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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42.6% 증가)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4.6% 증가)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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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상승세 유지, 시민이 뽑은 새해 경제 이슈 1위 ‘생활물가’
    서울연구원은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2년 주요 경제 이슈’(정책리포트 제338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4/4분기 95.3으로 전 분기 대비 2.1p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번 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기준치(100)에 근접했지만 향후에는 코로나19 변이 출몰과 5차 대유행 가능성, 각종 경제 불안요소 등이 산재해 기준치(100) 도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 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 대비 미미하게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상승한 79.5를 기록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한 97.6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2p 상승한 82.8로 나타난 반면,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하락한 56.7을 기록했다. 연 가구소득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를 살펴보면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7.4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고, 그 다음은 연 가구소득 3,600~4,800만 원 미만(-5.4p)과 2,400~3,600만 원 미만(- 4.1p)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하락세를 보였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반등하며 전 분기 대비 9.6p 오른 85.6을 기록하였고, ｢순자산지수｣도 2.3p 증가한 98.0으로 조사됐다. 반면, ｢물가예상지수｣는 0.4p 소폭 하락한 132.9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응답 1,2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2022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1순위 기준)는 ‘생활물가’(19.2%)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7.3%),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9.8%), ‘한국 대선 결과’(8.3%), ‘소득 양극화’(6.1%),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서울시민은 모든 경제 이슈 개선 전망 점수를 기준치(100)*보다 낮게 주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92.4점, ‘소상공인 문제’ 87.3점, ‘주식시장’ 86.8점, ‘청년실업 및 고용’ 85.1점, ‘가계소득’ 83.6점,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 83.5점 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 이슈 모두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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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서울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4개월… 무료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 완화 만족
    서울시가 학습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초 · 중 · 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이 만 4개월을 맞았다. ‘서울런’은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 중 하나다. ‘서울런’에 회원가입만 하면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수박씨,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에듀윌 등 8개 학습 사이트의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의 현재(12.24.기준) 가입자는 8,809명으로 목표치의 약 88%를 달성했다. ‘서울런’ 이용자의 평균 진도율은 43.1%이며 1명이 평균 5.1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시가 ‘서울런’ 이용자 1,0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11.17~12.7)를 실시한 결과, ‘서울런’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85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속이용의향은 88점이었다. ‘서울런’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27%)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꼽았다. 세부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서울런’ 사이트(82점) ▲학습 사이트(85점) ▲멘토링(82점) ▲이벤트(85점) ▲학습지원센터(81점) 등 분야별 만족도가 모두 80점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특히 학습 사이트에 만족하는 이유로 많은 응답자(26%)가 강의가 다양하고 품질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시는 ‘서울런’ 이용자들의 학습 사례와 이용 후기를 공유하기 위해 '2021 서울런 수기 공모전'(11.26~12.12)도 열었다. 이용자들의 후기가 181편 쏟아져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그중 최우수상 5편, 우수상 5편 등 총 10편의 수기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서울런 수기 공모전’은 ‘서울런’ 이용자 중 학습사이트 수강 진도율이 60% 이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다. 1차 예심을 통과한 40개의 수기를 대상으로 2차 본심을 진행했다.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2차 본심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기의 진실성, 감동 및 교훈성, 내용 적합성 등을 심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은 생략하며 최우수상 5명에게는 노트북을, 우수상 5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상품으로 수여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성희(가명‧9) 학생은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매일 늦게 귀가하는 엄마를 위해 볶음밥을 만들어 놓는 마음 따뜻한 학생이다. “엄마가 성적표를 보고 속상해 하실 때마다 풀이 죽는 자신이 ‘식은 볶음밥’ 같았다.”며 “어떻게 공부해야 해야 할지 모르던 때 ‘서울런’을 통해 공부하면서 학습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따뜻한 볶음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영(가명 · 17) 학생은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부모님께 인터넷 강의 결제를 부탁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서울런을 통해 질 높은 강의를 무료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멘토링 서비스도 활용해 시험 점수가 2배나 올라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런’이라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끈기’와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런’ 이용자 중 올해 대입에 성공한 학생들도 있다. 가톨릭대와 원광대 간호학과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김은진(가명 · 18) 학생은 미적분 과목 성적 전교 139등에서 1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은진 학생은 ‘서울런’을 통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미래에 관심과 열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김희정(가명 · 20) 학생은 ‘서울런’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 경희대와 이대 수시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서울런’은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회원을 대상으로 1:1 정시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앞으로도 대입의 꿈을 이룬 서울런 회원들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반에서 21명 중 15등이었던 과목 성적이 2등까지 올랐다는 김지연(가명 · 16) 학생,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된 후 ‘서울런’을 통해 전교 17등까지 했다는 강민서(가명 · 15) 학생 등 ‘서울런’을 통해 미래의 꿈을 그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편, ‘서울런’은 초 · 중 · 고 내신 강의뿐만 아니라 검정고시·자격증 강의까지 이용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특히 선호도 높은 8개 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 ‘서울런’은 선택한 