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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상반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1~6월)에 의약품 143개, 의약외품 21개 총 164개 품목(신규허가 122개, 변경허가 42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정(투카티닙)’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20·40·60·80·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미리키주맙)’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 등이 있다. 희귀의약품은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제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300mg(라나델루맙)’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글로피타맙)’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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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상반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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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글로벌 인증 전략 세미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와 해외 기술규제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글로벌 인증 전략 세미나’를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7월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품질관리 및 인허가 담당자 등 약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품질관리 및 해외 기술규제 분야 중 최근 업체의 관심도가 높은 내용을 주제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이버 보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이해 ▲MDSAP의 이해 ▲IVDR 최신 동향 소개 ▲WHO PQ 소개 ▲식약처 맞춤형 기술지원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와 우수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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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글로벌 인증 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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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출초보기업 키우는 전문무역상사, 601개사로 대폭 확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7월 5일 코엑스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수출전문기업 167개 사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01개사(기존 기업 포함)가 향후 1년간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 영입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해외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이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됐으며, 최근 한류에 힘입어 K-뷰티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콜마글로벌, 농식품 업계의 예비 유니콘 기업인 트릿지 등 K-소비재 관련 유망 전문무역상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올해 신규 지정된 전문무역상사들은 앞으로 수출초보기업들과 함께 전문무역상사 단체관, 수출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무역협회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전문화 추세 속에서 전문무역상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지역 중심 제조기업 발굴 체널에 더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제조기업 발굴 채널을 구축하고, 기존의 종합 전시회 참가 등 일반 지원사업도 소비재(한류마케팅), 산업재(업종별 수출 로드쇼) 등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또한, 코트라가 보유한 유망품목 지원거점(거점무역관)을 전문무역상사 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들은 변화하는 세계 시장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출 기회를 포착하고, 관련 국내 기업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이른바 “수출 스카우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이다. 2014년 대외무역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원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어,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전문무역상사의 숫자는 162개 사에서 601개 사로 대폭 증가했으며, 우리 수출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수출 대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농식품,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중심으로 현지 판촉전, 1:1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수행했으며, 지난해 어려운 수출여건 하에서도 수출 초보기업과 함께 대행수출액 72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수출 먹거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며, “전문무역상사들이 수출 초보기업과 함께 이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여 우리 수출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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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출초보기업 키우는 전문무역상사, 601개사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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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업-정부 맞손,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오후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4.23)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는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로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등 향후 정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물류기업 및 화주(貨主)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매주 수렴하여 분과별 회의 시 논의할 예정이다.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한국통합물류협회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과거 물류는 타 산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물류가 곧 경쟁력이 되는 ‘물류의 시대’가 왔다”면서,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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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업-정부 맞손,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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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 플랫폼 시너지솔루션 출범
- 코로나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채무를 구제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복잡한 신청구조와 어려운 법률적 문제로 사실상 이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하다는 것이 힘들어 좌절하거나 재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빚이 있다면 정해진 제도에 따라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구제받을 수 있 있지만, 법으로 정해둔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회생, 파산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위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채무에 대해서 탕감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시너지솔루션은 고객과의 상생이 제1의 목표로 삼고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바탕으로 대위변제를 통한 상생금융과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투자솔루션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이용한 맞춤형 채무조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시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위해 GPL(정상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출신의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사들이 함께 뭉쳐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공매 컨설팅, 합리적인 솔루션 제공, 안전하고 정확한 투자제안,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을 목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절실한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시너지솔루션은 채무연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처럼 늘 함께하는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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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 플랫폼 시너지솔루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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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지 셀핏에 에그리프팅 결합한 ‘코레지 2.0’, 섬세한 피부 재생에 도움
