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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총 21.4조원 집행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월)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8만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4만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5만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7월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7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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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산업통상자원부, 22년 상반기 조선업, 전세계 발주량 중 45.5%를 수주하여 4년 만에 세계 1위 탈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2년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CGT 중 45.5%(979만CGT)를 수주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8년도 이후 4년 만에 상반기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하였으며,이는 코로나19 이연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였던 지난해를 제외하였을 경우 ’11년 상반기(1,036만CGT) 이후 최고 수주량이다. 선종별로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전세계 발주량 1,114만CGT 중 62%에 해당하는 692만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하여 이번 성과 달성을 주도하였다. 특히, 카타르 LNG운반선 건조계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대형 LNG운반선 발주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발주량의 71%에 해당하는 63척(544만CGT, 약 139억불)을 수주하였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운임* 강세에 따라 발주확대가 지속되었던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발주량의 43%에 해당하는 26척(148만CGT, 약 139억불)을 수주하였다. 발주 비중이 지속 상승 중인 친환경 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중 58%(798/1,372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였다. 추진 연료별로는 LNG 추진 선박 수주가 115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탄올 추진 선박(4척), LPG 추진 선박(1척) 순으로 수주하였다. 한편, 국내 조선사의 6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08만CGT로 전년동기(2,737만CGT)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형 조선3사(현대重, 삼성重,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이미 ’25년 내지 ‘26년까지 도크 예약이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전세계 조선소의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 조선소 순위 집계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1~4위를 차지하였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하반기 추가 발주가 예정된 카타르발 LNG운반선 등 고려 시 全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조선소가 친환경, 스마트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선박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한국형 스마트 야드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년~’22년 상반기 수주실적 (클락슨 7.4일 기준, 만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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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Global Investment Summit)를 개최했다. 7.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분야 글로벌 투자자, 국내외 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경기도 포함), KOTRA와 외투기업 등이 체결한 투자협약식에서는 투자신고와 MOU 체결 등 총 5억불의 투자유치 성과로 향후 800여명의 신규고용 등 경제효과를 기대한다. Global Investment Summit을 통해서 외국 투자가들은,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금리인상 등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매력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주었다. 안 본부장은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주요 기업들과 만나 3건의 투자신고식과 1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하여 총 5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투자협약식을 체결한 외국인투자들은 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과 연계성이 높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에드워드社)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생산공장과 R·D 센터 설립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 (이엠피벨스타社) 기존에 버려지던 LNG냉열을 활용한 물류센터 2곳을 신축하여, 국내 콜드체인 물류망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비테스코社) 전기차 인버터 및 통합구동시스템 생산공장을 신설하여,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 및 국내 완성차·자동차부품 업계의 전기차 전환 등에 기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社) 세계 제1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서, R·D센터 설립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국내 고급인력 채용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안 본부장은 “해당 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KOTRA 및 경기도와 함께 인센티브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투자협약식에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외투기업 대표들은 對韓 투자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협력방안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민간주도의 투자활성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외투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투자포럼은 한국의 뛰어난 투자환경과 투자기회를 소개하고,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한 투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 본부장은 미중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한국경제가 보여준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고,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IPEF 참여 등을 통한 개방형 통상네트워크 확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세제 및 현금지원 강화 등 새 정부의 외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포럼에 이어, 외투기업 10개사,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 등 20여개사 등이 참가하여 ‣지분투자, ‣공동 R·D, ‣제3국 공동 진출 등에 관한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외투기업 3개사의 요청으로, 안 본부장은 이 기업들과 별도의 개별면담을 통해 투자유치와 관련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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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산업통상자원부,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출범, 민간의 수소 투자 본격화

  7.6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에 참석했다.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 행사는 수소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수소펀드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수소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하였고,국내 기업(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등)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결성하여, 10년간 운용 후 청산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Partners)와 함께 금년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하여,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할 예정이다. 수소펀드로 국내외 수소 생산·유통·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수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➊금융지원, ➋상생협력, ➌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무보, 산은, 수은)은 수소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상생협력) 에너지공공기관(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6사)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중견의 R·D, 기술사업화,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 (규제혁신) 산업부는 수소 프로젝트 및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 하고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이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무보, 수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H2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수소펀드 출범식 이외에 민간 기업별 수소 사업 비전 및 투자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세션도 마련되었으며,국제기구(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해외 유명 금융기관 및 에너지 기업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수소 및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투자 전망·사업 계획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기회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소는 시대적 흐름인 탄소중립과 현실적 과제인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면서,“금년 5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수소펀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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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