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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슈퍼 을(乙) 프로젝트 본격 추진→ 한국판 ASML을 만든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의 절대 강자인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0일 (주)이오테크닉스에서 장관 주재로 ‘슈퍼 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PI첨단소재, 자화전자 등 국내 주요 소부장 기업과 KOTRA,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슈퍼 을 기업’은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확보한 시장 주도 기업을 의미하며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 대표적인 슈퍼 을 기업이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슈퍼 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❶슈퍼 R&D, ❷슈퍼 패스, ❸슈퍼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 최초․최고의 공급망 핵심 급소 기술 개발을 위해 전용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기술․시장․투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 을 R&D 추진위원회’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성장전략 로드맵을 평가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2년) → 상용화 기술(3년) → 후속 기술(2년) 등 7년간 통합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게 된다. 연구개발(R&D)의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특허․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한 슈퍼 패스도 운영한다. 특히 3극(三極, 미·EU·일본)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요기업 대상 해외 양산 성능평가도 우선 지원한다. KOTRA의 시장 조사, 글로벌 파트너링(GP)센터 등 수출 지원사업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 세제, 인프라 등 슈퍼 성장 패키지도 마련한다. ‘25년에 ‘슈퍼 을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디지털 소재 개발 서비스 확충 등 슈퍼 을 기업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슈퍼 을 기업의 DNA에는 과감한 도전, 개방형 혁신, 끊임없는 투자가 녹아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하여 올해 4분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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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슈퍼 을(乙) 프로젝트 본격 추진→ 한국판 ASML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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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5년 만에 대면 재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7회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참석차,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를 방문하여, 저우나이샹 산둥성장과 한-산둥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우리 기업 최다 진출 지역으로(약 8,600개),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23년 378억 불), 자동차부품(와이어링하네스)·화학(요소) 등 한중 공급망 협력의 핵심 지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와 ‘16년부터 정례적으로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하여왔으며, 금번 교류회는 ’19년 이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정 본부장은 8월 20일 저우 성장과의 회담에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한-산둥 간 공급망 협력방안, ▲한중 산단 협력(새만금-산둥 옌타이) 및 ▲친환경·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직후 개최된 교류회에서는 정부·기업·기관 등에서 250여 명이 참석하여 탈탄소, 바이오, 공급망·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산둥 경제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 간 경제협력에 있어 산둥성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에 있어 산둥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류회 참석 양국 기업 간 의료장비 수출 계약, 신규 투자의향서 교환 등 총 20건 업무협약(MOU)·계약도 진행됐다. 정 본부장은 8월 21일 산둥성 옌타이(煙台)시 소재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한 우리기업들을 격려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15년 발효된 한중 FTA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한국 새만금과 중국 내 옌타이를 비롯한 3곳(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 포함)이 지정되어 있다. 정 본부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중 산단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중국 내 핵심 지방정부들과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를 지원해나가는 한편, 금년 중 중국의 중앙정부와도 한중 투자협력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등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공급망 등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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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5년 만에 대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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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에스엠알오토모티브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 및 ④,⑤,⑥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20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 ~ 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51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5건). 또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4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 5월 ~ 2023년 3월 기간 동안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2023년 1월 20일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잔금 29,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한편, 피심인은 2024년 2월 8일 수급사업자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9,700천 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6천 원 및 어음할인료 3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1년 1월 ~ 2023년 11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7,917천 원을 미지급했고, 2020년 6월 ~ 2023년 11월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先작업 後계약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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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에스엠알오토모티브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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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똑똑한 '사물인터넷(IoT)' 시민 안전분야에 본격 활용 나선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어르신·여성·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나선다. 시는 내년부터 Io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을 발굴, 도시 전역에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42곳에 IoT가 적용된 통합안전 스마트폴, 시내 도로 30곳에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도시현상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도시데이터도 실시간 공유한다. 시는 2018년부터 스마트경로당, 귀갓길 안심 스마트보안등, 1인가구 돌봄 스마트플러그,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횡단보도, 16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복합 사물인터넷 센서 S-DoT, 스마트 기능 통합 스마트폴 등 IoT가 적용된 서비스를 시민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왔다. 먼저 시는 2025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42개소를 대상으로 과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통계도 안내판이 설치된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구축,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설치 전과 후 2개년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건수가 77% 감소(2018~2019년 31건→ 2021~2022년 7건)하여 CCTV 같은 스마트기기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그동안 개별 지주로 각각 설치하던 과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통계도 안내판을 하나로 통합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주는 동시에 도시미관,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스마트폴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복잡한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모으고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융합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는 똑똑한 도시기반시설로서, 현재 서울 전역에 812개의 다양한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도시 곳곳 설치된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수집한 도시데이터도 실시간 공개한다. 