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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표어(슬로건)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회 연속 대통령실(용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기부·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동포단체, 중소기업인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출항시키는 설정극(퍼포먼스)을 통해 민관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대행사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라인이 마련되어 냉동김밥, 떡볶이, 김스낵 등을 참석자들이 시식했고, 국내외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셀프 즉석사진 공간(스튜디오)이 설치되어 참여자들이 직접 사진을 남기는 K-문화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근로자, 우수단체 등에게 총 92점 규모의 정부포상이 수여 됐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와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이사’가 안았다.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 단순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LNG 가스연료공급시스템’ 부분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빈곤국가 학교설립과 국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추진 등 국내외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이사는 디스플레이 이방성전도필름(ACF) 업계 국내 1위·세계 3위 업체로서, 지속적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를 통해 소부장 소재사업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했으며, 공동생활 및 장애인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에 힘쓴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민관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내수를 넘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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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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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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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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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수소 협력 동반자, 일본 도레이 사(社) 5,000억 원 투자계획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은 5월 22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일본 도레이(Toray) 사(社)의 첨단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도레이 사(社)가 경북 구미시에 2023~2025년간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부와 경상북도‧구미시는 금번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인 도레이 사(社)는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섬유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60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5조 원에 이르고 4천여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모범 사례이다. 지난 4월에 안 장관 방일 기간 중 도레이 사(社)가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도레이 사(社)와 대규모 추가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투자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생산기반을 국내에 확보하여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레이 사(社)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나라를 아시아 수출 거점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레이 사(社)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 등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금번 투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우주항공‧방산 등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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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수소 협력 동반자, 일본 도레이 사(社) 5,000억 원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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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물류처리·드론 배송 실증까지…서울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 연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 내 생활 물류 서비스가 첨단 기술과 함께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국 최초 사례인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에서 전자동화 로봇 활용 물류 운영뿐만 아니라 드론 배송 실증까지 첫 선을 보이면서 미래형 첨단 물류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생활 물류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주유소 내 오토스토어를 활용한 배송건수는 총 4,374건, 월평균으로는 875건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배송 실적을 기록하면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를 열고 있다. 서울시는 ’22.11월 공모를 통해 서초구 소재 GS칼텍스의 내곡주유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로봇배송 등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시범운행을 거쳐 ’23년 11월 23일부터 운영해왔다. 서울 도심에 주유소를 거점으로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로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져서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해왔다. 특히, ’23년 배송실적은 월 219건이었으나, ’24년은 월 평균 1,039건으로 4.7배 증가했고, 화물입고도 ’23년은 월 5,115개였으나, ’24년은 월 평균 7,876개로 1.5배 증가했다. 당일배송 이(E)커머스·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으로 화장품, 악세 사리 등 소규모 생활물품 배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분류-출고 등 물류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심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뿐만아니라 이는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공간활용성이 극대화됐다. 주유소 내 105.62㎡(32.01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물류시설인 오토스토어에는 6대의 로봇이 1,700여개의 상자(Bin)를 입출고하여 일일 3,600개 상자(빈)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유소 내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출고되므로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는 보다 빠르게 주문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파악 및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 5월 22일 수요일에는 물류 드론배송도 실증한다. 드론은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혼잡 문제와 이에 따른 배송시스템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봇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첨단배송수단 중 하나이다. 그간 드론배송 실증은 대부분 도서, 산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시는 생활 물류 정착을 위해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도심에서는 실증 사례가 적은 상황에서 서울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된다면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복합물류시설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드론배송 실증은 내곡동 GS칼텍스(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10)를 거점, 청계산 수변공원을 배송지로 하여 5월 22일 13:25부터 19:00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물류 핵심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물류기술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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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물류처리·드론 배송 실증까지…서울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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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솔루션 위원회 사회정착 지원 분야 위원으로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가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위원의 역할은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의 직속 산하, 사범들의 재활을 돕는 위원회이다. 위원회 자체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및 써클 멘토링을 통해 자립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기 기관의 주된 취지가 재활이란 점에서 직속 기구 중 가장 현실적인 기구로 작동된다. 부천 지역에서만 25년째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문건설도장 업체 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는 부천 지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기업인의 사명은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부천 지역은 자신에게 사업적 흥만을 주었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위촉장 수여식 때 소감을 전했다.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한 황재성 대표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피부에 와닿는 사범별 콜코칭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적인 재능 기부가 사명일 수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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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앤씨 황재성 대표, 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사회정착 분야 위원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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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안전교육 부문 대상 수상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공동주관으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을 비롯 여러 협,단체들이 참여했다. 