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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싱가폴‧홍콩 뛰어넘는다… 2030년초까지 글로벌 헤드쿼터 1호 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표 서울대개조의 핵심축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입지‧교통‧환경 등 우수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기업환경과 정주여건을 글로벌스탠다드 수준까지 끌어올려 2030년 초, 제1호 글로벌기업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본부)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대상지는 코레일이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부지 49만5000㎡다. 이곳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로 만드는 구상인데, 최대용적률 1,700%의 100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과 개발부지 면적과 맞먹는 50만㎡ 규모의 녹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존’과 신산업 업무공간이 들어설 ‘업무복합존’,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의 ‘업무지원존’으로 구성되며 업무‧주거‧여가‧문화를 도보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콘셉트가 특징이다. 2월 5일 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6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하반기 기반시설공사 착공 및 토지분양을 시작해 2028년 하반기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건축공사 착수 등을 거쳐 ‘1그룹’이 2030년 초반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첫 단계로 서울시는,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정부와 밀접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실행 효과도 극대화한다.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을 TF팀장으로 서울시 내부의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고, 실질적인 글로벌기업 유치업무를 담당할 실무반도 함께 운영한다. 이렇게 구성된 TF는 전 세계 글로벌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최적지로 용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정주여건 개선, 기업애로해소 등 정부와 협력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가동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친환경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물리적 입지규제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실제로 뉴욕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 ‘마리나 원’ 등 성공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초기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 투자 독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개발사업 성공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동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 SH공사를 비롯해 세계적인 부동산 자문사 등과 함께 차별화된 토지공급과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도 수립‧가동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환경과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분양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토지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타깃 기업 선정 등 맞춤형 투자유치 실행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토지 분양을 희망하는 글로벌기업의 요구사항과 특징 등을 파악해 사업 초기부터 개발계획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반영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TF 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글로벌 헤드쿼터를 유치해 일자리·투자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서울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여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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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혁신 진단기술 유망기업 찾아 나선다…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글로벌 의료·진단기업 로슈 진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바이오허브 위탁운영 기관)과 진단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2024 서울-로슈 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를 오는 7월 11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진단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로슈 진단과 협력하여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운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데모데이는 기업발표를 통해 로슈 진단과 협력할 최종 팀을 발굴하는 한편, 발표기업의 제품전시와 진단기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창업기업들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을 돕고 기업의 혁신성을 소개하는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데모데이에 신청․접수한 17개 기업 중 총 6개 기업이 발표에 나선다. 참여기업은 ▲세븐포인트원 ▲보이노시스 ▲메디컬에이아이 ▲스몰머신즈 ▲에이비스 ▲팔로젠이며, 이 중 1개 기업이 최종 우승기업으로 선정된다. 이들 기업은 올해 데모데이 모집 분야인 △경도 인지장애/알츠하이머의 디지털 바이오마커 △혈액검사 기반 알고리즘 △홈스크리닝 생태계-당뇨병 및 종양학 분야에 고루 지원했다. 발표심사에는 글로벌 로슈 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7명의 평가위원단이 참여하며, 공개형 데모데이로 개최되어 창업기업 및 일반 투자자, 액셀러레이터도 참석 가능하다. 본 행사에 앞서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의 축사와 함께 ‘진단기술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데모데이 및 심포지엄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는 BMS, 노바티스 등과의 협업에 이어, 질병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위치에 있는 로슈 진단과는 첫 데모데이 사례이다.”라며 ‘‘데모데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이 로슈 진단과 협업하여 노하우를 전수받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쌓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동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국내외 대․중견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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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명)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 달러)이 지속 성장(연간 8.9%) 함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7월 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의 상호교차인정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1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3년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73개소),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3회), 업체 현장 컨설팅(5개소),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3회)를 실시했다. 참고로 지난해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개 사는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는 할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화장품 할랄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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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4.1.2. 개정, ’24.7.3.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하여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하여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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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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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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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질병진단비 및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요령,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이어가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입 후에 보험료인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암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과 소액암(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고액암(뼈암, 췌장암, 뇌암 등), 이를 제외한 모든 암인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지만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담보인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된다. 