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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4.1.2. 개정, ’24.7.3.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하여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하여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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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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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SCO 정상회의 참석·카자흐 국빈 방문 위해 아스타나 도착...서면 연설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지시간 2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4차 회의 참석과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했다. 전용기가 아스타나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로만 스클랴르 제1부총리, 무라트 누르틀례우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이끌고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시 주석은 공항에서 발표한 서면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축원을 전한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수교 이후 32년간 양국 관계는 시대의 변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라는 시련을 견디어내 유일무이한 영구·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세대에 걸친 양국의 우호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더욱 견고해졌으며 화충공제(和衷共濟∙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한다), 상호이익과 윈윈, 상호성취를 실현한 이웃 국가간 모범적인 관계를 수립했다. 나는 11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공동건설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오늘날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으며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거듭 기록했다. 또한 인문 교류의 하이라이트가 연이어 나타났으며 국제 협력을 밀접하고 효율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역량을 불어넣었다. 이번 방문 기간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중국∙카자흐스탄 관계, 전방위적 협력, 기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중국∙카자흐스탄의 영구·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새로운 안배를 하고자 한다. SCO 아스타나 정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각 측과 함께 SCO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의 대계를 논의하여 이 중요한 다자간 메커니즘의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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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SCO 정상회의 참석·카자흐 국빈 방문 위해 아스타나 도착...서면 연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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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의 양해각서를 체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Nguyen Chi Dung)와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부(장관 Huynh Thanh Dat)와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시 기획투자부와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 위원회는 양국의 시장환경·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유관기관·기업 간 협력 및 동반관계(파트너십), 민관 협력 등 전반적인 중소벤처 분야를 다루며,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혁신생태계 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뿐 아니라 베트남 우수 인재의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중기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베트남 현지 우수 SW 인력의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UAE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장관급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두 건의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 베트남과의 강력한 동반관계(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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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의 양해각서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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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백년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③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은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영주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이상적모델(롤모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상표(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및 국제화(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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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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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주장한 국회세미나, 뜨거운 호응속에 마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치밀한 기획으로 음악교과의 분리의 당위성과 대안제시로 교육정책을 추궁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국회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환영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예술을 통한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교육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정은경(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정은경 교수는 지난 40여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음악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누락과 정서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음악교과 역할의 외면 등을 알려 음악교과의 분리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세미나 개최의 당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부터 달아올랐다. 원로 음악교육학자인 이홍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교수는 ‘바로 보고 바로 잡자’라는 발제에서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의 기본 · 기초의 습득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즐거운 생활이 시작된 이래,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음악교과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심지어 교육과정 담당국장, 과장들까지 문제점을 시인했으나 ‘통합지상주의’ 교육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 그 확실한 독립을 외친다'라는 기조발제에서 임미선(단국대학교)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음악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단순히 노래를 배우거나 악기 다루기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성토했다. 이동희(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박지영(수원대학교) 특임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국악 내용 고찰에서 4차 교육과정부터 등장한 ‘즐거운 생활’은 교과교육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중에서 ‘국악내용’에 주목했다. 국악 관련 논의 필요의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 학습자가 속한 사회문화의 맥락에 맞는 학습을 가능하게 함. 2. 문화적 고유성, 사회적 성격, 복합성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물 3. 개인의 문화 정체성이 시의 적절하게 확립될 수 있는 매개 4. 음악적 모국어를 통한 음악교육의 기초 마련 필요 통합교과서 분석을 통한 음악 내용의 문제점 및 외국 음악과 교육과정 고찰을 통한 방향을 제시한 오지향(전남대학교) 교수, 최미영(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문경숙(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양소영(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주만(경기 이천 단월초등학교) 교사는 주제명(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가 등장하여 교육과정에 교과(즐생)로서 이름은 있으나 교과서는 없는 교과라고 평가하고 한국과 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초등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과는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정(제주대학교) 교수, 김성지(한라초등학교) 교사, 송정주(대구 동성초등학교) 교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동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음악은 역사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라며 음악교육은 충분한 교육없이는 음악 문화적 발전이 어렵고, 민요와 지역 음악 문화의 보존과 전파는 음악교육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음악교육 실태 인식에 대해 1,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통합교과 분리 독립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치밀함으로 세미나의 신뢰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제3세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바란다'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음악교과의 역할을 발표한 주대창(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인류 문화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해 온 음악교육에 대해 “리듬과 곡조는 그 어떤 것보다 영혼 깊숙이 관여하며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 우아한 품성을 갖게 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고 실증적 입장의 교육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는 음악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교과 독립운영을 바라며’를 발표한 김혜연(서울 우장초등학교) 교사 대표는 "발생학에서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다. 대부분 5세 전후로 보고 있으며 출생 이후 시각, 청각, 평형유지 등 감각 기능은 물론 언어 표현 등이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시기이다. 뇌 과학 관점에서 보면 신경계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음악성도 이 시기와 관련이 있다. 위스콘신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 우리 모두는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나지만 6세 전후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절대음감이 남아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다. 교육자들이 수월성 교육으로 청감각을 계발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국회세미나'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교과가 없는 것을 아시나요'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공적인 세미나로 성과를 거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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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주장한 국회세미나, 뜨거운 호응속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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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좋을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 상해 등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까지 대처할 수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4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돼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및 보험료 계산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총 다섯 단계로 나뉘며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된다. 1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가입자로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2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로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는 100만~15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내년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4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50만~30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200% 할증을 받는다. 5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로 300% 할증을 받는다. 다만 중증 질병을 앓는 가입자라면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4세대 실비보험은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 의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장기 요양등급 1·2급 가입자들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특약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에 따라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 축소 및 자기부담금 증가 요소를 반영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20%, 비급여 항목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공제 금액의 경우 외래비는 최소 1만 원, 약제비는 최소 2만 원, 외래비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험 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대비 보험료가 10% 감소했는데 1세대, 2세대보다 50~70% 금액이 낮아진 장점을 지녔다. 