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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을 단축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였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 외에도, ▲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 54개), 산업개발(21.4%, 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 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가장 많았고,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 도 눈에 띄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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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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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정규직 취업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올해 참여기업 확대
- 일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구직자와 실무형 인재를 찾는 유망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성공적인 결실을 이뤘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청년들이 선망하는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전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 직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실무 중심의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기업은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수혈할 수 있다. 시는 참여 청년에게 직무훈련(3∼4개월)과 인턴십 제공(3개월) 등 교육과 구직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매월 약 225만원(서울형 생활임금)의 청년인턴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한다. 쿠팡, 퀄컴코리아, 존슨앤존슨, 한국얀센, VISA, 코카콜라, 메트라이프생명, AIA 등 글로벌기업과, 더에스엠씨그룹, 리노커뮤니케이션즈, 메가존클라우드 같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서 267명의 청년들이 인턴십 경험을 쌓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8명(55.4%)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작년 3: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해 직무교육을 수료한 총 300명의 청년 가운데 267명(89%)이 기업 매칭에 성공해 3개월 간 인턴십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를 실시한다. 70여 개 기업과 350명의 청년구직자 인턴십을 매칭하고 채용을 연계한다. 우선, 참여기업 70여 개 사를 7일~18일(2주 간) 모집한다. 참여기업에는 청년인턴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인턴 350명은 4월 중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청년구직자와 참여기업 모두의 만족도와 청년인턴 채용률을 한층 높인다는 목표로 기업과 청년 모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실적 등 기업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공계 중심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청년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경영일반, 홍보, 마케팅 등 비(非)디지털 분야 직무교육과 인턴십 매칭에 중점을 둔다. 서울시는 단순히 경험 쌓기용이 아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정책으로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전 과정을 개선해 정규직 채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 달라지는 점은 ①참여기업 모집 확대 ②非디지털 분야 직무교육 중점 추진 ③참여자 지원조건 완화 ④전담 컨설턴트 배치 및 소통 강화 등 크게 4가지다. 전년도 참여 청년과 기업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첫째, 기업 참여조건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0인 이상, 투자유치 실적 10억 원 이상→3억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청년인턴의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목표다. '21년은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올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스타트업 등 유망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 실질적인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협력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우수한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올해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채용 연계에 중점을 두고 非디지털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과 인턴십 매칭에 집중한다. 웹 개발, 앱 개발 등 IT/SW 분야는 서울시의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 사관학교’로 일원화하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는 인문계 졸업생이 쉽게 참여 가능한 경영일반, 홍보, 마케팅 등 분야 중심의 교육과 인턴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직무분야는 ①경영일반 ②홍보․광고․디자인 ③마케팅․영업 ④웹개발 ⑤앱개발 ⑥(글로벌)경영일반 ⑦(글로벌)마케팅 총 7개였다. 셋째, 더 많은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들의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작년에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단시간 근로 중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에서 취업여부를 제외한다. 또한, 예비합격자 선발비율도 10%(35명)에서 20%(70명)까지 확대해 총 420명(청년인턴 참여자 350명+예비합격자 70명)을 선발한다. 중도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넷째,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개인별로 맞춤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직무교육-인턴십-채용연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고충상담, 교육기관‧기업과의 소통 등을 지원해 청년인턴들이 교육과 취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청년인턴에 참여한 청년구직자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1기(2021년 참여자) 멘토단을 결성해 인턴십 경험과 직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인턴 1‧2기 밋업(meet-up) 행사도 개최해서 수료생들에게 소속감과 동기의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일~18일 18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서울시 일자리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업 규모 및 재무현황, 청년인턴 직무분야 타당성, 신청 규모의 적정성, 인턴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월 중 참여기업 70여 개 사를 선정하고 인턴수요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3월 중 직무분야별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고, 4월 중 청년 참여자를 선발해 5월부터 직무별 교육(3개월)과 기업 인턴십(3개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청년들은 일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고, 기업 역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이런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에는 기업과 청년 모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한 만큼, 서울시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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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정규직 취업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올해 참여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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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전파를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단계 접어들고 있으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EV)의 경우 주차하는 것만으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송전측과 충전측이 접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전파의 전력을 증폭시켜 1~10미터 앞까지 날리는 기술로 케이블을 꽂지 않아도 기기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런 미접촉 무선충전은 전파간섭 등의 우려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은 미국 스타트업이 게임기나 스마트폰용으로 먼저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파워캐스트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기술승인을 취득했고, 전용장치로부터 전력을 날려, 가정용 게임기 등의 컨트롤러를 충전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챠징그립'을 미국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오시아는 45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획득, 미국 월마트 창고의 트럭 반입관리 등에서 채용, 앞으로는 점포내 천장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전자쇼핑카트나 전자가격표를 충전하는 것도 계획했다. 일본에서도 그동안 기술개발을 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에 맞추어 대기업에서 기술기발을 시작했다. 소프트뱅크가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로서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개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충전의 세계시장은 2026년에 134억 달러로 2021년(45억 달러)의 3배로 확대될 전망이다.(인도 마케츠앤마켓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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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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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중소·중견기업 간담회(2.7) 및 사업 설명회(2.8~2.18)를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분야(316억원), 취약지역의 공정전환 등 산업계 적응분야(27억원),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 분야(1,500억원)에 올해 총 1,8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60억원)”은 사업장 전체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236억원)”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청정공정 확산사업)(20억원)“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27억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1,500억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R·D)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소개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가칭) 상품을 신설하여 ‘22년도 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통해, 친환경 공전전환을 이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일반운전자금(R·D 투자자금) 보증지원을 하며,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이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애로해소에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소·중견기업 대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 ‘22년은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행하는 원년으로, 탄소중립 전환이행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부터 2.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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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응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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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피부병 자연치유로 난치성 피부질환 대체의학으로 희망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긋지긋한 피부병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런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아토피부터 난치성 피부와 회귀 피부병까지 왜! 이런 피부병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완치가 어려운 걸까? 