학습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일부 특강 제외)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 해당 사이트의 일반회원 연간 무제한 수강권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 입시설명회, 1:1 정시컨설팅 등 다양한 진로 · 진학 콘텐츠도 제공해 입시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진로 · 진학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부족한 학습의 빈틈을 메우고 자기주도의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1: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학습지도, 진도 관리부터 진로 · 고민 상담까지 종합적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해 학업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까지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역사·입시 관련 특강(총 3회), AI코딩블록 등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콘텐츠도 제공해 ‘서울런’ 이용자들이 미래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런’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다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만들어 시민 곁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는 목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서울런’을 이용한 학생들의 수기를 읽고,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을 읽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올 한해 ‘서울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만족도 조사와 수기 등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교육혁신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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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서울시, 보신각 '제야의 종' 온라인 타종식으로 임인년 새해 연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을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31일 23시 30분에 공개하며 tbs교통방송, 지상파·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도 송출된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식에는 양궁 국가대표 안산, 배우 오영수, 래퍼 이영지 등 ‘21년 한해를 빛낸 시민대표 10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보신각 종을 33번 울린다. 시민대표는 자유·평화, 시민안전, 사회복지, 과학, 다문화, 대중문화, 국위선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희망과 용기를 준 시민을 선정했다. 타종식 뿐 아니라 ▲전국 해돋이 명소에서 미니어처로 제작한 보신각 종을 타종하는 영상 ▲보신각을 무대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축하공연 ▲셀럽 및 시민들의 새해맞이 응원릴레이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해돋이 명소 타종영상은 국내 일출 명소로 꼽히는 해남 땅끝마을, 비무장지대(DMZ), 인천공항, 포항 호미곶을 배경으로 제작했다. 전국 동서남북 명소에서 미니어처로 제작한 보신각 종을 지역 주민이나 관계자가 타종하는 색다른 타종식을 감상할 수 있다. 축하공연은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주목받고 있는 댄스팀 ‘라치카’(La Chica)의 퍼포먼스, JTBC 풍류대장에서 1대 풍류대장에 등극한 ‘서도밴드’와 퓨전 국악밴드 ‘훌’(wHOOL)의 퓨전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셀럽들의 응원릴레이에는 배우 한효주, 강하늘, 오정세, 가수 코요태, 나비 등이 참여해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코로나 검진센터 스마트방역팀, DMZ에서 복무 중인 군인, 포항 구룡포 어민과 시장 상인들, ‘22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해남 땅끝마을 북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응원릴레이도 펼쳐진다. 오세훈 시장도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온라인 타종행사로 진행되지만, 꿈과 희망을 담아서 모든 시민여러분께 제야의 종소리가 전해지길 기원한다.”며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하루 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전한다. 올해는 보신각 현장 타종식이 없는 만큼 버스·지하철 연장운행은 없다.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은 막차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31일(금) 보신각 주변 도로도 교통 통제 없이 정상 운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1953년부터 시작한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도 공개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시민이 처음으로 참여한 해는 1986년이었다. 타종인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3년으로 서울인구가 1100만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서울시민 대표 110명이 타종식에 참여했다. 올해 타종행사는 메타버스와 360°VR로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가상의 보신각과 서울광장을 구경하고 ‘제야의 종’ 타종 체험도 할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새해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서울시가 SK텔레콤과의 협업으로 만든 360°VR을 통해 종각4거리 보신각 전경과 타종 소리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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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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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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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입지와 메리트를 갖춘 시화호 반달섬 생활형숙박시설 ‘라군인테라스 2차’ 미래가치 뛰어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기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라군인 테라스 2차’가 수도권 대표 워터프론트 입지를 잘 살린 특화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전체 1191실 규모로 전용면적 36~244㎡의 1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그 중 15개 타입은 3실 이상의 중대형 위주이고,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조망권을 특화한 날개형 건물 설계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또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지상 3층에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지상4~5층에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조성해 생활속에서 시화호 조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내수영장, 휘트니스,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객실 인테리어는 유럽산 포세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 해외 유명 작가들의 특수 무늬목 디자인을 적용한 주방가구 등으로 고급스럽게 구성했다. 전 실에 산소발생시스템, 욕실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선한 실내 공기 관리를 유지해주고, 유해물질을 흡착, 분해하는 친환경 무기질 도료를 사용했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관계자는 “관광지나 해안가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조망권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로 시화호 조망권을 확보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경기 안산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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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9