나아가 차등제 할인 및 중복 적용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갱신 주기는 여전히 1년이며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단축됐다.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만약 진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부가 순탄하고 향후 실비보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 현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4세대 실비보험을 즉시 전환하는 것보다 개인별 병원 진료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보험사를 통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다만 다른 보험사로 이동할 경우 재가입 심사받아야 한다.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성과 내용이 같아 개인이 직접 설계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별 보험료 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실비보험한도, 실비보험금액 등 여러 보험사의 보험비교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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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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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 올바른 선택 기준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질병,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실비보험 가입 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련 비용 청구 역시 가능하다. 다만 치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의료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해진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차감된 후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데 급여 항목에는 20%, 비급여 항목에는 30%가 적용된다. 실비보험은 출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4세대 실비보험 상품이 출시돼 수요층 이목을 집중시켰다. 4세대 실비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조제비 등의 주 계약과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4세대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인트다. 따라서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보장 내용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 상품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갱신이 이뤄지는데 이때 연간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비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1년간 비급여 항목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100%,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20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4세대 의료실비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4세대 실비보험 출시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 계약을 통해 급여 항목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특약 추가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입원비는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장 받을 수 있고 조제비 및 통원비는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중 높은 금액을 차감한 후 보장이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비용을 뜻하는데 급여, 비급여 여부에 따라 각각 1~2만 원, 3만 원 정도로 구분한다. 4세대 의료실비보험 상품 간 보장 및 한도 등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료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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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 올바른 선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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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교육과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에서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가 7일 오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대한노인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호남일보미디어그룹과 호남일보인터넷신문이 후원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하여 대한민국 차세대가 4차 산업 핵심기술 국제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코딩과목이 대학 입학시험에 추가되어야 하고 특히, 코딩 기반인 e스포츠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최석만 헌팅턴대학교 부총장이 주제 발제를 했다. 본 세미나는 재단법인 좋은친구 강무영 이사장의 개회사,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호일의 인사말, 그리고 축사는 3선을 지낸 오제세 전 국회의원, 이희규 전 국회의원, 강남대학교 전 총장이 세미나를 지원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 핵심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은 시니어들의 불편함을 가장 많이 해소하는 기술이라면서 차세대 코딩교육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역 엘리트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제세, 이희규 전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차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습득해야 할 것이 코딩이라고 역설하면서 정치적 현안으로 코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제발제로 나선 최석만 교수는 4차 산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핵심기술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코딩으로 차세대가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하려면 전공에 상관없이 코딩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4차 산업시대에서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 융복합기술로 만들어진 게임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경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e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제에 이어서 패널 토론에서는 강남대학교 유양근 전 총장이 좌장으로 나와서 주제발제에 관한 내용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최교수의 동료로서 코딩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나아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본 세미나를 주최한 4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대규 박사는 본 세미나 97회로써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단체에서 최교수와 연구세미나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노인회의 지역 엘리트 노인을 재교육하여 지역 아이들의 코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의 주제를 밝혔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전주대학교 송재백 교수는 최교수의 주제에서 코딩교육은 선진국들이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할 우리의 차세대 코딩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논했다. 그리고 송교수는 최교수가 언급한 대한민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시전문가로서 지역경제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소로써 e스포츠 산업을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게임산업의 순기능인 e스포츠를 발전시키려면 게임산업의 역기능인 게임중독을 해결해야만이 대한민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써 면모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세미나는 4차산업시민포럼과 재단법인 좋은친구 임원과 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질의하면서 4차 산업 핵심기술 대응 방안의 해법을 이해하게 됐다고 참관의 결과를 밝혔다. 세미나 종료와 함께 김호일 회장과 최석만 발행인 그리고 송재백 교수는 대한민국 코딩교육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역 엘리트 노인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은 게임 순기능 e스포츠와 역기능 게임중독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켓팅을 했다. 세미나에서 코딩 교육과 e스포츠 공식 후원 기업으로 호남일보미디어그룹과 호남일보인터넷신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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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교육과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에서 4차 산업 핵심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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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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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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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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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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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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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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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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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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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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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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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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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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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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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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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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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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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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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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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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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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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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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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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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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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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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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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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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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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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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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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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