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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ㄴ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 ㄴ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40억원(124명)의 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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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2030년, `김포공항` 본격 UAM 시대… 미래 산업‧경제거점 거듭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UAM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준공돼 본격 ‘UAM(도심항공교통) 시대’가 열린다.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은 여객․물류 이동 등 공항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확충돼 도쿄 ‘하네다공항’․싱가포르 ‘창이공항’과 같은 공항 중심의 신(新) 산업․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35.4만㎡)가 9일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예정)됨에 따라 미래 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투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공항 일대는 '21년 12월 국토부가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법제처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혁신지구 지정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받은 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고시, 사업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S-BRT(간선급행버스)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로 변모, 3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4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서울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의 토대를 닦아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3개 블록에 UAM 등 이착륙장, 항공업무‧첨단산업 시설 등 조성… 2조9천억원 투입' 김포공항 혁신지구(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는 앞으로 ▴국․시비 100억 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490억 원 ▴민간 29,050억 원 등 총 사업비 2조 9,640억 원이 투입돼 UAM․S-BRT․도시철도 등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기지로 거듭나게 된다.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전체 면적 35만㎡에 3개 블록이 조성된다. ▴1블록에는 UAM 등 이착륙장 및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고 ▴2블록은 항공업무시설 ▴3블록은 첨단산업시설 중심으로 조성된다. 가장 먼저 '30년 준공될 예정인 ‘1블록’은 연면적 67만㎡로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이 구축돼 택시․S-BRT․지하철과 연계되고, 지상 5층~지상 7층은 UAM 이착륙장이 들어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복합환승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33년 준공 예정인 2블록(연면적 24만㎡)은 항공업무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상업․창고시설, 생활 SOC 등이 조성되고 3블록(연면적 28만㎡)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해 관련 사업체를 유치하는 동시에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개발이익, 생활SOC 확충에 투입… 보존+개발 공존하는 ‘2세대 도시재생’ 대표사례로' 시는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공공․체육․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건축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주변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혜택, 모빌리티 첨단산업체 등 혁신지구 입주사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배후지원단지 노후로 침체된 김포공항 주변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등이 확충되면 ‘김포공항 혁신지구’가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간 보존에 치우쳐있었던 도시재생을 앞으로는 ‘개발’을 포함하는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2월 지방자치단체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으로 사업탄력 기대… 2030년 1블록 준공 목표'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6년 건축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혁신지구 지정으로 본격적인 김포공항 일대 개발을 위한 동력이 확보됐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일명 ‘화이트존(White Zone)’에도 선정되면서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 진 만큼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국토부가 선정한 ‘공간혁신구역’은 용도지역 내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자유로운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공항시설로 인해 개발 제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을 겪었던 김포공항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원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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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서울시,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지하철･가판대 광고 무료지원…청년창업 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의 매체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광고를 무료로 지원하는 '2024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9월 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72개 사업체에 20만 8천5백여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다. 공모일 기준 최근 2년 내 선정된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에 힘쓴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이 공모의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을 우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4.9.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 제작․송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DID) 등 총 110여 대이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1월 초 10개 내외의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찬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홍보 수단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들에게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응모하는 기업(단체)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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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성북구, 중남미의 맛과 열정 느낄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 축제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가 7일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와 성북천 일대에서 ‘라틴아메리카 축제’를 개최했다.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이 개막을 선포하고 각국 대사를 비롯한 내외빈의 축하 속에 축제를 시작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라틴아메리카 축제’는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을 포함해 중남미 13개국 대사관의 참여와 후원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였다. 성북구는 이번 축제에 총 21개의 판매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판매 부스에서는 안티쿠초, 엠파냐다, 살테냐, 뿌뿌사 등 중남미의 이국적인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음식은 물론 전통 모자, 악기, 액세서리, 특산품 등 중남미의 개성이 가득 담긴 기념품을 판매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중남미 전통의상을 입고 다양한 악기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멕시코 포크댄스, 아르헨티나 탱고, 삼바 등 라틴댄스 공연을 비롯해 전통 악기 연주 및 칠레 대중가요 공연 등이 펼쳐지며 지구 반대편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성북구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11년 시작한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어느덧 11화째를 맞아 서울의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았다”라며 “성북구 내·외국인들이 함께 우정을 나누며, 라틴아메리카의 개성과 열정을 체험하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는 행사기간 중 부스 판매 수익금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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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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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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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에어디움), 팬텀엑셀러레이터•N99와 50억원 투자 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대표 최희철)는 지난 1일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 본사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50억원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 최희철 대표는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0억원 투자유치 IR(Investor Relations)에 들어간다.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IR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의 자회사인 티켓트리에서 SK주유할인권, 신세계상품권할인권으로 투자자들에게 50억원 디파짓(Deposit)을 해주며,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혜택은 연 평균 수익률 12% 정도를 지급한다고 했다. 부산 향토기업인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는 기능성 의류 전문 업체로 최근 자동 분리 기능 특허를 받은 블랙홀 기술이 적용된 남성전용 드로즈 ‘에어디움(Airdium)’을 런칭하여 홈쇼핑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술은 남성 언더웨어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며, 에어디움에 대한 열성적인 고객층을 확보했다. 현재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는 1조원 규모의 기능성 언더웨어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예상 달성 매출은 1,000억원 대이다. 에어디움의 마케팅 담당자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에어디움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디움의 블랙홀 기술은 음경과 음낭을 최적의 위치에 안정적으로 분리시켜주며 뛰어난 통기성으로 쾌적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일상 생활이나 운동 중에도 탁월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고온 다습한 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에어디움의 개발팀은 “남성들이 언더웨어 착용 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블랙홀 기술을 통해 완벽한 지지와 통기성을 제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어디움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제품은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주요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펀딩 기념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특별 할인 행사 진행 또한 앞두고 있다.