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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5시에 발사된 누리호가 전 비행과정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만 3단 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고도 700km의 목표에는 도달하였으나 7.5km/s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구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분석 결과 누리호는 이륙 후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나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다. 금일 발사는 아쉬움을 남겼으나, 국내 독자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 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다 누리호 1단부는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되어 300톤급의 추력을 내는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오늘 발사를 통해 1단부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단과 2단, 페어링, 2단과 3단의 성공적 분리와 점화를 통해 단분리 기술을 확보한 점도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 상당 수준의 발사체 기술력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향우연 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위원회' 를 즉시 구성하여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누리호 발사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오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분발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어 내는 날까지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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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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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28대 2차 공매 추진
-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시·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 등 압류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차량을 비롯하여 외제차, 여가용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백만 원, 2016년식 벤츠 차량이 15백만 원, 2008년식 SM3 차량이 5십만 원 등이다. ㈜오토마트 관계자는 감정가액은 차량 전문 감정평가사가 공매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며, 공매진행시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공매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 체납액은 1,864백만 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차량 중에서는 건설 관련 법인이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47건 298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중이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2004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12건 287백만원을 체납중이다. 자동차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공매 공고기간인 2021. 10. 19.부터 ㈜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입찰기간은 2021.11. 23.부터 2021.11.29.까지다.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서울시 인터넷 공매 협력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상태는 공고기간인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해당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인천보관소를 방문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01대를 매각하여 2,281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도 8월말까지 총 292대를 매각하여 294백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압류차량 2,772대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한 이후 자발적인 차량반납이 지속 이어지고 있어 올해 연말까지 압류차량 공매는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소유 차량은 번호판영치, 견인,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이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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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28대 2차 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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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산업부가 주최하고 KOTRA,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서울 SETEC 1-2전시장 및 온라인으로 10월 21일부터 2일간 개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기업홍보 및 우수 인재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는 글로벌 기업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행사이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채용 일정이 기업별로 크게 상이하고, 국내기업에 비해 자세한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만큼, 구직자들에게 동 행사는 각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외국계기업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내 최대 규모 외투기업 일자리 행사인 동 박람회에는, 올해 BMW, IKEA, GE헬스케어, 3M 등 우수 외투기업 108개 사가 참여해, 800여 명의 청년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오프라인으로는 채용상담관을 통해 이력서 접수 및 인사담당자와의 현장상담, 심층면접, 취업컨설팅이 진행되고, 외국계기업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주인력 전원의 백신 접종 확인 또는 PCR 검사, 현장참가자 사전등록제 운영 등을 통한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운영된다. 온라인으로는 웨비나관을 통해 온라인 채용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현장의 취업특강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15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는, 행사 참여기업에 이력서 제출 건수는 총 3,770건, 심층면접 서류지원 건수는 총 1,068건을 기록하며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제 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고용시장의 회복을 가속화할 좋은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구직자와 외국계 기업 간 양질의 일자리 매칭이 다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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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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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페이스북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판단 유보...GDPR 범위 논란
-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판단을 포기, 향후 GDPR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지난 주 사용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해 2,800~3,6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DPC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영업 등에 사용됨을 인식하고 있는 사용자와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판단할 권한이 DPC에 없고, 소비자 또는 경쟁당국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GDPR은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계약 체결 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에 필요한 처리 등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 한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과 시민단체는 DPC 결정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또는 우회 수집 가능성을 열어, GDPR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향후 수 주 내 27개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간 회의에서 DPC의 결정에 대한 협의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점이 관련 협상에서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페이스북의 '계약의 이행' 주장과 관련, 이미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해당 내용이 페이스북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 작년 12월 오스트리아 법원은 개인화된 무료 통신플랫폼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을 위해, 광고수익 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페이스북 주장을 인용했다. 다만,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 관련한 법적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했으며,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독일 경쟁당국도 GDPR에 근거, 페이스북의 사용자 사전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관행 시정을 추진했으나, GDPR 규정이 경쟁 관련 규제 발동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심리로 귀결되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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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페이스북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판단 유보...GDPR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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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문화원,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의 꿈…대학부설 어학연수 패키지와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오늘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의 첫걸음, 대학부설 어학연수를 통해 자기 개발은 물론 미국의 대학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유학의 꿈을 설계해 보는 시간 '대학부설 어학연수 패키지'를 썸머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산타모니카 컬리지의 여름학기 어학연수 패키지는 수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입국시 공항 픽업, 그리고 아름다운 산타모니카 해변에 위치한 캠퍼스 투어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친구와 동반 등록 시 20% 할인 혜택 이벤트도 진행중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라면 내신성적과 영어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산타모니카 컬리지 어학연수 일정은 원하는 세션(세션1: 5월 30일~6월 28일/ 세션2: 6월 27일~7월 26일/ 세션3: 7월 25일~8월 16일)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한 달 단기 과정 입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아트스쿨 입학 또는 편입을 위한 필수 Requirement인 포트폴리오 준비부터 명문 종합대 입학에 필요한 Extracurriculars 포트폴리오 준비까지 1:1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매주 목요일 한국시간 11am-1pm 아트유학 &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미국 현지 입시 컨설턴트팀이 실시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이벤트를 오픈쳇을 통해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유학문화원에서는 "미국 명문대에서 아트를 전공하고 다년간 졸전을 강의한 대학교수와 입학사정관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컨설턴트팀의 생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Killer Portfolio'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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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문화원,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의 꿈…대학부설 어학연수 패키지와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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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워텍,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 개발 “주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체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화두로 떠오른지 수년이 지났지만, 개선은 답보 상태이다. 