  • 밥장인,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직영점 확장을 위한 “밥장인 동업 프로젝트”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식회사 밥장인(대표 배대웅)은 자사의 직영점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밥장인은 2014년 설립된 한식 찌개와 불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K푸드 브랜드로,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뛰어난 브랜드 이미지와 맛,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을 기점으로 전 지점 직영화를 목표로 브랜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 중이다. 밥장인은 전국 주요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직영화를 진행하며, 매장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샵인샵 지점을 포함해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가맹점 확장이 아닌 밥장인의 독특한 브랜드 감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영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K푸드 한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밥장인 배대웅 대표는 밥장인의 매장 오픈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이며, 두 번째는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통해 회사가 대신 경영하며 수익을 쉐어하는 ‘파트너십 방식'이다. 파트너십 방식은 투자금액과 수익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창업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도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을 통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밥장인 본사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무인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를 분석, 다양한 창업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인 매장 경영 방안을 마련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밥장인은 고객과 동반 파트너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의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팀원들은 밥장인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밥장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이처럼 혁신적인 운영 방식과 브랜드 철학에 있다.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자 보호그램(SK주유권, 신세계 상품권 할인권 지원[티켓트리])”도 적용되어 있다.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밥장인 본사 및 N99•팬텀엑셀러레이터 대외협력본부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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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9
  • 카페동네 ㈜엘케이디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대표 이상근, 총괄이사 권법인)은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함께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 이상근 대표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중심 상권에 카페동네 직영 매장을 늘려갈 것이다.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 동업자들이 카페동네 직영 매장 오픈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이며,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투자 동업 참여자에 대한 연 평균 수익률 12% ~ 15%를 지급하며, 투자금 보호를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신세계 상품권 티켓트리 할인권 지원)”을 적용한다. 최근 카페동네에서 투자금 손실 걱정 없는 연 평균 12% ~ 15% 수익률의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투자 동업 참여를 희망하는 문의들이 오고 있다. 이에 8월부터 본격 IR(Investor Relations)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 측은 첫 번째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두 번째 장사 및 일은 하기 싫고, 매월 안정적인 장사 수익금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권한다. 또한,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연 평균 수익률 12% ~ 15%를 가져 가는 누구도 진행하지 않은 카페동네와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하며, 회사와 투자 동업 참여자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카페동네는 첫 번째 “동네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점주와 브랜드 변경을 원하는 점주에게 평당 100만원(최소 3,00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과 연합하여 전국에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대형 직영점 30곳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500여개의 직•가맹 매장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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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 이자카야 한성,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자카야 한성이 대대적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 이자카야 한성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자카야 한성 본점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운영되는 프리미엄 이자카야이다.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메뉴는 지역에 맞춰서 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이자카야와는 다르게 한성은 정통 일식 조리사들 출신으로 주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전국에 매장들이 오픈되면, 이자카야 한성은 일반 이자카야와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자카야 한성에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대외협력본부는 이자카야 한성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전국에 뻗어나갈 것이다. 첫 번째는 전국에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맛집대전”에 이자카야 한성 직영점 오픈 비용을 투자한다. 두 번째는 전국 중심 상권에 이자카야 한성 직영점 오픈을 위한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 세 번째는 이자카야 한성 가맹점 모집에 대한 비용 평당 100만원 투자 진행한다. 이자카야 한성은 앞으로 2개월의 시간 동안 스케일업scale-up)이 진행될 것이다. 스케일업scale-up)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초부터 본격 투자 및 투자유치가 진행될 것이며, 직영점들과 가맹점들 오픈을 통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2년안에 전국 직영 매장 30개와 가맹 매장 100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은 이자카야 한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팅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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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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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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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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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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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2024-07-26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2024-07-23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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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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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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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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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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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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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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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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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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