주위를 둘러보면 10년, 20년, 50년을 피부병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잘못된 인식으로 피부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피부질환은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일부 피부병만이 전염되지만, 대다수 전염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피부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피부병이라는 자체만으로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거나,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가족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일이 많다.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괴로운 사람들이다. 매일 매일 가려움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사회적 따가운 눈초리까지 받다 보니 대인 기피까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피부병으로 병원을 10년 이상 다니고도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 처방이라고는 스테로이드뿐이다. 그러나 장시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스테로이드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는 물론 피부병이 왜 생기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병원부터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것 없이 다해본 피부 환우분들이 많다고 한다. 피부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 피부염, 마른버짐 피부, 백납 등의 질환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고통받을 뿐이다. 그러나 피부질환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우연한 기회에 피부를 주제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자연치유 힐링센터를 설립한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이재화 대표이다. 그가 말하는 피부병은 단순하다. 병원성 바이러스 빼고는 피부질환은 모두가 같다고 한다. 피부병은 종류가 있을 뿐 그 치유 방법도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한약, 양약, 의약, 화장품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직접 재배한 동충하초를 가지고 자연치유를 통한 체험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함께 만들고 본인에게 적합한 체질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는 “바른길 염증 피부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피부 힐링 매니저”들을 양성하여 피부 때문에 고통받는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병원도, 한의원도, 의료시설도 아닌 순수 체험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직접 배워서 고객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바르는 과정을 “피부 힐링 매니저”들이 지도할 뿐이라고 한다. “피부 힐링 매니저”들은 피부병으로 상처받은 고객의 마음을 나누고 90일 집중 체험과 2년간 관리하는 가족형 체험센터이다. 일반 판매나 유통은 하지 않는다. 오직 직접 방문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체질에 맞는 자신의 자연치유를 배우는 곳이라고 한다.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대표 이재화는 “피부병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분을 관리해 드리고 싶지만, 현재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바른길 컴퍼니(대표이사 최정화)와의 협업을 통하여 더 많은 “피부 힐링 매니저”를 양성하여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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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피부병 자연치유로 난치성 피부질환 대체의학으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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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Walters Korea 'Referral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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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교육 최상위학원,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통해 명문 대학 진학 지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입시학원인 착한교육 최상위학원 남기훈 소장은 “그동안 대학교 입시제도는 수시전형부문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춘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목표로 세운 대학에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최근 학원 운영방침에 대해 밝혔다. 남기훈 소장은 “국내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인 대학 입시자료를 토대로 교과목을 비롯한 과제물까지의 전반에 걸쳐 교습을 진행하는 것이 최상위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남기훈 소장은 착한교육 최상위학원의 운영시스템이 진로 설정 및 전략 설정,학생부교과 학습법 관리,학생부 비교과 생기부(진로, 동아리, 세특) 관리 및 가이드(심화 탐구보고서 작성) ,대학 라인업 설정 후 전략 수립,수능등급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서울대 등 엘리트급 학위를 취득한 강사진이 포진되어 있어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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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교육 최상위학원, 질 높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통해 명문 대학 진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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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형토큰협회, 차세대 투자자산 토큰증권…"STO코인 2차 에어드랍"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증권형토큰협회(KSTO협회)는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인 가운데, 차세대 투자상품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O가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STO협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큰증권의 국내 연착륙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해에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STO코인을 출시하고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KSTO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증권형코인 STO란? STO란 실물자산을 증권화하여 코인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하에 제도권 편입이 진행 중인 중요 미래 투자 시장이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하면서 증권형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Q STO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토큰증권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다음'으로 꼽히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오히려 한국은 늦은 감이 있다. 비트코인도 처음 출시한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렴했던 것처럼, 작년에 비트코인과 STO코인은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것을 보면 증권형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Q STOtoken의 현재 상황은? STO코인의 1차 프라이빗세일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후 LBank거래소에서 상장됐으며, 현재 2차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Q 에어드랍 이벤트 내용은? 현재 '100%당첨 STO코인 무료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STO코인 10~1000개를 랜덤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방법은 '한국증권형토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이벤트는 STO가격이 0.1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한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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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형토큰협회, 차세대 투자자산 토큰증권…"STO코인 2차 에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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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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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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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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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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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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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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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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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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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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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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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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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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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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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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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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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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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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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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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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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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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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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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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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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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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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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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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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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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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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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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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