지난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단체급식실 환기설비 현황을 산출한 결과, 전체 4,800여개 학교 중 97%에 육박하는 수치가 설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3년간 전국 9,000여곳의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1,800여개 학교를 선정했지만 실제 환기설비가 나아진 급식실은 10%로, 좀처점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리과정에서 분출되는 조리흄은 미세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다. 조리흄이란 튀김, 볶음류 등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섞인 유해물질과 미세입자를 통칭한다. 급식노동자들은 몇시간 동안 환기가 불량한 좁은 공간에 속절없이 붙들려 있어야 하기에 불안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해마다 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안전보건공단은 단체급식시설(이하,급식시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서를 내 놓았으나 답보상태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를 개발해 급식노동자들의 유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다빈워텍(대표, 박길재)이다. 이 회사는 끊임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흄 흡배기 장치 환기시설에 도전장을 던졌다. 일반 조리흄 흡배기 환기시설은 조리대에서 후드까지 공간이 상당하기에 조리흄과 유증기가 조리공간으로 확산할 여지를 준다. 이에 후드 중심 방향으로 강한 흡입장치가 필수적이다. 또 필터교체 및 청소도 용이하지 않아 조리흄과 유증기의 노출이 많을수록 조리실 내부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로 근로자(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다빈워텍 박길재 대표는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는 조리흄과 유해가스 노출공간을 최소화 해 조리원의 호흡영역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그리고 조리원의 눈 높이에 맞게 주흡입관을 상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유지망(필터) 탈부착과 기름받이 청소도 용이하다” 고 말했다. 거듭 그는 유해가스 농도에 따라 풍량 풍속 조절이 가능해 흡배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 매쉬망 304 재질을 사용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빈워텍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늘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급식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조리흄, 유증기가 발생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흡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들의 호흡 영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유해가스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해 급식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빈워텍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팀살균시스템, 칫솔 살균양치대 등 세균 걱정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정화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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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워텍,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 개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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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역류성 식도염, 위담한의원 대구점에서 식도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에는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약물치료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목 이물감, 가슴쓰림, 잦은 기침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원인 식도는 음식물을 위장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장 윗부분에 연결된 식도 하부 괄약근에 염증이 생기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목이 따갑고 잔기침이 나며, 가슴 부위가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잘못된 식습관 및 잦은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 등으로 발생하며, 이를 통해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식도 하부 괄약근이 약해져 위산과 함께 식도로 올라와 염증 증상들을 느끼게 된다.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역류성 식도염은 장기적으로 재발하는 고질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도에 생긴 염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굳어진 내장을 풀어주는 침 치료, 물리치료, 한약치료 등을 통해 내장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내장의 순환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식도 하부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며 식이요법과 걷기 운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시면 치료 효과는 배가 된다. 식이요법과 걷기 운동의 중요성 식이요법은 체증을 유발하는 식습관을 바로잡아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식도염 환자는 밀가루, 카페인, 음주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걷기 운동을 통해 내장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복부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은 치료 기간 중 삼가야 하며, 운동 중에는 식도염 재발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치료 기간과 예방책 치료 기간은 개인의 체력과 면역력에 따라 다르지만, 3~4개월 정도의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식이요법을 꾸준히 유지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함께하는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식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은 식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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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문화원, 美 교육 컨설턴트팀 협업…'아이비리그 캠퍼스투어' 등 프리미엄투어 참가자 모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유학문화원은 오늘 "여행에 교육이 더해진 '아이비리그 캠퍼스투어'와 교육컨설턴트의 올케어 프로그램 '얼바인 청소년 썸머캠프' 및 '관리형 홈스테이'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유학문화원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명문대 졸업생과 대학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미국 지사의 교육 컨설턴트팀이 협업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온 미국 전문 유학문화원이다. 특히, 한국유학문화원은 "이번 여름방학에 출발하는 미국 프리미엄 투어는 교육컨설턴트팀이 직접 설계하고 가이드 하는 아이비리그(Harvard, Princeton, Columbia, Upenn), 명문대(MIT, NYU) 캠퍼스 투어로,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부터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대학별 입학 전략까지 여행으로 세계를 배우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프리미엄 교육 여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유학문화원은 "현재 한국유학문화원의 2024 미국 프리미엄 투어 1차(7월 21~29일), 2차(7월 30일~8월 7일), 3차(8월 8~16일)를 모집 중이며 차수별로 투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유학문화원은 "미국 서부지역 8학군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썸머캠프는 미국 현지 교육컨설턴트팀이 직접 매칭 및 등록부터 소규모 홈스테이를 통한 맞춤형 관리까지 올케어하고 있다"면서, "자녀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물론 안전하게 믿고 미국의 문화와 교육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유학문화원은 "사설 기관이 아닌 얼바인 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얼바인 IPSF 썸머캠프'는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한국유학문화원의 썸머 스페셜 이벤트로 현재 썸머캠프를 등록하면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발룬티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 해외 봉사활동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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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문화원, 美 교육 컨설턴트팀 협업…'아이비리그 캠퍼스투어' 등 프리미엄투어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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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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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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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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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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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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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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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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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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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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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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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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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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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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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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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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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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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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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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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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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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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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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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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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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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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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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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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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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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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