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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 K-Food+ 수출 62.1억불 달성(전년比 5.2%↑)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62억 1천만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K-Food)은 47.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세를 보였다. 농식품 상위 수출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이다. ▲미국은 노동시장 안정 및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로 소비 지출이 견조하여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 입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중국 내 소비심리가 천천히 회복되면서 지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일본은 작년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여 3위 수출 시장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기타 권역별로는 유럽,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년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류, 음료, 인삼, 김치 등이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전년대비 32.3% 증가한 590.2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운맛 라면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출이 가속화됐다. 특히 케이(K)-라면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은 온라인 채널 입점 및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6월말 누적 수출액 1억불을 각각 돌파했다. 유럽으로의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상반기 기준 최초로 1억불 이상 수출됐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인삼 수출액은 152.8백만불로 전년대비 1.2% 증가를 기록했다. 인삼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초 상대적으로 수출이 둔화됐으나, 재외공관 협력 소비자 체험 행사, 중국‧미국에서 전문매장 입점 확대 등 꾸준히 인지도를 높인 결과, 6월말, 전년대비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품목은 쌀가공식품이다. 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식품은 상반기 136.9백만불 수출되어 전년대비 41.4% 증가를 기록했다. 냉동김밥 등 가공밥은 글루텐프리로 건강식‧간편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 케이 푸드(K-Food)인 김치 수출액은 상반기 83.8백만불로 전년대비 4.0%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발효․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유럽에는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김치를 선보이고 한국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전년대비 40%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농식품 전․후방산업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이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인 79.8백만불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마케팅, 한류 등에 힘입어 신시장(말련, 인니 등) 개척을 통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용의약품은 5월 말까지 8.2% 성장한 110.8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부스틴, 백신, 의료기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백신은 파키스탄‧알제리 등 신시장에 제품 등록을 확대하는 등 신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24.6%↑)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12월, 잠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농약은 지난해(103.2%↑)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109.3% 성장한 4억불 이상 수출을 달성했다. 브라질, 중국, 베트남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범부처 협의체 운영 결과, 국토교통부는 신선농산물 물류 개선을 위한 김해공항 신규 화물전용 항공사 안전운항 준비 지원, 해양수산부는 물류 비용 경감을 위한 부산항 터미널 인근 임시보관소 공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남미‧인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발굴 협력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대기업이 유통 인프라를 통해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 사례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첫 사례인 GS리테일과 봉땅은 지난 4월 상생 협약식 체결 후, GS리테일의 몽골‧베트남 유통망을 통해 봉땅의 꽈배기를 수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으로, 8월 이후 수출할 예정이다. 전‧후방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스마트팜․농기자재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우대 협업(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추진한다. 7월말 체결 예정인 '농산업분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수출바우처 등 부처 수출 지원 정책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신규 협업 방안도 발굴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스마트팜 업계가 경험 많은 해외건설업계와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인과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마케팅 노력이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만나 수출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케이 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이 지속 성장하여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등 신시장 개척, 부처 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활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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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농림축산식품부, 세계 동물질병 진단 표준화를 이끌어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육상‧수산 동물질병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 겸 국제연찬회를 7월 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양 기관은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국제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발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을 전 세계 실험실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면 세계의 육상･수산 동물질병 진단 역량도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은 해양수산부(수과원)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2021년부터 4년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대표적인 정부 협업 성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는 수과원에 행정사무국을 두고,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 기술 지원이나, 교육 등 핵심업무는 양 기관이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표준물질’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의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세계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그 기술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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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노기술, '나노코리아 2024'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융합기업과 연구자 간 교류·협력의 장인'나노코리아 2024'를 7월 3일부터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2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 3대 나노 행사 중 하나로, 나노융합기업과 연구자 간 교류·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삼성, 엘지 등 국내·외 356개 기업이 661개 부스에서 CES 2024에서 선보인 투명디스플레이를 포함해 첨단산업 등에 적용된 다양한 나노제품들을 전시한다. 미래 유망 나노제품을 선보이는 그래핀·친환경소재 특별전시관과 함께 정부 연구개발(R&D) 우수성과물(40개)을 전시관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을 연결하는 상담회도 개최한다. 