이런한 암의 구분 및 지급방식은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뇌/심장질환 관련 보장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뇌출혈진단비보다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뇌졸중진단비가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는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가입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이라 칭하는데,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보다 완화된 상품인 만큼 유병자라면 검토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단, 가입 시 고지의무 준수는 필수적이므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가입 조건이나 적정 진단금액 설정은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도 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비대면으로 주말까지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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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운세상담 ‘신통’ 땡기네, 가수 김지원과 광고 모델 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운세상담 전문 플랫폼 ‘신통’측은, 트로트가수 김지원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가수 조덕배의 노래 ‘말문이 막혀 버렸네’로 트로트가수로 데뷔한 김지원은, 최근 역주행 하는 곡 ‘땡기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못 잊을 사람아’, ‘날 보러 오세요’, 등 본인의 노래를 꾸준히 발표 하고 있다. 전국 행사, 공연, 유튜브(약간이상한방송),등 최근에는 자동차 케미컬류 제품 ‘엠쿨“의 광고 모델 재계약을 이어가면서 모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운세상담 ’신통‘은 ㈜홍일에서 서비스중인 운세상담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화나 채팅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사주, 타로 신점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국의 유명한 사주 상담사나 무속인에게 이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의 수능에 관련된 시험운부터 나의 재물운이나 직장운, 더 나아가 헤어진 전연인과의 재회 여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폭넓은 고민이 한 데 모이는 곳이다. 신통측 관계자에 따르면, 신통운세 상담은 단순한 예측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앱이며, "단순한 운세의 예측을 넘어, 깊이있는 상담과 대화를 통해 고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석을 맞아 ’신통‘에서는 반값 할인 혜택이나 페이백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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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닥터생각 주관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 및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 성황리에 종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용성형 전문 미디어 ‘닥터생각’에서 주관한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와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닥터생각과 빅데이터-굿 닥터 플랫폼 주관했으며 지난 9월 7일과 8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렸다. 9월 7일 열린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는 엘리시안 강촌 그랜드볼룸에서 ‘My Experience With Making Money in Clinic’을 대주제로 열린 가운데, 미용의사 약 150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첫 번째 섹션으로는 JY성형외과 최준영 원장은, 10mm길어진 FST잼버를 이용한 Face Small Technique와 기미/ PIH 솔루션- GD토닝과 시스티아민 필링의 Combination을 강의했다 두 번째 섹션은 조이엠지의 김범수 전무가 Ultra-Clear와 Renuvion 세 번째 섹션은 김종서 성형외과 김종서 원장이, 우리만 몰랐던 사실, 이제 세계적인RF HIFU 트랜드는 볼뉴머 슈링크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What only we didn't know, Now the global RF and HIFU trend is VolNewer and Shurink (“논문저자”)) 네 번째 섹션은 (주) 이노진의 박경진 이사가 국내최초 색소질환에 효과적인 스킨부스터(Korea first skin booster effective against pigmentation disease)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으로 아이러브강남의원 서경희 원장의 네오빔과 리젠-X를 활용한 여드름 치료 및 다양한 솔루션 침투(Acne treatment and various solution penetration using NeoBeam and Regen-X) 이상 총 5개의 섹션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원활한 정보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후문이다. 9월 8일에는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가 열렸다. 골프대회는 닥터생각과 굿 닥터 플랫폼 주최로 총 참가자 80명 20개팀이 참가했다. 산페리오 방식으로 대회가 이루어졌으며 시상은 신페리오 우승,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니스트, 다파상, 다보상, 행운상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홀인원 부상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이 있었으나 홀인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외에 약 5천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과 명품 퍼터 등 추첨이 진행됐다. 행사 주관사 닥터생각 채성길 대표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활발한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며 클래시스, 조이엠지, 유니온메디칼, 이노진, 케어이즈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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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주) 에스앤파낙스, 허황후 황칠 제품 동남아시아 수출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 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위치한 황칠비누 제조공장과 자사 브랜드 허황후 황칠 제품의 동남아시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 에스앤파낙스 서정호대표는 이번 수출 계약이 성사 됨으로서 그 동안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기 위해 노력 해왔던 오랜 숙원사업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주) 에스앤파낙스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주)에스앤파낙스 지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다바오시에 허황후황칠비누 & 물비누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에서 필리핀에 수출한 황칠비누 원료 벌크를 필리핀 다바오시의 황칠비누 제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타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 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필리핀 황칠비누 공장이 완성되면 필리핀 국민들이 정말 저렴하고 최고의 품질인 한국의 천연황칠비누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공산품 및 화장품 수출이 부족한 필리핀에서도 드디어 최고급 천연비누를 수출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클릭시 에스앤파낙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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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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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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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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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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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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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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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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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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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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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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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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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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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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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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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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