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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 금융 문제로 수주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이루어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정상외교에도 힘써 왔다. 이번에 수출하는 고속철 차량은 핵심부품인 전기 추동장치를 비롯하여 제동장치, 주변압기, 승객출입문 등 전체 부품의 87%가 국내 생산품으로, 128개의 국내 중소 부품 공급사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속철도 유지보수 기술 교류, 인력양성, 차량기지 건설 등 양국 간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교통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양국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교통안전, 기후변화 대책 등 교통 분야 전반에 있어 프로젝트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여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약 54억불)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 차량 첫 수출은 그간 축적된 우리 민간기업의 기술·노하우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달성한 쾌거”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급계약을 발판 삼아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과 총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 운영으로 이어지는 K-철도가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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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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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해외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자문단’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회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23.7월)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LS그룹 등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1조원을 달성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본격화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유치 열기를 지속시키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 등 다른 산업의 투자유치도 가속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아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투자 열기를 잇고, 동시에 유리한 입지, 정부 지원 등 새만금만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의 기본방향을 고민하면서 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의 우수한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잘 연계한 차별화된 선도 사업을 선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의 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민첩한 대응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국제 동향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도 기업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의 핵심은 기업투자유치에 달렸다.”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이차전지 투자열기를 잇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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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해외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자문단’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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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평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닝성 부주임도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으로 현대, LG 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SinoHykey(鴻基創能), 한국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광동성 중소기업국이 각각 수소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발표자로 참여해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포산(佛山) 환경·에너지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대공방 국제가속기(大公坊, iMakerbase)가 각각 수소분야 협력,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재 및 기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포럼과 연계하여 ‘한-광동 기업교류회’가 개최됐다. 교류회에서는 한국 기업 31개사, 중국 기업 20개 사간 중국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소재한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투자지원 간담회도 개최됐다. 포럼에 앞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황 부주임과 면담을 갖고 광동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한중 간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투자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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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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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이끌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 확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총 13개로 늘게 되며,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매해 13개 교육연구단에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8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및 대학원생 진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이끌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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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이끌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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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중진작가회, 충남 서산 해인미술관 특별초대전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충남미술의 ‘맥(脈)’을 찾는 전시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는 충남중진작가회(회장 황선익)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서산 지곡 해인미술관 1전시실에서 ‘해인미술관 특별초대전’ 전시를 개최한다. 충남중진작가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충남 서산 해인미술관 특별초대전으로 박수복관장은 “지역 작가와 지역 기업인들이 만나 충남의 우수작가와 작품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의 전시”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성심요양병원 유미하이사장과 서산의 ㈜한국종합기계기술 박종춘회장의 후원과 (사)안견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진행한다. 충남중진작가회 황선익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암 이응노 선생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시각 예술 문화 창출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다음과 같다. ▲고문 김재선 △강우석 강인옥 고성희 권현칠 김 윤 김관진 김기현 김대순 김병진 김부권 김석환 김성준 김용옥 김혜화 김희양 남기풍 목애린 민성동 박수복 박정옥 박주남 박주부 백순길 변영환 안치수 오운세 유천균 이경우 이경호 이원호 이은경 임명규 장정숙 전정선 홍성옥 홍창호 황선익 (이상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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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테크놀로지(Nagaya technologies),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해외자원개발(니켈) 부문 수상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나가야테크놀로지가 12월15일 백범김구회관에서 열린 국민일보 주최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CEO부문과 해외자원개발부문에서 국민선호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가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요하네스 찬드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족 기업의 일원으로서 니켈 광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니켈 광산 기업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간 광산 사업체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은 전세계37% 이상의 공급을 하고 있어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나,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광산과 제련소 사업체 등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하네스 찬드라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을 2009년부터 운영하면서,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채굴 방식의 개선, 효율적인 니켈 제련소 설립 방안 구성 등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나가야테크놀러지는 한국과 산업적 유대를 이루기 희망하고 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산업의 핵심인 니켈 자원 확보 및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가야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한국에서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근래의 니켈 산업은 세계적 관심을 가진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의 기사에서 2차 전지 수주액이 1100조원을 넘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모두에게 니켈 산업은 중요한 자원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으로 저희 나라의 자원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현대화를 위한 노력만을 해왔습니다만, 똣하지 않게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저희 기업의 노력이 양국가간 좋은 인연과 결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나가야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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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테크놀로지(Nagaya technologies), 2023 올해의 국민 브랜드 대상 해외자원개발(니켈)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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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탤런트 이상은, 2024년 한글일일달력전 전시에 참여
