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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개인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위한 데이터 규정(Data Act) 추진
- EU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국제 전송,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등을 규율할 '데이터 규정(Data Act)' 법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공통규범으로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가 대상이며,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s) 제조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 적용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잠재력을 산업 등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을 통한 데이터 공유의 법적 프레임 마련을 위한 것이다. (데이터 접근권) 법안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해당 데이터 접근권 보장 원칙에 따라,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 무료 전송 또는 공유할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핑 플랫폼과 해당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으며, 게이트키핑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거나, 전송받을 수 없다. 법안은 제3자가 위협, 속임,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 이용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의 사용을 금지한다.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계약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데이터 보유자가 차별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회원국이 지정한 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할 수 있다(단, 타 분쟁해결기구나 법원이 이미 해당 분쟁을 기각한 경우는 제외)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 공적기관은 자연재해, 보건재해 또는 테러공격 등 공공의 비상상황 또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법집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됨) 공적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필요에 비례하고, 데이터 보유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공유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적기관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재사용은 금지된다.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스위칭(switching) 및 호환성 요건을 도입하고, 일정한 전환기간 경과 후 스위칭에 대한 요금 부과를 금지한다. 또한, 이용자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용이하고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는 개방적 기준 또는 타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호환성 등 '기능적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집행위는 표준화 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호환성 표준을 확정한 후 이행입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 이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EU 및 회원국법에 저촉되는 방식의 비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또는 전송)을 차단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행감독) 법 이행과 감독은 회원국이 지정한 관계당국이 담당하며, 법 위반에 대해 회원국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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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개인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위한 데이터 규정(Data Act)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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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육, 국내·외 전문가의 디엔에이(D.N.A.) 분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특화 교육,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업무 공간 및 해외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경영 특화 교육 제공을 통해 입교팀이 성장해 전세계(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는 오는 2월 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중 입교팀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엔에이(D.N.A) 기술의 범용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디엔에이(D.N.A.) 분야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에서 디엔에이(D.N.A)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의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제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기업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가 입교팀의 보육을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교팀의 전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밀착 보육을 담당하는 전세계(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입교팀 평가 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셋째, 입교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교팀 대상으로 아이알(IR) 자료 제작부터 피칭 멘토링 및 모의 실습까지 투자 유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수 입교·졸업팀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초기기업 전용투자 프로그램인 ‘새싹 기업 시드(SEED) 투자’를 연계하고 대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우수 입교팀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디엔에이(D.N.A.) 분야 역량에 따라 입교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개편하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이+이에스지(E+ESG, Entrepreneurship+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교육 의무 이수 기준을 180학점에서 150학점으로 낮추어 입교팀이 교육 수강과 창업 활동의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제공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연결망(네트워킹)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보육·교육·사업화자금·사무공간 제공이 결합된 최적의 스타트업 전세계(글로벌)화 육성 플랫폼“이라며,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전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 입교를 희망하는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은 오는 3월 4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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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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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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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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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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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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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재미있는 수학 학원 '양한솔몰펀수학' 양한솔 원장을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양한솔몰펀수학 양한솔 원장 인터뷰 Q 양한솔몰펀수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를 입학한 20살부터 과외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21일 교습소를 개원했고 2023년 4월 28일 양한솔몰펀수학으로 확장했습니다. 몰펀수학의 뜻은 몰입+fun(몰입하며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이라는 의미입니다. Q 양한솔몰펀수학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는 어린이집과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다양한 보드게임과 수학동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을 어려운 학문으로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가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며 수학을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게 하려고 어머니와 함께 수학 학원으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Q 양한솔몰펀수학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접하여 끝까지 놓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수학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수업은 강의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날그날의 컨디션이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 학생이기 전에 아이입니다. 학원에 오기 전에 친구와 다투었다거나 하는 일로 그 아이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를 그날은 못 푸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아이의 컨디션을 보며 그날그날 아이의 공부량을 조절해 주고 자습 날짜를 아이와 협의하여 아이가 한 주 동안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을 이미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그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더 격려해 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알려주기보다는 힌트만 주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스스로 아이가 사고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양한솔몰펀수학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첫째는 자체 제작 학습지로 학년을 넘어선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습관 달력에 다양한 활동들을 성취할 때마다 스티커를 주어 좋은 습관을 쌓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유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1등 문제은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1:1 맞춤 문제와 오답 프린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출신 원장님이 멘토가 되어주고 직접 강의한다는 것이 몰펀수학만의 장점입니다. Q 양한솔몰펀수학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초등학교 4학년에 공부를 함께 시작하여 처음에는 수학을 어려워하다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수학 선생님을 꿈으로 갖게 된 아이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수학적 두뇌를 가진 친구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수학 노트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며 따라오다가 수학 성적이 급상승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100% 수행한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는 아이는 거의 드뭅니다. 