복, 홍삼, 녹용, 유산균 등의 음식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좋은 점들이 소개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삼은 심장에 열이 있는 소양인(8체질에서는 토양, 토음체질)에게는 독이다. 유산균도 장내 유익균 유해균이 이미 이상적 비율(유익균 85% : 유해균 15%)로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속 먹을수록 그 밸런스가 깨져 장에 가스가 차고 불편해진다. 따라서 건강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음식이나 영양제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전문가(8 체질 한의사)를 통해 나의 체질과 나의 몸의 상태를 알고 선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처사이다. 추가로, 생체사이클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저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상적인 생체사이클을 무너뜨려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 등을 일으킨다. 배가 고픈 신호가 왔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고 소화가 잘되고 대사 잔여물이 생기지 않아, 대사증후군(당뇨 혈압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졸리지 않는데 미리 자는 습관은 불면증을 유발하고, 뇨의, 변의가 느껴지지 않는데 미리 싸는 습관은 방광염, 과민성 대장염 등을 일으킨다. 졸릴 때 자고 마려울 때 싸는 것이 생체사이클을 정상화한다. 물도 하루 2ℓ를 꾸역꾸역 마실 게 아니라, 갈증이 날 때 마셔야 한다. 그때의 물은 꿀맛이다. 화분에 키우는 식물에게 그 식물 고유의 특성과 토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물을 계속 줘보라. 어찌 되는가…. 그 식물은 이내 시름거린다. 서울 동작구 원광맥한의원 최기철 한의사는 정확한 체질진단으로 유명하다. 그는 8체질 맥진과 AK 테스트 다우징(인체의 근육 반응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진단하는 방법)을 통해 환자의 체질과 몸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음식과 영양제 섭취법을 제시한다. 그는 관악데이케어센터,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원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건강에 관한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원광맥한의원 최기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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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맥한의원, 체질과 몸상태에 맞는 최적의 음식, 영양제 섭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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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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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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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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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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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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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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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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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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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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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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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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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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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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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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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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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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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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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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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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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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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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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