시는 다양한 도시현상을 연구하고 시민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공개키로 했다. S-DoT 센서는 시내 1,100개소에 설치돼 2분 간격 온도·습도·소음 등 16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종전에는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전날 수집된 데이터까지만 공개됐으나 내년부터는 API 연계 채널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연구 및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30개소를 선정,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안내판’ 시범 설치·운영에도 들어간다. 시는 음성·이미지로 디지털 약자에게 길 안내를 제공하는 지능형 안내판의 설치 효과를 면밀히 분석·보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안내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성 질문에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나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음성·이미지로 쉽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으로, 외국어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어 외국 관광객의 도시여행 편의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물에 설치돼 사물끼리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며 "인공지능 기술 융합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서울, 데이터로 더욱 똑똑해지는 지능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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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똑똑한 '사물인터넷(IoT)' 시민 안전분야에 본격 활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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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와놀부' 어린이뮤지컬 연극 무대에 올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3년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맞아 잠실 롯데월드민속박물관에서 '흥부와 놀부' 제목으로 어른과 아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극이 12월 22일 ~ 2월 4일까지 공연된다.(4세 이상 관람가) 이번 겨울방학부터 롯데민속박물관에서 공연하는 '흥부와 놀부' 연극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또, 조상들의 지혜와 해학을 체험하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체험학습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 공연되는 연극은 참여연극으로 구성되어 어린이 관객들과 함께 대화하고 의논하며 또, 무대 위에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므로 진정한 우리의 연극의 맛과 "폭소 대박 잔치~!"로 꾸며질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 겨울방학은 희망찬 새해를 맞아 흥부의 대박 터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힘차게 시작되었으면 한다. '롯데월드민속박물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추억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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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와놀부' 어린이뮤지컬 연극 무대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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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드인사람과함께 · 청년문간 · 에이치알그룹(주) 사랑의 연탄 나눔 전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6일, 사)위드인사람과함께와 청년문간(이문수 신부)이 연말을 맞아 에이치알그룹(주)와 함께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나누기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갑작스러운 대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지역에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직접 연탄 나눔 배달을 하며 온기나누기를 이어나갔다. 사)위드인사람과함께 김대호 대표는 “올해로 두 번째 청년문간과 함께 이어온 나눔 행사에 추운 날씨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이치알그룹(주) 신호룡 대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오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여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2년째 동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에이치알그룹(주)(대표 신호룡)은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행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위드인사람과함께는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발달,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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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드인사람과함께 · 청년문간 · 에이치알그룹(주) 사랑의 연탄 나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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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전문 음악학원 '레슨포유 음악학원' 김태연 원장, 취미 일대일 개인레슨 전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레슨포유 음악학원 김태연 원장 인터뷰 Q 레슨포유 음악학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레슨포유 음악학원은 다양한 악기들을 일대일 개인레슨으로 배울 수 있는 전문 음악학원입니다. 피아노를 기본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롯, 클라리넷, 성악, 작곡, 기타 까지 모든 악기들을 그 악기를 전공하신 선생님의 다년간의 레슨 노하우와 레파토리로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맞춤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 전문 악기레슨 음악학원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히 일상에 다가가면서 악기 하나쯤은 다루고 싶다는 로망을 실현 시켜드리는 음악학원입니다. Q 레슨포유 음악학원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몇십 년 전부터 획일화되어 있는 일반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지 않고, 무언가 독특하고 다른 강점이 있는 학원을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레스너시절 학부모님들이 다른 악기 레슨 선생님 소개를 많이들 부탁하셨고 그로부터 요즘에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제2악기, 3악기까지 다양 악기들을 많이 배울 텐데 레슨 선생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악기를 배울지 선택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악기들을 그 악기를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개인레슨으로 레슨 해주는 종합음악학원을 만들고 싶었기에 레슨포유 음악학원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게 되면 그 악기들로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다양 활동들도 많이 하고 싶었고, 음악회도 더욱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으면 하는 소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피아노학원은 주로 피아노 중심으로 악기들이 많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피아노가 중심이기 보다 모든 악기들이 다 중심인 학원을 만들자 라는 목표가 레슨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Q 레슨포유 음악학원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레슨포유 회원님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기를 전공하려고 하지 않고, 취미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진 요즘, 취미가 부담이 되면 오래 하지 못하고 오래 함에서 느낄 수 있는 실력 향상과 음악 본연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악기를 배울 수 있을까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밌고 즐거워야 한다는 점,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점,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가성비 가장 좋은 레슨비로, 레벨에 따른 차등 없이 한사람 한사람 맞춰서 수업을 해주는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또한 악기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향상인데, 이에 따라줘야 하는 연습량을 레슨시간에 추가함으로써 더 오랫동안 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악회, 콩쿨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연습량을 늘림으로 실력을 한 단계 올려주는 활동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Q 레슨포유 음악학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무엇보다 일대일 개인레슨으로만 수업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학원에서 다양한 악기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레슨포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레슨뿐만 아니라 연습실도 따로 오픈하고 있어서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연습실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악기를 배우고 실력을 늘리기에 특화된 음악학원입니다. 일 년의 활동으로 다양한 음악회와 콩쿨, 앙상블 활동도 하고 있어서 악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취미가 오래 지속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이 늘 회의하고 , 더 좋은 레슨을 보답해드리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으며, 넓고 쾌적한 레슨실과 연습실이라서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Q 레슨포유 음악학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음악회나 앙상블 버스킹 공연을 하고 나면 정말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됩니다. 