아이들의 심리는 대부분 빨리 끝내고 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어떠한 저의 지도에도 싫은 표정 없이 웃으면서 즐겁게 해야 할 공부를 해주었다는 점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친구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밖에 사제의 인연이 닿지 않았지만, 마지막 시험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기에 저와 학생 모두 기분이 좋았고, 학생이 아닌 양한솔몰펀수학 학원 선생님으로 그 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상위권이지만 동시에 수학을 싫어하는 것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양한솔몰펀수학은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잘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몰입하고 재미있게 수학을 접하게 하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국에서 1등인 학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게는 양한솔몰펀수학 2호점, 3호점으로 시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등록하고 수학은 세계의 학문이기에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양한솔몰펀수학의 성공은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초록 불빛이 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의 성공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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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재미있는 수학 학원 '양한솔몰펀수학' 양한솔 원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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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월성동‧유천동‧상인동 전문 영어학원 '신월성120클럽어학원'을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신월성120클럽어학원 인터뷰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20클럽 어학원은 2007년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노력하는 강사진들이 토플, 텝스, 수능 영어교육을 통한 서울 명문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과 과고 외고 자사고, 영재고 등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 중등 상위권 전문학원으로 개원했습니다. 200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우수한 강사진의 노력과 체계적인 영어학습 시스템과 세심함이 살아있는 학생 관리로 이 지역 최고의 상위권을 위한 영어학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클럽 어학원은 대구 상인, 신월성, 진천, 유천, 침산원을 포함하여 구미와 세종시 등에서 동일한 120클럽의 시스템으로 상위권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월성 120클럽 영어학원은 2007년 개원한 이래 점점 규모를 키워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수능과 내신 영어 전문학원입니다. 경력 있고 유능한 강사들과 함께 빠르게 변화되는 입시 시스템을 발 빠르게 연구하고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초등영어, 내신을 시작하는 중등영어, 수능영어, 특목고영어, 서울 명문대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 학생들의 영어까지 오랜 노하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0클럽 영어학원은 2007년 상인동 3번 출구에 개원한 이래, 대구 상인 영재원, 신월성원, 진천원, 유천원, 침산원, 나아가 구미, 세종시까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며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수능‧내신 영어 전문학원입니다. 경력 있고, 유능한 강사들과 함께 빠르게 변화되는 입시 시스템을 발 빠르게 연구하고,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초등영어, 내신을 시작하는 중등영어, 수능영어, 특목고영어, 서울 명문대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 학생들의 영어까지 오랜 노하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2000년대 국제화, 세계화의 조류에 더 나은 영어교육에 목말라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에 뉴욕 주립대, 한국외대, 서울대 출신의 강사진들이 제대로 된 상위권의 영어교육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학원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기에 선생님들의 인품,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선생님, 폭넓은 지식을 소유한 선생님 학생의 재능을 신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선생님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사 시 압박 면접을 통해 인품을 확인하고 실무. 강의 면접을 통해 실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따라서 120클럽에서는 초등영어에서 만족하지 않고 고등내신, 수능에서 우위를 갖추고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어교육이 아니라 영어를 통해 꿈을 키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우리 120클럽 어학원은 개원과 동시에 최고의 영어학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장점은 차별화된 영어교육으로 상위권을 만들어가는 영어학원입니다. 해외 유학파, 한국외대와 서울대 등 우수한 강사진이 지도하고 있기에 의학, 약학, 수의학 계열 및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을 매년 배출하는 우수한 강사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프로그램입니다. 120클럽의 영어교육은 자체 개발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 문제 은행, 읽기 프로그램, 듣기, 단어 학습 프로그램을 갖추고 on-off line을 병행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클럽 영어학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진행되고 매년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교육 노하우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오직 한길. 영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년의 노하우와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신월성120클럽어학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영어학원에서 공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으나 논어에 군자삼락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120클럽의 모두가 우수한 인재입니다. 이 인재들을 잘 가르쳐서 희망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여 꿈을 펼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0클럽어학원은 매년 민사고, 청운고 등 자사고 그리고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에 수십 명씩 입학하게 하고 서울 명문대 및 의학 계열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서울대와 연고대, 의대에 합격했다고 찾아온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성장과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람과 기쁨이 다시 아이들을 가르쳐나가는 길이 되고 힘이 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120클럽 영어학원은 20년 가까이 오직 영어교육이라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120클럽 영어학원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더 나은 영어교육을 통해서 실력향상과 우수한 인재 양성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를 넘어 세계 일류 대학을 입학하여 희망하는 직업과 꿈을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방법의 연구와 노력으로 학생의 재능을 신장하고 영어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꿈꾸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120클럽 영어학원의 목표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한국의 드라마, 음악, 패션, 가전제품 등 한국의 것에 세계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pop, K-푸드에 관심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것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영어라는 매개체가 있었다고 봅니다. 120클럽 영어학원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아이들이 더욱 당당하게 선도해나가도록 제대로 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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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월성동‧유천동‧상인동 전문 영어학원 '신월성120클럽어학원'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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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코리아, 2024년 IT 혁신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재 한국의 정보 기술 산업은 세계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첨단 기술 솔루션에 대한 창의성과 수요의 급증으로, IT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향상시키는 올바른 기술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최근 개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외인력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인 '소타텍(SotaTek)'의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선두 기업인 소타텍은 전 세계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입지를 입증하고 있다. 소타텍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최첨단 기술 구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한국의 수많은 주요 기업의 확고한 파트너로 부상했다. 8년 이상의 개발 기간 동안 소타텍은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1000명 이상의 IT 컨설턴트 및 개발자를 모았다. 이들은 전 세계 25개 이상의 국가의 금융, 헬스케어, 소매, 부동산, 교육,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전문가들이다. 