-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피부다. 특히 얼굴 피부는 직접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고, 자외선 등 여러 영향을 받는 만큼 노화 속도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25살부터 시작되는 노화는 진피층의 콜라겐과 탄력섬유가 소실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볼륨감이 빠지게 되고, 주름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나이가 들어 보이며, 얼굴 라인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안티에이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선택해볼 수 있다. 보다 빠르고 제대로 리프팅과 타이트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러운 동안얼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존의 코레지 셀핏을 업그레이드한 ‘코레지 2.0’이 노화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술로 주목을 받는다. 코레지는 공명파를 이용하여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시술로, 기존의 코레지 셀핏 시술에서 에그 리프팅 핸드피스를 추가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효과를 선사한다. 기존의 안티에이징 시술 가운데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파장만을 이용해 진피층에 열을 가했던 반면 코레지 2.0은 4~64MhZ의 총 16가지의 공명에너지를 사용한다. 직접적으로 피부 세포와 구성 물질들에 에너지를 전달해 세포 활성화 및 재생을 유도해 더욱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플라즈마 롤러, 러빙세라믹, 글러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추가된 에그리프팅 핸드피스는 부드러운 흡입력을 이용하여 피부를 빨아들이고, 정확하게 밀착시켜 멀티 파장을 피부 세포에 전달해 세포를 운동시켜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에 전체적인 피부 개선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볼 수 있다. 다양한 핸드피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얼굴의 피부가 얇은 곳부터 두꺼운 곳 등 어디든지 자유롭게 맞춤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볼륨과 탄력 및 리프팅 등 전반적인 피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시술 시 음압 조절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아픔, 멍 등이 거의 없고 피부가 얇고 예민한 이들도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5분 내외로 시술이 완료돼 빠르게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 동탄슈링톡스의원 강남규 원장은 “코레지 2.0은 기존 코레지 셀핏에서 추가된 핸드피스로 총 4가지 타입에 5단계의 음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피부 상태, 증상 등에 따라 맞춤으로 시술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술 경험이 풍부해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개인에게 맞는 알맞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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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지 셀핏에 에그리프팅 결합한 ‘코레지 2.0’, 섬세한 피부 재생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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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자들이 사는 방법...‘부동산 슈퍼리치만 아는 투자비밀’
-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 비밀을 통해 슈퍼리치가 되는 길을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새로운 과정을 코칭하는 자기계발서가 최근 서점의 인기 도서로 떠오르고 있다. 매경출판사에서 출판한 ‘부동산 수퍼리치만 아는 투자비밀’(296쪽)은 10년간 토자, 분양, 아파트투자, 특수경매, 시행사업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인 홍성준 성현부동산컨설팅 대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투자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도전을 미루고 있는 평범한 부린이들에게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부동산 투자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개인의 삶 전반에 더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왜 부동산에서 공부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지, 투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또 복잡한 투자 구조를 손쉽게 코칭함으로써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 투자, 경매, 수익형 부동산, 토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상가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모든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확장하라고 설득한다. 더불어 투자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세금과 법률 부분까지 세심하게 짚어주며 더 넓은 투자와 자산 증식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생태계 전반에서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해 독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저자는 “은행만 믿고 흔한 금융 상품으로 투자한다면 결코 돈을 벌 수 없다. 이젠 부동산이 답”이라며, “매달 대출금과 이자, 돈을 깔고 있는 집을 가만두지 말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책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생각한 것을 바로 실행하는 ‘실행력’에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부자의 생각을 엿보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에 휩쓸리지 않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 그 해답을 부동산에서 찾은 저자의 노하우는 책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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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자들이 사는 방법...‘부동산 슈퍼리치만 아는 투자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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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래 뷰티브랜드 DBI 퀸즈로즈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하다.
- 10월 15일에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DBI 퀸즈 로즈가 신세계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 신세계몰에 입점했다. 브랜드 DBI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면세점으로 들어왔다. DBI 퀸즈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 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우,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면세점에 입점 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전했다. DBI 퀸즈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은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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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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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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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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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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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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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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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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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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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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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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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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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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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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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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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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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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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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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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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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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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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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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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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