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남성 언더웨어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에 투자를 진행하는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 김세훈 대표 엑셀러레이터는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에 투자를 넘어 그레이스바이오홀딩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서포팅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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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 곱앤곱,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콜키지프리 소곱창 전문점 곱앤곱(대표 곽완규)은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곱앤곱 곽완규 대표는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 동업자가 곱앤곱 직영점 오픈 비용에 대해 투자 동업자로 참여하여 본사와 투자 동업에 대한 수익을 쉐어하는 것이다. 투자 동업 참여자는 곱앤곱 직영점에 참여하여 일하지 않고,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연 평균 수익률은 12% ~ 15%이다.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자회사인 티켓트리로 부터 신세계 상품권 할인권 5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곱앤곱 투자 동업 참여자들에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신세계 상품권 할인권 티켓트리)”을 적용하여 투자금 손실 걱정을 덜었다. 곱앤곱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첫 번째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두 번째 장사 및 일은 하기 싫고, 매월 안정적인 장사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권한다고 했다. 곱앤곱의 엑셀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N99•팬텀엑세럴레이터 그룹 대외협력본부는 곱앤곱은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30곳 직영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8-02
  • [극단 예인] 연극 ‘조선의 하녀들’ 출연 배우 인터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연극 ‘조선의 하녀들’ 출연 배우 인터뷰 Q. 연극 조선의 하녀들의 간단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지연 배우(하녀 1역) - 연극 ‘조선의 하녀들’은 장쥬네의 ‘하녀들’을 재구성한 연극이에요. 권세 높은 조선 사대부인 조흥식의 집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님과 마님을 모시는 하녀 둘. 근데 어느 날 밤 조흥식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것이 전소됩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고을의 관리들이 달려가 확인했는데 집 안에는 여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지가 이 연극의 핵심 키워드에요. Q. 연극에 나오는 판소리는 관객들에게 생소한 것 같아요. 일반 연극과 달리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황순영 배우 (소리꾼 역)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소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풍류대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소리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연과 달리 전통연희와 판소리로 채워져 있는 공연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한 느낌이 함께 어우러지는게 저희 공연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전통 탈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탈을 통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박지후 배우(하녀 2역) - 하녀2로써 탈을 쓰는 행위는 지친 일상 속을 벗어나 삶의 도피처로 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짓과 손짓을 과장하고 또 과장하여 지긋지긋한 일상을 잊어보이려고 하죠. 저는 이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탈을 이용한 풍자와 해학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거창하지도 않게요. 이 지점이 제가 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Q 장주네의 희곡 ‘하녀들’을 조선시대로 각색했는데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으셨을까요? 이지인 배우(마님 역) - 장주네의 원작과 조선의 하녀들에서의 마님은 모두, 하녀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동경과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고정되지 않은 다면적인 연기를 해야 해서 연습 내내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조선 시대 배경과도 어우러지는 말투와 특징을 만들어야 해서 조금 어려웠지만 보람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Q 연극에 나오는 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박지후 배우 (하녀 2역) - 극중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쉬자.”라는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듣는 입장에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하녀2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라 가장 애정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인 배우 (마님 역) - 하녀2의 대사 중 "우린 끝까지 가야 해"(또는 "나는 끝까지 갈 거야")라는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멈출 수 없는 길로 내달리는 하녀들의 운명 같기도 하고, 한 번 막이 오르면 마지막 장까지 해내야 하는 연극 같기도 하고, 모두의 인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은 의미가 담긴 대사라 생각합니다. Q 연극 '조선의 하녀들'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황순영 배우(소리꾼 역) - 하녀들과 마님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버티고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연 배우(하녀 1역) - 저는 관객들이 이 연극을 보시고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과 악을 정의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극의 결말을 통해 울림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 INTERVIEW
    • Hot Issue
    2024-08-02
  •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에 박상혁 의원 선출,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 추진 약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교육 위원장으로 박상혁 의원을 선출했다. 박상혁 신임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교육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먼저,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년만에 서울시 지구 단위 내 용적률을 110%까지 상향시키고, 공공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제11대 서울시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 위원장과 기획 부대표를 맡아 주도적으로 서울 바로 세우기와 당정관계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 있어 서초·강남의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 대책을 공론화했으며, 자전거 도로 연계‧길마중길 확장 등 서초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서울시 교육 현안이 쌓여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만큼, 향후 2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반기 서울시 모든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혁 위원장은 새롭게 선임된 교육 위원회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교육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서울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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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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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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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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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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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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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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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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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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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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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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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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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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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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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Issue
    2022-03-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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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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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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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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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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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1-10-15
  •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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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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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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