한편, 28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움도 개최해 극한소재, 에너지, 바이오 등 16개 분야별 전문강연을 비롯한 20여 개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1,32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 발전과 기술연구 혁신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2점)과 장관상(12점)을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프로브카드 전문기업 ㈜마이크로투나노와 나노촉매의 속도론적 해석으로 실내 조리흄(요리매연) 정화기술을 개발한 한국에너지공대 김우열 교수가 각각 수상한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노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노소재를 중심으로 기업성장 지원, 생태계 조성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이창윤 1차관은 새로운 나노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나노기술 생태계 전반을 재조망하는 (가칭)나노2.0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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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롯데 바이오로직스, 4.6조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플랜트 착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기술․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27일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5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부응하여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인천 송도에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구축을 위해 4.6조 원의 투자를 시작한다.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7월 3일 오전 11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착공식에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및 주요 계열사 대표, 국·내외 주요 글로벌 제약사, 정부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롯데그룹은 글로벌 Top 10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을 목표로 ‘22년 6월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출범했고, ‘23년 해외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BMS社)을 인수하여 출범 1년 만에 CDMO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30년까지 총 36만L 생산규모를 가진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3기를 건설(총 4.6조 원 투자)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경쟁력을 갖출 예정이다. 공장 건설·운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6조 원, 연계 고용 창출은 3.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업추산). 아울러, 롯데 측은 부지 내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벤처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롯데그룹의 과감한 투자가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지난주 지정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40년까지 예정된 36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바이오의약품 등 수출이 전년 대비 8.8% 증가한 74억 불을 기록하는 등 바이오 분야 투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에도 산업부는 이번에 지정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의 효과가 더욱 확산되어 바이오 분야가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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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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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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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계석 칼럼] 양평 태동, 개척의 땅, K클래식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12년 8월 15일, 이곳 양평 회현리 모모 갤러리에서 K 클래식이 태동했습니다. 안목을 가진 이들은 이 광활한 지구촌의 땅을 향해 달리는 천리마를 보실 것입니다. K 클래식은 창조의 새벽을 열어 갈 것이란 메시지를 던지고 출발했습니다. 모든 땅이 그러하듯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때 줄을 섭니다. 분명히 K클래식은 우리만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역사를 써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K팝처럼, BTS처럼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모래탑을 쌓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쌓였습니다 세월이 강물인 줄 알았더니 강물이 아니라 시간에 쌓여서 그 모래톱에 작은 둥지를 트고, 조금씩 퇴적물을 쌓아가더니 동산을 이루고, 산이 되고, 우뚝서는 산맥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향해 날아 갑니다. 우리는 세 장르의 음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국악, 양악, K 클래식입니다. K클래식 양평이 본격적인 성지(聖地)화의 걸음을 내딛게 됨으로써 이곳에서 씨를 뿌린 사람들은 남과 다른 수확을 거두게 되고,그 발자취가 족보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실이 뽕밭일때, 양재동이 말죽거리로 소나 말에게 여물을 먹이던 변방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이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분들 조차도 점차 줄어 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었을 즈음에 땅은 비로서 눈에 들어 옵니다. 우리가 서양음악사에 편입되는 땅입니다. 우리의 땅은 광활한 서양음악사 편입의 땅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깃발 하나를 꼽고 홀연히 떠납니다. 여명의 아침이 밝기 전 어둠을 떠나는 독립투사 역시 이같은 마음과 각오일 것입니다. 오늘 태동지인 이곳에서 자칫 풀섶에 쌓여 상실할뻔했던 공간이 거듭 태어나 '모지선 작가 K클래식을 그리다' 를 열게 된 것은 그래서 감개무량합니다. 함께 출발한 동지가 그림과 음악의 양날개를 펼치며 먼 땅을 향해 날아가는 전설의 선비의 새가 된듯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출발의 관객으로, 역사의 증인으로 참여 하셨고, 박수를 보낸 것 역시 모래톱에 쌓여 산을 만드는 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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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 전객실 발코니 특화설계 적용 ‘대원칸타빌 정선’ 강원도 4대 관광지 배후 입지로 관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풍부한 관광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대표적인 요소다. 다만 관광지는 특정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색이 짙어, 이른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다소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편견을 깬 곳은 바로 강원도 정선이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시즌마다 색다른 관광 인프라를 자랑해 사계절 언제나 수요를 맞이하기 때문.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봄가을 시즌에 하이원CC에서 즐기는 골프, 봄철 동강 할미꽃 축제, 여름철 하이원 워터월드, 가을철 정선 아리랑제와 억새꽃축제, 겨울에는 하이원스키장까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연발생경승지 35개소, 문화유적지 69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복합 테마시설인 강원랜드 등이 있는 등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배후수요층이 풍부한 만큼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 ‘대원칸타빌 정선’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칸타빌 정선은 지하 2층~지상 15층에 1190실의 정선 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발코니 도입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풀옵션 제공으로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 공급하는 전호실이 사북지역 특성상 수요가 가장 많은 원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원칸타빌 정선은 29실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최저 1억1,379만원~최고 1억3649만원 1억초반이라는 보기 드문 가격대로 형성됐다는 것은 현재 건축자재와 인간비 상승 여파로 강원지역 내에 다시 책정되기 힘든 분양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수 미포함으로 다수 객실을 계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시설 인프라와 풍부한 교통망도 돋보인다. 