소타텍을 경쟁자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숙한 팀이다. 이러한 역량은 한국의 파트너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뿐 아니라 언어 장벽을 허물어 글로벌 협력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대 가능케 한다. 하지만 소타텍은 단순한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가 아니라 각 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목표를 이해하고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적 파트너이다. 소타텍은 이러한 헌신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부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최적화된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소타텍은 국내 IT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업을 넘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기술 중심의 행사와 세미나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가장 최근, 소타텍은 "IT 아웃소싱 신흥강국 베트남" 행사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베트남의 잠재력을 논의하고 기술 아웃소싱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다. 2023년은 소타텍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시기로 기억된다. 블록체인 개발 중심의 회사에서 기업 IT 서비스 회사로 크게 발전했다. 2022년에는 수익 구조가 블록체인에서 70%, 다른 서비스에서 30%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수익 구조가 상당히 변하였는데, 80%가 기업 IT 프로젝트와 핀테크, 은행,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타텍의 유연성과 우수성을 보여준다. 2023년에 소타텍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새로운 기업의 위치에 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은 소타텍을 산업 커뮤니티 깊숙히 통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식 공유, 경험 및 최신 기술 동향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소타텍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가 아니라, 현대의 정보 기술 시대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데 있어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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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코리아, 2024년 IT 혁신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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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자동차 랩핑과 PPF 전문 '카비지트', 개성을 살리는 차량외장관리의 선두주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카비지트 인터뷰 Q 카비지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하남에 위치한 카비지트는 자동차 랩핑과 PPF(페인트 보호 필름)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차량 외장관리 샵입니다. 차량의 개성을 살리는 맞춤형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격 경쟁력과 꼼꼼한 작업으로 고객 만족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랩핑은 색상이 있는 특수한 필름을 차량 도장 면에 부착하여 외관 색상을 변경하는 시공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차량 외관을 언제든 순정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차 PPF는 Paint Protection Film의 약자로써 자동차의 페인트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이나 색상이 있는 필름을 자동차의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핸드폰 구매 후 액정보호필름을 붙이듯 자동차에도 보호 필름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차량의 스크래치, 오염으로부터 도장 면을 보호하고 원래 색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Q 카비지트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전기차와 수소차의 발전을 통해 자동차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시점에서 자동차의 미래 전망성이 매우 밝다고 믿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카비지트는 차량의 외장 관리를 통해 차량의 가치는 높이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Q 카비지트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어떤 시공이든 저희 카비지트를 믿고 맡겨 주신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공 경험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공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함을 우선시하여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만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차처럼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다루며,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차량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카비지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탁월한 기술력으로 차량 외장 관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매장으로의 확장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카비지트는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커스터마이징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 사업을 통해 랩핑 및 PPF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차량 외장 관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전략은 하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 커스터마이징 분야에서 카비지트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고객의 차량을 내 차처럼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다루는 카비지트의 운영 방침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브랜드의 신뢰성과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카비지트는 이러한 브랜드 가치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외장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며, 차량 커스터마이징 산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카비지트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넘어, 자동차 외장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창조하는 브랜드로 인식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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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자동차 랩핑과 PPF 전문 '카비지트', 개성을 살리는 차량외장관리의 선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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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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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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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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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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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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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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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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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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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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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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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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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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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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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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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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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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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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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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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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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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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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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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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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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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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