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사

• “에어비앤비 이용했더니 불법 숙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 ~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3-04-26

• 한미 양국 첨단산업, SMR·청정수소 등 MOU 23건 체결

  한미 첨단산업 포럼 축사하는 윤 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간 첨단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4.25일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하는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에서는 총 23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분야별로는 배터리‧바이오‧자율주행차‧항공‧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원전‧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협력이 포함됐다. 이번 국빈방문 계기 이례적으로 다수의 MOU가 체결된 것은 과거 대비 한미 양국 간 협력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참여기관 또한 공공기관, 연구소 외에 (한국측)두산, SK, HD 한국조선해양, 롯데케미컬, (미국측)Boeing, GE Vernova, ExxonMobil, Siemens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여 내용적으로도 양질의 MOU가 체결됐다. [첨단산업 : 총 10건 MOU 】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배터리‧바이오‧자율주행차‧항공‧로봇 등 분야 기업‧연구소‧공공기관들이 공동연구, 인력교류, 제품 개발, 인증‧표준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터리) 첨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양국 협회‧기관‧연구소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시장진출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바이오 분야에서는 ① 바이오분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업교류 지원 및 ② 국내 산학연-美 대학 간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③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협력 등 MOU 3건이 체결되어 바이오 분야 전방위적 협력의 계기가 마련됐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① 국내 연구소-미국 협회 간 공동연구, 표준개발 협력과 ② 인증관련 협력을 위한 양국 기관 간 협력 등 MOU 2건이 체결되어 자율주행 분야 양국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항공) 항공분야에서는 보잉사의 프로젝트에 국내 업체 참여를 위해 협력하기 위한 MOU가 체결되어, 국내 업체의 글로벌 우주항공 분야 진출 확대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로봇분야 제품‧기술 공동개발 및 글로벌 판매 협력을 위한 기업간 MOU도 체결되어 향후 우리기업의 북미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사이버보안) 산업용 IoT 사이버보안 기술교류 및 CTIA(북미통신산업협회)의 국내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협력 MOU가 체결되어 향후 산업용 IoT 제조‧운용‧개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기술협력)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개발 협력 MOU도 국내 연구지원기관과 미국 유수의 연구소 간 체결됐다. 첨단산업분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정에너지 : 총 13건 MOU]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 분야에서 SMR, 수소, 암모니아, CCUS, 신재생, 핵심광물 분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면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기회 확대 뿐 아니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MR) 무탄소 발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는 美 측의 설계 역량과 韓 측의 제작, 운영·관리, 금융 역량 등을 활용한 제3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원전연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된 원전연료 분야에서도 한수원-센트러스(美 원전연료 업체)간 수급 협력 MOU 체결 등 동맹국간 공조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향후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수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정발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혼소기술, CCUS 등 첨단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상용화‧사업화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청정수소 생산의 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기업들간 협력 MOU도 체결됐다. (광물)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제투자보증기구인 MIGA가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투자 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행사는‘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금번 순방 슬로건에 맞추어, 양국 기업‧기관‧연구소가 뜻을 모아 미래지향적 첨단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그간 군사‧안보동맹에서 나아가 첨단산업‧기술동맹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번에 심은 협력의 씨앗들이 조만간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한국 정부 역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4-26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 美 글로벌 기업 6개社, 19억불 한국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5일 10시 30분(워싱턴D.C. 현지시각), 美 상공회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6개의 미국 기업이 참석하여 총 19억 달러(약 2.5조 원) 상당의 투자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22.9월 개최된 북미 투자가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신고된 1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보다 그 금액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써 양국이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투자신고의 주요 내용은 수소(Air Products, Plug Power), 반도체 (On Semiconductor, Greene Tweed), 탄소중립(PureCycle Technologies, EMP Belstar)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각각 청정수소,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부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과 친환경 초저온 물류망 시설을 한국에 구축하는 것이다. ① Air Products의 그린암모니아-그린수소 터미널·크래킹 생산시설과 ② Plug Power의 수소기술 R&D센터 및 수소연료전지 등 생산시설은 국내 청정수소 상용화와 공급망 확충 및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On Semiconductor의 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생산시설과 ④ Greene Tweed의 반도체 장비용 특수 오링(O-Ring) 생산시설은 경제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간 공급망 및 기술 협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⑤ PureCycle Technologies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⑥ EMP Belstar의 친환경 초저온 물류센터 조성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산업구조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은 자리에서, 이들 투자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이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투자 동맹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혁신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4-26

• 글로벌 강남 알릴 외국인 명예홍보단 55명이 떴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강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2023년 강남구 외국인 명예홍보단’을 4월 출범했다. 구는 2011년부터 국내 거주 경험이 있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명예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미국, 일본, 필리핀, 러시아 등 세계 28개국 55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명예홍보단을 구성했다. 11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학생, 연구원,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선발했다. 홍보단은 12월까지 활동하면서 강남아트, 강남뮤직페스티벌, 강남디자인위크, G-컬쳐페스타, 365 Fun&Fun, 강남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K-컬쳐 축제를 홍보한다. 또 매달 강남 명소투어, 문화체험 등 미션을 수행하고 개인 SNS에 올려 해외에 강남을 소개하는 민간 마케팅 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홍보 미션 완료자에게는 매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강남구가 주최하는 공연, 전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활동한 30개국 43명의 명예홍보단은 화랑미술제·강남디자인위크·G-KPOP·강남페스티벌 등 관내 축제와 유명 맛집 등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로 홍보해 콘텐츠 업로드 143건, ‘좋아요’ 6만9천건의 홍보 성과를 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홍보단을 통해 강남의 축제와 문화체험을 효과적으로 알려 K-컬처의 중심 강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3-04-26