창업경영포럼이 진행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식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협회장 백주인/사무총장 윤솔)는 안전교육분야에서 ▲협회의 설립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협회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안전교육분야 개설 / 운영(연구 성과 등) ▲협회 자격증반 개설 / 자격증 발행 등 계획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 ▲교육수료 / 자격증 획득 / 강의진행 전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 최상위 ▲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 마약예방 등 안전교육으로 사회공헌 등 위 5가지를 심사위원들에게 퍼펙트하게 인정 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수상하게 됐다.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7대안전 중 성폭력, 폭력, 마약중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협회에서 문제와 위기의식을 교육하는 등 사회적 공헌도도 상당한 협회다. 또한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니어 즉,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범죄예방(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존속폭력, 성폭력 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사회의 안녕과 질서회복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의 발전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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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안전교육 부문 대상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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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10) ERP와 AI의 결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대 기업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은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더존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은 ERP에 AI를 접목한 기술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ERP 시스템은 기업의 다양한 부서와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는 재무, 인사, 생산, 공급망 관리 등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공한다. 또한 ERP는 데이터의 중앙집중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특히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번역, 요약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며, 이는 업무 수행 시간과 연간 소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이러한 ERP와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아아마란스10(Amaranth10)은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별 업무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융합하고 프로세스를 연결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한다. ONE AI 활용 사례 - ERP 전체 데이터 추적 및 검증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AI기술을 ERP에 접목하여 문서 작성부터 텍스트의 분석 및 요약, 자동 번역, 데이터 분석 및 요약, 음성 인식, 데이터 추적 및 검증, 자연어 질의 및 응답, 보고서 자동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간소화 하고 자동화 한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자결재 본문과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nath10)의 ERP와 AI의 결합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을 제공 하게 된다. 아마란스10(Amaranth 10)과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의 통합을 통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RP 도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은 성공적인 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기업이 아마란스10의 전반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존비즈온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는 도입검토 단계에서 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후 안정화단계까지 전문컨설턴트를 고객사에 배정하여 1:1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으며, 원격지원 및 유선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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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10) ERP와 AI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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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특별 보호관찰 위원들이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2년이다. 부천보호관찰소는 부천시 지봉로 53에 위치해 있지만 김포시까지 관할하고 있다. 이들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을 중심으로 관찰1과, 관찰 2과, 집행과 3개 부서 및 보호직 등 5개 직군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 운영 기본 방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범 예방으로 안전한 공동체 구현인 만큼 외부 전문위원직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각계 분야별 활동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감독 수행, 정신질환 대상자 선별 및 치료 체계 구축 등이다. 외에도 돌발 변수 관련 상황별 자문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사범별 연계 상담과 콜코칭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의 재능 기부가 얼마만큼 큰지 갱생 결과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콜코칭은 2023년 한 해 기준, 총 253회 상담 진행이 이뤄졌다. 20024년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갱생의 제1 기초는 마음으로 듣기다. 따라서 각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행사는 큰 의미로 부천보호관찰소 측에서도 큰 의미가 내포된 행사다. 위촉장 수여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총 2회 실시됐다. 3월에는 분야별 특별보호관찰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고, 4월 16일에는 사회 정착 지원 분야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장에는 ‘이우권 코사 코리아 이사장’이 맡았고, 분야별 전문 분야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는 양재원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겸 임상 심리사가, 심리치료는 박기환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와 육명인 코사코리아 인천지부장이 맡았다. 지역사회 사례관리는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아영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맡았고,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 등 3인 중심이 돼 활동 중이다.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은 각 분야 위촉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사회공헌 및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는 전문건설도장을 근실하게 키웠던 곳이 부천인만큼 자신의 힘이 좀 더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범별 맞춤형 처우 및 대상별 치료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윤현봉 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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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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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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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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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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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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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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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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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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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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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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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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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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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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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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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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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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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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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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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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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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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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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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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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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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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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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