사북시장, 각종 음식점과 판매시설, 편의시설을 비롯해 차량 17분 거리의 15km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위치하고 있다. 교통망의 경우 사북역, 사북 및 고한버스터미널, 강원남로와 태백선 등이 있어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충북 제천시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정선군은 '요식업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6년까지 예산시장 3배 규모에 이르는 외식산업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백종원 매직’이 강원도 정선 사북시장에 ‘제2의 예산시장’ 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루지, 스카이워크 등의 레저 콘텐츠를 비롯해 탄광문화공원 등의 개발 호재에 따라 기대심리도 높게 작용을 함으로써 인프라는 더욱 단단해지며 수요층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칸타빌 정선 관계자는 “정선은 계절을 타지 않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수요층이 풍부한 관광 요충지이자, 편리한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곳”이라며 “미래가치도 함께 품고 있는 만큼 현장 관련 프리미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근 관광지 배후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에 풍부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 여건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하이원 워터월드 약 45만명, 카지노 약 285만명, 그리고 하이원 스키장 약 133만명과 하이원 CC 약 4만명의 방문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인접 위치에 들어서는 것이 주된 특장점이다. 덕분에 현재 사전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는 모델하우스에 꾸준한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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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7-31
  • 플래지어, 더현대 서울 여의도에 톰빈백 팝업스토어 열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플래지어 메인 팝업 존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이 다른 편안함과 가벼움으로 우주로 날아간 톰빈백을 상상하며 우주선과 화성을 컨셉으로 신비롭고 유쾌한 경험을 공간에 구현, 플래지어 대표 상품인 톰 실버 & 톰 기능성 가죽 에디션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보이드 팝업존에서는 플래지어 톰 빈백소파의 전체 라인업 모두를 세팅하여 디자인과 사이즈, 소재 특성을 한눈에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톰빈백 스타일 엽서와 우표, 그리고 플래지어에서 제작한 미니 행성에 직접 메모를 남기고 꾸밀 수 있는 깃발을 함께 제공하여 톰이 꿈꾸는 우주의 모습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담아 방문객의 먼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플래지어 톰빈백 대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과 사은품을 중정하는 현장 할인 행사 등을 실시한다. 플래지어 관계자는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플래지어의 유니크하고 삶의 가치를 담은 리빙 아이템들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주라는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함께 경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새로운 컨셉과 컨텐츠로 더욱 다양한 곳에서 고객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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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7-30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선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29일(월)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에서 서울 행·재정 전반, 자치구와 협력, 시민 보호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을 선출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국회 보좌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입성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의 주요 행정 전반을 경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 행정기능의 유지‧관리‧개선 및 시민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13개의 집행기관(4국‧3위원회‧1기획관‧1원, 25과‧7담당관, 159팀‧1사업소, 4출연기관, 69개의 민간위탁기관 등)을 소관으로 두고 있는 위원회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26.1%)인 12조 2,63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며, 서울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는 증가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세입부터 재산관리, 정책‧단위‧세부사업에 이르기까지 필요성과 긴급성, 타당성 모두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구축하겠다”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 예산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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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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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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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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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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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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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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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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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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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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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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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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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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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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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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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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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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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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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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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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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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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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