- SBS 공채 탤런트 이상은씨가 2024년 한글일일달력전 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새해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배우 이상은씨는 365일중 2월 16일 선택하면서 "웃음은 두사람간에 가까운 거리다" 라는 글로서 "2024년도에는 많이 웃자! " 희망 메세지로 첫인상에 있어서 웃음은 가까워질수 있는 기회다라고 표현을 했다. 탤런트 이상은씨는 2014년에 이상현 캘리그라피 작가와 인연이 되었고 초대인사로 시작된 이번 전시는 매년 해마다 희망 메세지로 새해 덕담을 각각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시작했다. 그동안 탤런트 이상은씨는 취미 활동의 계기로 이상현 캘리그라피 연구소에서 이상현작가의 지도를 받으며 틈틈이 작품 공부도 하면서 여러 작가들과 함께 꾸준한 캘리그라피 활동을 해왔다. 본 전시는 2023년 12월12일부터 2024년 1월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전시중이다. 또한 2024년도에도 탤런트 이상은의 멋진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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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탤런트 이상은, 2024년 한글일일달력전 전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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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식 디지털혁신리더십 북콘서트, 성황리 마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2월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디지털리스트 강요식 박사 저서인 『디지털혁신리더십』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강 박사는 시인, 수필가, 컬럼리스트로 꾸준히 문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열네번 째 책을 펴냈다. 현재 서울디지털재단의 이사장으로 서울시의 디지털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혁신리더십』은 지난 11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류지연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부 식전행사로 김지연 보컬리스트(대학가요제 3연패), 서커스저글링 퍼포머 전현규씨의 공연과 ‘전우가 남긴 한마디’ 가수 허성희의 노래, 장순휘 시인의 시낭송이 이어졌다. 주요내빈으로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서 이이재 다산콜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정용상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 상임위원장, 이석복 예비역 소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부 기념행사에서는 강요식 박사의 환영사와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종석 규제개혁민간위원장(전 국회의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전 국회의원),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의 축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상규 중앙대 총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최형만 개그맨, 앤드류콕번 영국 캐타펄트재단 헤드 등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은 축전으로 축하를 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고양시 이동환 시장,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성남시 신상진 시장, 서울 강남구 조성명 구청장, 마포구 박강수 구청장,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등은 축하기를 보냈다. 제3부 토크쇼는 첫 번째 코너에서는 류지연 교수와 강요식 박사가 14권의 저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3명의 패널(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조현종 루이엘모자 박물관 관장, 김유빈 경희대 교수)과 저자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 세 번째 코너에서는 강요식 박사가 3명의 패널(박경양 UCAI포럼 의장, 이정훈 연세대 교수, 이장우 메타버스 상상연구소 CMO)과 디지털 혁신에 관한 토크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이병형홀 실내외에는 강요식 시인이 쓴 애국호국시 15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축사자로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만년 동안 성취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정보화의 성공이다”고 말하고 “지금은 디지털전환이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고, AI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강요식 저자가 책에서 잘 말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강요식 박사는 육사를 졸업하고,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지금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내부 혁신 및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열네번째로 출간한 『디지털혁신리더십』은 디지털 심화시대를 겪고 있는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인, 작가, SNS 전문가에서 디지털 혁신 리더로서 강요식 박사가 서울을 지속가능한 디지털 포용도시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언제나 밝은 미래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강요식 이사장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잠시도 펜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SNS 전문가로 활동하더니, 디지털 심화기에 디지털 혁신전문가로 미래를 전망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영을 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강요식 이사장과 UAE 세계정부정상회의 2022에 참석했는데, 서울시의 우수한 디지털 정책을 홍보하고,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디지털 혁신의 노력이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열네번 째 책을 출간한 것은 대단하고, 강요식의 꿈과 열정이 녹아 있는 이 책은 시의적절하며 동시대인의 지적인 강력한 배터리가 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서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은 “지금을 디지털 전환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코드’를 갖고 나름의 식견을 피력하는 강요식 박사의 지혜가 빛난다”며 격려를 했다. 강요식 박사는 환영사에서 “이 시대 화두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ESG 경영 등이다. 우리 사회 뿐만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며 “주목받는 이슈를 선도적으로 리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디지털 심화기에 접어들면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며 “혁신하지 않으면 종속되기 때문에 퍼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패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혁신리더십』은 디지털 심화기에 리더들이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포용을 어떻게 균형있게 리딩해야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저자의 디지털 혁신 경험과 디지털 신기술 그리고 리더십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단락이 200자 원고지 한 장 분량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디지텔링’이라는 저자의 독특한 저술 기법으로 저술됐다. 강요식 박사가 2011년 출간한 SNS 바이블인 『소셜리더십』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부터 ‘이달의 읽은 만한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박사는 이 책의 출간으로 SNS 전문가로 대학 교양과목 강연, 기업 및 공공기관 강연, 방송 출연 등으로 많은 활약을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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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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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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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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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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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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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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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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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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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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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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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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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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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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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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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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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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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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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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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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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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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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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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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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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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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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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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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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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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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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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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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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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