특히 연주회를 하면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연주를 마치고 나서의 그 뿌듯함과 결과물이 주는 성취감을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 값진 경험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님들도 공감하고 느끼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악기를 배우시는 모든 회원님들이 실력 향상이 더딜 때쯤이면 이런 작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더욱 실력을 갈고닦아 한층 더 오르는 실력을 갖길 원하실 것입니다. 레슨포유 음악학원은 늘 어떻게 하면 악기 배우는 게 재미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 배우는 게 재미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레슨포유 음악학원은 확장 이전 및 5년 안에 직영점 5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을 바라보고, 가맹점으로 한 동네에 한 개씩 있는 음악학원을 목표로 달리겠습니다. 전국지사 200개점이 레슨포유 음악학원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음악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이미 우리의 삶은 음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친숙하고 음악안에 머문 아이의 뇌세포가 일반인들의 뇌세포보다 몇 배는 더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음악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이점은 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음악을 더욱 깊고 더욱 즐겁게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음악학원 레슨포유가 될 것입니다. 악기연주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로망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작에 레슨포유 음악학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레슨포유 음악학원 앙상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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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전문 음악학원 '레슨포유 음악학원' 김태연 원장, 취미 일대일 개인레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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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나만의 아지트 공간 '카페드에덴' 양찬주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카페드에덴 양찬주 대표 인터뷰 Q 카페드에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카페드에덴이란 카페는 서대문구 포방터시장 인근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카페드에덴에서는 커피와 디저트 그리고 수제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저트는 직접 반죽하며 발효시켜 구운 후 최상의 품질로 손님들에게 대접해 드리고 있으며 샌드위치 또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골라 주문과 즉시 제조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Q 카페드에덴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요즘 일상 속 카페라는 공간은 빠질 수 없는 장소가 됐지만 길을 걷다 또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카페라는 공간이 전부 대형화 또는 세련된 인테리어로 만들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카페드에덴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편안한 나만의 공간, 우리 동네 작은 카페라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손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만의 아지트라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카페드에덴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 공간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Q 카페드에덴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사업 초기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연히 복지단 직원분들이 매장에 방문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지단 직원분들과 이야기하여 디저트 또는 카페드에덴의 공간을 기부했고, 그 기부를 통해 생활고를 겪는 아이들, 한 부모 가정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밝은 아이들의 표정을 봄으로써 카페라는 사업을 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으로 나만의 공간 즉 아지트라는 공간을 계속 창출해나가는 것과 편하게 나 혼자 또는 누군가 와인을 편하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이자 최종 목표는 육가공제조회사를 차리는 것이며, 샤퀴테리라는 햄이 있듯이 우리 국내에서 만든 샤퀴테리를 제조하여 위 목표하는 매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이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카페를 창업하고 싶어 하시거나 식음료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전이라는 시작이 있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끝도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 목표에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준비를 통해 항상 한 발짝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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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나만의 아지트 공간 '카페드에덴' 양찬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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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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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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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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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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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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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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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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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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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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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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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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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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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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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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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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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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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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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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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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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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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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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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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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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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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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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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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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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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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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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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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